[논평] 민주노총 대선독자후보, 진정성 안 보여[1]

민주노총 정치방침 풀어야

민주노총은 진보진영의 대선공동투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민주노총의 위원장이 민주노동당 에 민중참여경선제를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논설] 법보다 주먹, 어느 재벌깡패의 보복폭력

재벌깡패가 던진 화두

. 김승연이라는 재벌깡패를 보면서 돈이 권력인 사회의 참맛을 제대로 보게 된다. 이 사건을 통해 모든 사회관계가 돈으로 환원되고 마는 오늘날 신...

[논설] 민주노조운동 20년과 활동가조직 '노동전선'[8]

지금 민주노조운동은 어디에 와 있는가

지난 4월 말 좌파 활동가들의 운동조직,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이 출범하였다. 이들은 자주성 민주성 계급성을 지향하는 ‘사회 변혁적 노...

[논평] 잃어버린 노동자계급을 부른다

117주년 노동절에 부쳐

자본이 펼쳐놓은 5년의 구도, 10년의 미래에 순응할 것인지를 묻고, 자본의 노동자 분할과 개량의 품에 안주할 것인지를 묻고, 자본이 주도하는 ...

[논설] 미국 자체가 테러국가다[8]

총기난사사건의 배후는 미국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송강호가 출연한 영화 제목처럼 그렇게 ‘우아한 세계’가 아니다. 그토록 우아하지 않은 세상에서 벌어진 조승희 씨 총기난사사건...

[논평] 3不정책과 3不 법제화만으로는 안 된다[3]

3不을 뒤흔드는 현실의 교육위기를 돌파하자

국공립대의 획기적인 확대와 강화, 사립대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통제의 강화, 대학간 격차와 서열화의 해소, 적정한 수준의 최소 내신 또는 최소...

[논평] 반드시 막아야 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8]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사라질 지도 모른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한 김정훈, 김영선, 최용규, 김충환, 양승조, 정형근, 박찬숙 의원은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스스로...

[논평] 자존심마저 팔아버린 노무현 대통령[1]

노 대통령의 한미FTA 담화문 발표에 즈음하여

미의회의 업무시간에 맞춰 협상을 하느라 협상단이 낮에는 자고 밤에 협상을 하는 기이한 모습까지 연출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이런 협상을 “국제적으...

[논평]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의 정책소연합

국민연금 수정안, 호랑이 피하려다 늑대 만난 꼴

수정안은 현행대로 보험료 부담을 유지하는 것 말고는 제대로된 국민연금 개혁과는 크게 관련성이 없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최악’을 피하고자 하는...

[논평] 참여정부 한미FTA 타결 이후[1]

개혁세력 10년의 지배구조와 단절해야

27일 한 여론조사 결과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25%까지 올라갔다는 보도가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개혁 지배분파는 몰락하지 않았다. 몰락하...

[논평] 때아닌 단식 행렬, 풍찬노숙의 비밀[5]

한미FTA로 국론 분열시키고, 반신자유주의 정치로 수렴해야

국론은 더 분열되어야 하며, 반대는 찬성을 압도해야 한다. 한미FTA 저지 싸움은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정치의 종언을 고하는 싸움으로 발전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