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내일도 정보통신부 국정감사가 있지요.
아마 신문에서 기사로 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김영춘 의원실에서
지난 11일 정보통신부에 대한 1차 국정감사 때 배포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이 자료에는 기사로 보도된 내용보다 더 흥미진진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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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법령에도 없는 국가원수 모독죄(?)
■ 사이버 공간엔 98년에 등장
(98년 6건 심의. 내용삭제 1건, 경고 3건, 이용해지 1건)

■ 99년, 반국가로 삭제된 5건 중
■ 2건이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안티 게시물

■ 청와대 홈페이지, 한나라당 홈페이지, 진보넷 홈페이지 상의
■ 안티DJ 게시물조차도 삭제 요구.

■ 정치인 관련, 안티 DJ 게시물 심의 건수 최다
■ 전년도 대비 5배(47건→243건)

※ 문의 : 황신용 비서관(788-2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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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1.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사이버 공간상의 게시물 심의 규정에
   '국가원수 모독'등장.
 - 1998년 1월 6일 제 10차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회의에서 심의규정을 바꾸면서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내용'이 심의대상 정보에는 들어가면 안된다고 명시.
 - 1998년 당시 모든 법령에서 '국가원수 모독'이라는 내용으로 제재를 가하는
   경우는 전무했음에도, 인터넷 공간에서의 규제항목으로 '국가원수 모독'을
   설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대목임.
 - 실제로 1998년에 '국가원수 모독'항목으로 6건을 심의하고, 5건에 대해서
   시정요구(삭제1, 경고3, 이용해지1)를 함.

2. 안티 대통령, 안티 여당 게시물은 '반국가' 위반인가?
 - 1999년 반국가 항목으로 시정요구를 받은 9건 중 삭제를 요청한
   것은 5건이고 그 중 2건이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안티 게시물.

3. 2001년도 대통령 관련 삭제요구 중 3건은 청와대 홈페이지, 한나라당
   홈페이지, 진보넷에 게재된 안티 게시물임.
 -  청와대 홈페이지는 국민들이 하는 쓴소리, 단소리 듣자는 열린공간
   이고,
  . 野黨 홈페이지는 야당지지자가 들어와서 대통령과 여당, 정부에 대
    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고,
  . 진보넷 또한 시민·사회운동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
    유롭게 한마디씩 할 수 있는 공간임.
 - 이런 공간에 올라 있는 게시물 조차 심의하고 삭제를 요구한다는
   것은 과도한 처사로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임.

4. 정치인 관련 심의실적에서
   대통령 1등(321건), 시정요구도 대통령 1등(88건)

   정치인     1999      2000      2001.7       계  * 심의/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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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31 / 20    47 / 21   243 / 47   321 / 88
   김영삼   15 / 14     6 / 0     50 / 33    71 / 47
   이회창    2 / 0      3 / 0     10 / 10    15 / 10
   김종필    -   -      2 / 0      -   -      2 / 0
   이인제    -   -      4 / 0      -   -      4 / 0
   박정희    -   -      2 / 0      -   -      2 / 0
   전두환    -   -      1 / 0     13 / 0     14 / 0
   한영애    4 / 0      -   -      -   -      4 / 0
   박종웅    3 / 3      -   -      -   -      3 / 3
   강삼재    -   -      -   -     23 / 11    23 / 11
   권오을    -   -      -   -      5 / 5      5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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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대안

1.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규정과 규칙을 상식에 맞게
   합리적으로 재개정해야 함
 - 심사 항목 중 '국가원수 모독'등은 삭제.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치 관련한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금지, 신고도
   받지 않고, 일절 관여하지 않도록 함.
 - 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세칙 개정.

3.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근거법인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모호한개념 정리 필요.
 -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불온통신의 단속), 제 53조의
2(정보통신윤리위원회)중 '불온통신'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불법통신'으로
대치하고, 불법통신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필요.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명실상부한 인터넷 문화
교육기관으로 자리 매김 할 필요.

5. 사이버상에서 피해당사자가 게시판 등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정보를 삭제·반박문 게재등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면 사법당국에
고소를 하면 되기 때문에 심대한 국익훼손 외에는 정부는 자제할 필요.

6. 이런 이유에서 9월 2일 검찰의 안티사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내사에 반대.
 - 정보통신부 질의자료(20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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