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결코 빚을 지지 않는다”

[워커스 99%의 경제]현대화폐이론(MMT)의 의미와 한계

“정부는 결코 빚을 지지 않는다”

현대화폐이론(Modern Monetary Theory, MMT)이 요즘 다시 미국에서 회자되고 있다. 민주사회주의(DSA) 소속으로 최연소 미국 연방하원의원에 당선된 ‘알랙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AOC)’ 때문이다.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불과 두 달 만에 그린뉴딜(Green New Deal), 국가직업보장(National Job Guaranteeing), 70% 부자증세 등 굵직한 정책들을 제안하며 파란을 몰고 있다.

“자유한국당 해체” 범국민 촛불대회 23일 개최

4.16연대, 5.18시국회의, 민중공동행동 주최

“자유한국당 해체” 범국민 촛불대회 23일 개최

자유한국당 해체를 촉구하는 범국민 촛불대회가 오는 23일 오후 5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다. 이들은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적폐 잔당인 자유한국당은 마땅히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의원직 총사퇴로 죗값을 치르는 대신, 촛불 항쟁으로 대표성이 부정된 국회 의석을 방패 삼아 촛불 민의의 실현을 가로막기에 여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정부도 아파르트헤이트...“차별금지법 제정을”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 맞아 인권단체들, ‘모두의 목소리! 모두를 RESPECT!’ 공동행동

한국정부도 아파르트헤이트...“차별금지법 제정을”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은 올해 53주년이 됐지만 인권활동가들은 한국 정부의 인종차별 정책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이날 공동행동 집회에서 이주민들이 직접 제기한 사례들은 한국 정부의 정책으로 양산된 문제가 대부분이었다. 이 때문에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인종차별을 부추기는 고용허가제 같은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공공기관 인력감축, 대형 사고와 연결

반복되는 공공기관 안전사고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열려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 사건, KT통신구 화재 사고,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사고, KTX 강릉선 탈선 사고까지 지난해 말 발생한 각종 대형사고는 공공기관의 허술한 안전관리를 나타내는 지표다. 역대 정권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안전대책을 꾸준히 내왔지만, 산재를 비롯한 각종 사고들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3월 말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한 각종 사고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 경고한다.

전교조 해복투, “원직복직, 노동개악과 거래 말라”

[인터뷰] “정부, 법외노조 해결 안 해…강도 높은 복직 투쟁 전개”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로 쫓겨난 해직 교사 33명이 최근 해고자원직복직투쟁특별위원회(해복투)를 결성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한 전교조 문제 해결과 노동개악을 맞바꾸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며 지난 14일부터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참세상>은 15일 1인 시위를 진행하던 김종현 해직 교사(충남지부 사무처장)를 만나 해복투 활동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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