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출처: Unsplash+ & Karolina Grabowska

이번 주 유럽에서는 모두가 마리오 드라기, 전설적인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이자 전 이탈리아 총리의 주도로 발표된 중요한 경쟁력 보고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A 파트와 B 파트로 나뉘며, A 파트는 일반적인 논점을, B부는 보다 기술적인 부문별 논점을 다룬다. 이 보고서는 흥미롭고 내용이 풍부하다. 이번 글에서는 투자와 연구개발(R&D)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특히 미국과의 비교에 관련된 몇 가지 눈에 띄는 그래프들을 발췌했다. 중국에 대한 이야기와 B 파트에 포함된 여러 부문별 분석은 훨씬 더 많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다.

보고서가 다루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지난 20년간 EU의 경제 성장은 미국보다 꾸준히 더뎠으며, 그 사이 중국은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2015년 가격 기준으로 EU와 미국 간 GDP 수준의 격차는 2002년 15% 조금 넘는 수준에서 2023년에는 30%로 점차 확대되었다. 구매력 평가(PPP) 기준으로는 12%의 격차가 발생했다. 1인당 기준으로는 인구 증가 속도가 더 빠른 미국 때문에 격차가 덜 벌어졌지만, 여전히 유의미하다. PPP 기준으로 그 격차는 2002년 31%에서 오늘날 34%로 증가했다."

전체 생산은 전체 노동력의 규모와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 등 여러 변수에 달려 있다. 유럽은 인구 증가가 더디고 유럽인들은 미국인들보다 적은 시간을 일하지만, 드라기와 그의 팀이 우려하는 것은 "구매력 평가(PPP) 기준으로 1인당 GDP에서 미국과의 격차 중 약 70%가 EU의 낮은 생산성에 의해 설명된다는 사실"이다. 생산성 증가가 더디면 소득 증가도 느려지고 유럽 내 국내 수요도 약해진다. 1인당 기준으로 보면, 2000년 이후 미국에서는 실질 가처분 소득이 EU보다 거의 두 배 더 많이 증가했다."

유럽과 미국 간 노동 생산성 격차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이 격차는 이미 19세기 후반에 명확했다. 1940년대에 이 격차는 최대치로 벌어졌다. 그러나 1945년 이후 유럽의 놀라운 성장 덕분에 2000년에는 격차가 90%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문제는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이 격차가 다시 20%로 벌어졌으며, 그 이후로는 재수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고서를 빠르게 읽어본 결과, 드라기가 이 패턴의 시기적 질문, 즉 1945년부터 2000년까지의 수렴,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격차 확대, 2010년 이후의 평행 발전을 진정으로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 200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고, 현재 유럽은 어떻게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가? 하지만 이러한 까다로운 질문들을 제쳐두더라도, 드라기 보고서는 유럽의 생산성이 낮고 미국의 수준으로 다시 수렴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많은 자료를 제공한다.

노동 생산성을 설명하려 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볼 곳은 투자다. 더 많은 자본을 갖춘 노동자는 더 생산적인 경향이 있다.

드라기 보고서는 지난 반세기 동안 유럽에서 GDP 대비 투자 비율이 어떻게 감소했는지에 대한 인상적인 데이터를 제공한다.

유럽의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 비해 투자 수준도 뒤처지고 있다. 미국이 '작은 정부'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다소 직관에 반하는 점은 유럽의 공공 투자가 미국에 비해 만성적으로 뒤처져 있다는 것이다. 솔직히, 나는 그 차이를 더 잘 이해하고 싶다.

또한 2000년대에 미국의 노동 생산성이 유럽을 앞질렀을 때, 미국의 장비, 인프라, 혁신에 대한 민간 투자가 EU보다 뒤처졌다는 점도 직관에 반하는 것이다. 2010년 이후 균형이 뒤집혔다. 유럽 경제가 유로존 침체로 다시 빠져들었을 때, 미국의 민간 투자는 급증했고 그 이후 GDP의 1.5% 차이로 EU를 계속 앞질렀다.

이 격차는 상당하지만, 우리가 목격하는 생산성의 지속적인 차이를 완전히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미국이 EU와 진정으로 다른 리그에 있는 부분은 가장 혁신적인 형태의 투자, 특히 벤처 자본에서이다.

대체로 말하자면, 벤처 자본의 모든 지표와 모든 단계에서 미국과 유럽의 비율은 4:1이다.

이는 유니콘 기업, 즉 새로운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들에 있어서 미국이 갖는 막대한 이점을 더 쉽게 이해하게 만든다. 전 세계에서 이러한 기업 중 유럽이 차지하는 비율은 8%에 불과한 반면, 미국은 66%에 달한다.

이는 매우 인상적이며 EU에 대해 암울한 그림을 명확히 그려준다. 앞으로 EU와 미국 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며, 2010년 이후 안정된 현상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듯하다.

EU는 더 큰 격차가 벌어지는 어두운 미래를 피할 수 있을까? 미국과 중국 간의 치열한 경쟁과 부문별 보고서에서 강조된 문제들을 고려할 때, 확실히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하지만 드라기 보고서는 유럽이 더 큰 격차를 유발하는 압력에 맞서기 위해 추구할 수 있는 몇 가지 명백한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드라기 보고서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생활 수준, 혁신, 연구개발(R&D) 강도, 그리고 노동 생산성 간에는 강력하고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다.

과학 연구와 특허 분야에서 유럽은 여전히 미국과 중국에 중요한 경쟁자이다.

유럽의 연구 분야에서의 위치는 고품질 출판물에만 초점을 맞추더라도 경쟁력 있다. 미국의 위치는 매우 강력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크게 뒤처져 있다.

이것을 EU의 생산성 도약으로 어떻게 전환할 수 있을까? 드라기 보고서에서 지적한 한 가지 요점은, EU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지출이 미국처럼 집중되어 있지 않고 분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유럽의 기본 과제는 강력한 기초 연구 역량을 투자 급증과 결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드라기 보고서는 진정으로 급진적이 된다. 이 보고서의 메시지를 정의하는 단락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투자 수요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방대하고 전례가 없는 수준이다. EU의 연간 투자 수요는 7,500억~8,000억 유로에 달하며, 이는 EU GDP의 4.4%~4.7%에 해당한다(2023년 기준). 비교를 위해 말하자면, 1948년부터 1952년까지의 마셜 플랜에 따른 투자는 GDP의 1%~2%에 불과했다. 이처럼 막대한 EU 투자의 증가를 실현하려면, 현재 22%인 GDP 대비 투자 비율을 약 27%로 끌어올려야 하며, 이는 대부분의 주요 EU 경제국에서 수십 년간 지속된 감소세를 역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은 전후 기간 이후로 이와 유사한 투자율을 경험한 적이 없었으며, 당시에는 강력한 민간 투자가 자본 기반을 새롭게 하는 데 기여했으며, 정부 투자와 사회적 지출은 훨씬 더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