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노점상대회 “정권교체에도 도시빈민 생존권 위협받아”

32차 6.13 정신계승 노점상대회 광화문서 열려...3천여 명 참가

32차를 맞은 6.13 정신계승 노점상대회가 광화문에서 열렸다. 3천여 명이 모여 도시빈민들의 생존권을 쟁취하자고 투쟁을 결의했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이하 민주노련)은 11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제32차 6.13 정신계승 노점상대회’를 열었다. 대회에 모인 3천여 명의 노점상들은 서울시 노점가이드라인 등 노점관리대책 폐기와 노량진수산시장 강제철거 중단 등을 요구했다.

특히 노량진수산시장의 현대화 사업 과정에서 자행된 폭력과 인권유린에 대한 규탄이 쏟아졌다. 수협의 부동산개발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외면하는 해양수산부와 서울시도 규탄의 대상이 됐다.

이들은 투쟁결의문에서 “수협이 주도하는 현대화사업은 부동산 투기개발의 수단으로 전락했고, 1,540억 원의 국고보조금 지급이 농안법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집행이었음이 여러 차례 확인됐지만 시장개설자이자 관리책임자인 서울시는 끝내 이 문제를 외면하면서 시민 공청회 개최마저 거부했다”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노량진수산시장에선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의 처참한 인권 유린이 일상적으로 자해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 노점가이드라인을 ‘노점퇴출정책’이라고 쏘아붙였다. 이들은 “소수 노점단체를 포섭해 상생과 협치를 가장하고 비현실적인 규제조치들을 통해 수많은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 노점가이드라인”이라며 “영등포구 영중로에서 60%의 노점상들이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었고, 상심한 노점상 한 명은 사망하기까지 했다”라고 비판했다. 단속하지 않는 조건으로 나온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은 노점상이 파는 물품들을 제한하고, 노점의 형태를 서울시가 지정한 대로 규격화해야 하는 등의 실질적 규제가 담겨 노점상들의 원성을 듣고 있다.


대회 참여자들은 이밖에도 △노점생존권과 자율권 보장 △용역깡패 해체, 경비업법·행정대집행법 전면 개정 △악의적인 고소고발과 과태료 남발 중단 등을 요구했다.

최영찬 민주노련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들이 촛불항쟁으로 바꾼 정권이지만, 우리 민중의 생존권은 적폐정권 시절과 달라진 것이 없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를 탄압하고, 농민 말살 정책은 계속되고 있으며, 노점상과 철거민, 장애인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 역시 지속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위원장은 “노동자의 민주노총, 농민의 전농과 전여농, 철거민의 전철연, 노점상의 민주노련 다섯 개 단체가 힘을 합쳐 탄압에 맞설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연대사에 나선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회 의장은 “벼랑 끝에 몰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라며 “자본의 실패와 피해에 대해선 국가가 나서 보상해주지만 노동자, 철거민의 죽음은 서둘러 덮기 바쁘다”라고 꼬집었다. 남 의장은 이어 “노동자, 농민, 노점상, 철거민, 장애인이 따로 잘사는 세상은 오지 않는다”라며 “우리 모두가 연대해 자본에 대한 투쟁을 강화하면 못 넘을 선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늘 노점상대회엔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진보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홈리스행동, 빈곤사회연대 등의 단체들도 함께 했다. 노동당, 민중당, 정의당, 사회변혁노동자 등 각 정당의 대표자들도 참석해 노점상대회를 축하했다.

광화문 광장 노점상대회를 마치고 집회 참가자들은 광화문 북측광장을 출발해 서울광장까지 행진했다. 서울광장에선 서울시청을 에워싸고 ‘노량진수산시장 문제 해결’과 ‘서울시 노점가이드라인 철폐’를 요구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올해로 32차를 맞이하는 6.13대회는 1988년 6월 13일 개별적으로 탄압받던 노점상들이 최초로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현재 노점상들의 가장 큰 행사로 자리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