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http://www.freeonline.or.kr

■ 제2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와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테마집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삭제합시다! -

    "휴지통에서 이 파일을 영구히 삭제하시겠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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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시 : 2001년 8월 31일(금) 정오부터 2시간                |
 |   . 장소 : 강남역(6번출구 기업은행앞) 집결 후 집회           |
 |            -> 정보통신윤리위원회까지 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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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에 참석하실 개인, 단체들께서는 '삭제'를 소재로 한
   피켓, 혹은 상징물을 만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날 들어가보니 자기가 정성껏 가꾸어온 홈페이지나 커뮤니티가
갑자기 이유도 모르고 닫혀져 버린 황당한 경험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불온하다'는 자의적 이유로, 단 몇 개의 게시물 때문에,
항변할 기회도 없이, 구제절차도 없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해 무조건 홈페이지나 커뮤니티가 폐쇄되는 일...
이땅의 노동자, 시민, 사회단체 할 것없이 모두가 겪어왔습니다.
이런 것이 검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와 제53조의2, 그리고 시행령
제16조를 배경으로 인터넷을 검열해 왔습니다. 삭제해야 할 게시물 명단을
시시콜콜히 작성하면서 검열해 왔습니다. 대통령을 욕했다는 이유로,
동성애라는 이유로 사라져간 표현과 자유는 셀수 없을 지경입니다.

여러 네티즌들과 사회단체들이 폐쇄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활동의 모순을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시종일관 '불온해서 그렇다'며 사오정과
같은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무엇이 불온하냐고 계속 따져물으면 '삭제는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권고했을 뿐이다'며 발뺌을 하기도 합니다.

'불온통신의 단속'에 대한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99년부터
위헌소송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제 '불온'을 명분으로 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삭제는 용납될 수 없으며, '불온통신의 단속'을 명분으로
설립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말도 안되는 삭제를 당했던 우리가
이제는 윤리위를 역사 속에서 삭제합시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관련 법률들을 폐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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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단체 서버 폐쇄 요구에 대한 경과입니다.

7월 31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진보네트워크, 노동네트워크, 학생네트워크, 민주노동당,
          전국연합, 통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등
          8개 단체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구국의 소리>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요구를 이 게시물들에 대한 삭제 권한과 관리용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체들이 아닌,
          이 단체들의 서버가 물려 있는 IDC 사업자와 회선사업자에게 보냄.

8월  1일  각 단체, KIDC 등 IDC 사업자와 온세통신 신비로 등
          회선사업자로부터 연락 받음.

          문제의 게시물만을 삭제할 권한이나 기술적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사업자들로서는 윤리위의 삭제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는
          * 문제의 서버 전체의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 회선을 아예 이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 해당 서버의 IP주소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

          실제로 지난 7월 30일 동성애커뮤니티사이트 [이반시티닷컴]의
          경우 IDC 사업자로부터 사이트를 폐쇄당함.

8월  2일  민주노동당, 노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연합 등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앞으로 조치의 타당성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발표.

          그러나 위 단체들 중 통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청년단체
          협의회의 서버 폐쇄당함. (3시간 - 강력항의끝에 일단 복구됨)

8월  4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주최 윤리위 앞 집회
          * 사진 : http://www.freeonline.or.kr

8월  6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통신윤리위에 문제의 결정이 이루어진
          제27차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8월  7일  전국연합, 성명 발표.

8월  9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인터넷분과, 성명 발표.

8월 10일  [동성애자차별반대 공동행동] 주최 윤리위 앞 집회
          - 지난 3월부터 '해외불건전사이트 차단목록'을 배포하면서
          동성애 사이트를 퇴폐2등급-차단대상-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
          해명하고, 차단목록을 즉각 회수하라!
          * 사진 : http://www.freeonline.or.kr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공개질의에 대하여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조치였다"는 요지로 답변.

8월 17일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주최 윤리위 앞 집회 :
          제1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와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테마집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레드카드를!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퇴장을 명합니다!
          * 사진 : http://www.freeonline.or.kr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전국연합 홈페이지에 올라온 또다른
          게시물에 대한 건으로 또다시 IDC 사업자에게 삭제 요구.

8월 23일  노회찬(민주노동당 부대표), 도정일(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공동대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오종렬(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 의장), 이용근(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운영위원장),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소장), 임태훈(동성애자
          인권연대 대표), 전상봉(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정광훈(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홍근수(통일연대 상임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 정보통신부 장관 면담 신청

8월 27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정보공개요청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을 통보.

8월 28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출.

8월 31일  제2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와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테마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