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위는 잘 보내셨는지요.

아래의 기사를 퍼왔습니다.
거부를 하는 이유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기 보다는 아직까지 유해사이트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필터가 없다는 뉘앙스가 좀 걸리긴 하지만, 이런 
도서관이라도 우리 나라에 함 나와봤음 좋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도서관, 웹 필터링「정면 거부」 

샌프란시스코 공무원들은 연방 예산의 일부인 2만 달러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지역 공립 도서관 내의 컴퓨터에 인터넷 필터를 설치하지 말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Gwendolyn Mariano (Special to ZDNet News)
200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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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의 시행정 당국은 지난 월요일, 웹 접속이 가능한 시 관할의 공공 
컴퓨터에 인터넷 필터 사용을 금지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의 개정은 13세 이하의 개인에 한해 사용이 지정된 인터넷 터미널은 제외된다.

필터링 금지 법안은 연방 기금으로 관리되는 학교와 CHIPA(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 하에 작년에 규정된 도서관들에 관한 규정을 거부하고 있다.

CHIPA는 학교와 도서관들이 웹 컨텐츠를 필터링하지 않을시에는 연방 기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합과 미국도서관협회는 이것이 언론, 
신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항목인 미 헌법 수정 제 1항을 위반하고 있다며, 그 
법률에 이의를 제기해 왔었다.

지방자치제의 법령을 지지하는 샌프란시스코 시 행정 집행관인 마크 레노는 인터넷 
필터는 유해한 사이트의 20%밖에는 단속하지 못하는 '결함 투성이인 기술'이라고 
말했다.

"아직까지 어떤 것이 유해하고, 어떤 것이 유해하지 않은지에 대해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은 없다"고 레노는 이야기했다. 

그는 또 "인터넷 필터를 설치하는 것에 따른 문제점은 부모들로 하여금 그들이 
아이들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그릇된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들은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인터넷을 분별있게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을 대체할 만한 필터링 
도구는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레노는 필터링은 치명적인 암, AIDS, 거식증과 성과 같은 건강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정보까지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샌프란시스코의 연대기, 
슈퍼보울 XXX와 가족 계획을 포함한 기타 다른 사이트들까지도 그 필터로 인해 
제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샌프란시스코 도서관의 대변인인 마르샤 슈나이더는 도서관의 현재 정책을 
지지하는 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이뤄진 법률 제정으로 공공 인터넷 터미널에서는 
필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의 공립 도서관과 26개의 지사들은 
총 200여대 이상의 인터넷 터미널을 보유하고 있다.

슈나이더는 또한 만약 필터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주나 연방정부로부터 자금 
손실이 있다면, 법률 제정을 통해 예상되는 손실에 상응하는 시설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