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8일 총파업…“국회 최저임금개악안, 본회의 통과 막는다”

28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이상 전개할 예정…각 지역 파업집회와 집권여당 규탄 투쟁도 병행

민주노총이 오는 28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민주노총의 첫 총파업 선언이다.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사상 최악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라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5월 28일 전 조직적인 총파업 투쟁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출처: 노동과세계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은 25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25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가 월별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개정안이 “청년, 여성, 비정규직 타령을 하면서 결국 그들로부터 희망을 빼앗은”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환노위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에 대해 각각 당해연도 최저임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켰다. 2019년부터 월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 대비 25% 초과분(2018년 최저임금 기준 월 39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단계적으로 늘려 2024년에는 정기상여금 전액 최저임금 산입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매월 지급되는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대비 7% 초과분(2018년 최저임금 기준 월 11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9년부터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단계적으로 늘려 2024년에는 복리후생비 전액 최저임금 산입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국회 개정안은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월 상여금, 월 복리후생비를 받는 노동자라면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산입범위가 확대된 만큼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무력화된다”라며 “환노위는 연 소득 2,500만 원 안팎의 저임금 노동자는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거가 없다. 연 소득과 무관하게 월 상여금, 월 복리후생비를 지급받는 노동자들은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절차상의 하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한마디로 말하면 ‘연습장’이다. 이렇게 졸속으로 만든 법률은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모두 처음 보았다”며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절차적·실체적 측면에서 모두 정당성을 결여한 개악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또 이와 같은 개정안이 “박근혜도 하지 못한 취업규칙 변경 특례”라며 “노조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구조 개편이 가능한, 이른바 ‘상여금 쪼개기’가 가능하도록 합법적인 통로를 만들어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환노위가 열렸던 지난 21일 노사정대표자회의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공식 선언하며 정부 여당을 규탄했다. 25일 기자회견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임금은 당사자가 잘 알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못다 한 부분을 매듭짓자고 했다. 하지만 집권여당이 그 제안을 걷어찼다. 여당 원내대표라는 자가 나서 양대노총을 무시하며 대화에 찬물을 끼얹었다. 홍영표의 말대로 민주노총이 10%의 노동자만을 위한 조직이라면 선택하지 않았을 투쟁이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전 조직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28일 월요일 15시를 기해 2시간 이상 총파업을 전개한다고 공지했다. 덧붙여 전국 파업집회 및 집권여당 규탄 투쟁에 결합할 것을 주문했다. 최저임금 개악 저지 5.28 총파업대회는 28일 오후 3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된다.

한편 한국노총 역시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반발해 25일, 최저임금위원회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개정안은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선고이며 소득주도 성장정책 폐기선언”이라며 “노골적인 재벌 대기업 편들기”와 “의회 민주주의마저 파괴하는 폭거”를 자행한 국회에 해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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