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황을 향한 예정된 데카당스

[양한승의 정세이야기](2) ‘워싱턴 컨센서스’의 다음 곡은?

무언가가 임박했다는 사람들이 늘었다. “그것은 참혹한 붕괴 아니면 전례 없는 세계의 파랑새다.”

“참혹한 붕괴”에 방점을 찍은 사람들은 록큰롤·골프스윙·수직슬로프·과잉화장·균형잡기·전통·수면부족·흥분·감기·반복운동·과로노동·공포탐험·휴거시위·자폐증·충동자살 등 “돌연변이적 특이성과 새로운 소수성”의 “기계적 약물중독”에 빠져 미시정치적 저항을 하고 있고, “전례 없는 세계의 파랑새”에 방점을 찍은 사람들은 “1917-1921년 이후 세계 노동계급에게 가장 거대한 장이 열리고 있다”며 투쟁을 외치고 있다. “이 지점에서 닫혀 있는 사회는 기계적 약물중독에 열려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사회는 터져 버릴 것”이라고 경고하는 매력적인 미시정치는 각자 하기로 하고, 혁명운동의 “거대한 장” 한 토막을 소개한다. 정신과 의사 가타리에 의하면 볼셰비즘도 기계적 약물중독의 하나며 참혹한 세상이 적극적으로 만든 인류 치료법이다. 로렌 골드너 교수의 글이다. ‘볼키’의 문장은 아니다.

쇠락의 자본주의

자본가계급의 끝 모를 혼란을 표현하는 이번 위기는 반자본주의 급진 좌파에게 1차 대전 이후 세계 노동자계급 반란의 패배 이후 가장 거대한 서막을 제공하고 있다. 1차 대전 이후 당시는 미국이 날개를 달고 지배하기 시작하던, 영국 세계 지배의 세기였으며 비틀거리고 있던 자본주의 축적 국면이었다. 오늘날은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이고 조금만 애쓰면 잡히는 ‘워싱턴 컨센서스’로 대표되는 30년 쇠락의 시기이다. 앞선 분석에서도 암시했지만 매우 중대한 사실은 날개를 달고 기다리며 미국을 계승할 어떤 권력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사실’ 때문에 세계자본의 재조직과 새로운 노동계급의 ‘하늘의 폭풍’을 위한 투쟁의 장이 활짝 열린다. 1929년 이후 최대의 자본주의 위기가 1919년 이래의 최대 노동자계급 반란을 준비시켜 줄 수도 있을 것이다. 1914년과 1945년 사이의 노동계급의 연이은 패배는 새로운 아메리카 시대를 확고하게 만드는 데 필요했다. 그러나 곧 다가올 시대는 자본주의의 패를 다시 섞는 유사한 전투를 보게 될 것이고 ‘도둑들의 사이가 갈라지는’ 이 새로운 상황 속에서 혁명적 돌파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2007-2008년의 ‘금융위기’가 단순히 깊은 세계 ‘경기침체’로 끝나든 공공연한 불경기로 끝나든, 이것은 30년 동안의 이데올로기적인 짐을 며칠이 아니라 몇 달 사이에 배 바깥으로 던졌다. 그와 동시에 이전 시대의 노동자계급을 통제하던 이데올로기적인 짐 - 사민주의, 스탈린주의, 케인스주의 - 이 그 전에 그것을 지탱해 주었던 폭넓은 사회조직들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와 노동당 혹은 미국 민주주의자들, 노조 등) 안에서 엄청나게 약해졌다. 1921년까지 러시아와 독일의 혁명, 12개 다른 나라에서의 대중파업과 폭동이 패배했을 때 자본주의적 국가주의는 스탈린주의, 파시즘 그리고 뉴딜 안에서 그것을 앞지르는 거대한 미래를 보았다. 그러나 그러한 ‘해결책들’은 모든 실제적ㆍ역사적 해결책들처럼 어둠 속을 더듬는 수많은 세월동안 열망하는 자들 사이에서 권력을 서로 쥐려고 하는 분파적 전투들을 필요로 하였고 마침내 1945년 이후 회복의 분명한 개요를 만들어내기 위해 2차 대전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들은 더 나아가 1차 대전 이전 수십 년 동안 발전해오고 있었던 이데올로기들과 제도들 (무엇보다도 세계 사회주의운동) 위에 세워졌다.

오늘날 그와 반대로 우리는 그 자신의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무장해제당한 채 순간적으로 케인스주의에 의지하고, 붕괴를 막기 위해 은행시스템에 몇 조 달러를 쏟아 부으며, 70년 전부터 비상조치를 통해 밀고 왔던 잊어버렸던 법칙들과 권력들의 먼지를 털어내는 서구 부르주아지의 모습을 보고 있다. 우리는 결코 이것의 종말을 본 적이 없다. 지난 10년 동안 중도 좌파의 인물들 - 폴 크루그먼, 조지 소로스, 제프리 삭스, 조세프 스티글리츠 - 이 나타나 새롭게 개혁한 자본주의의 건축물을 준비하고 있다. 워싱턴은 ‘새로운 브레튼우즈’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G20이 고도로 강요된 많은 무장해제만큼이나 희미하게 기억될 것이고 1920년대와 1930년대의 경제회의가 오늘날 더 뚜렷이 기억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 수년 이상을 끌면서 그리고 반복적인 실패로 끝나고 만, 국제무역에 관한 덜 중요하지만 잠재적으로 그만큼 악의에 찬 도하라운드(Doha Round)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회의석상에서 그런 문제는 결코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는 미국이 현저할 정도로 달러의 강등을 인정하고 자국의 130조 달러에 이르는 외채를 의미 있게 해결하거나 IMF와 세계은행의 통제 지분을 갖는다고 해도 자신의 제국으로서의 특권을 한 치도 조용하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해도 좋을 것이다. 혹은 그것에 실패하더라도 미국이 하는 양보는 어떠한 것도 면피용일 것이다.

세계자본주의를 재편하는 중도좌파 후보자들에 덧붙여서 우리는 종종 온화한 좌파와 본질적으로 똑같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방어라는 명분으로 폭동의 잠재력에 겁을 주는 권위주의적인 우파가 재출현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미구에 국제적 대결과 계급투쟁으로 나타나게 될 회의의 실제 문제들은 아무리 작다고 해도 경제적 쇠퇴와 아시아, 무엇보다도 경제력이 증가하는 동아시아의 힘을 반영하는 미국의 강등 문제가 될 것이다. 아시아는 1960년대에 세계 GDP의 5%를 차지하고 있었다. (‘GDP’라고 하는 기만적이고 이데올로기적 내용은 잠시 괄호 안에 넣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어쨌든 아시아의 자본가들은 그러한 변화에 대한 제도적인 인정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과 미래의 회의에 있어서 진정한 문제는 앞에서 밝힌 프로그램의 실행을 정확하게 방해할 것이다. 의식적이든 혹은 무의식적이든 미래의 확장된 인간 재생산에 대해 노회한 가치는 (맑스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 될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폭동과 국제적인 대결 (1936-1939년의 스페인 혁명에서는 이 두 개가 교차되었다) 이전, 이후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동안 이루어진 이번, 그리고 미래의 회의는 세계 시스템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하는 회의가 될 것이고 새로운 선수에게 새로운 손을 나눠주고 세계 노동자계급에게 새로운 ‘노동관계’ 시스템을 강제하는 회의가 될 것이다. 시스템이 1960년대 후반 이후에 평형상태를 찾지 못한 채 (이전에 주장된 것처럼) 발작적으로 움직여왔듯이 글로벌 자본을 위한 적절한 이윤율의 기초가 되도록, 축적을 강제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과제는 세계자본주의적인 계급이 우리를 희생하더라도 이러한 재편과정에서 실패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다. 여기가 로두스다, 여기서 뛰어라! 여기에 장미가 있다. 여기서 춤을 추자. 동지들, 우리가 실패한다면 우리 생애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서막을 역사는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다. 90년 전에 로자 룩셈부르크는 이렇게 말했다, “혁명은 말한다. 나는 있었다. 나는 있다. 나는 있을 것이다.” 그 미래를 만들 것인가, 파괴할 것인가는 우리의 몫이다.
태그

자본주의 , 대공황 , 워싱턴컨센서스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양한승(사회변혁운동가)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
논설
사진
영상
카툰
판화
기획연재 전체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