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조의 핵심은 일론 머스크의 X, 마크 저커버그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래리 엘리슨의 틱톡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이용자 게시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면책 특권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 어떤 식당이 상한 고기를 제공한다고 거짓말을 해 고객들이 병에 걸려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수백만 명이 그 내용을 이런 플랫폼에서 읽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억만장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수 없다.
아프리카 전역의 여러 국가는 미국이 시민들의 건강 데이터 접근권을 생명 구호 지원의 조건으로 내건 일련의 비공개 협상 과정에서 비슷한 딜레마에 직면했다. 이러한 협상은 미국 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한 이후 진행됐다. USAID는 새 계약과 달리 거의 조건 없이 수십억 달러의 지원을 제공해 왔다. 잠비아, 짐바브웨, 가나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의 요구에 크게 분노해 초기 협상안을 거부하기도 했다.
트럼프가 권위주의의 연극적 정치를 구현한다면 머스크는 그 기술적 미래를 상징한다. 그는 새로운 스펙터클 기계의 설계자이며, 그 기계는 지구적 규모로 의식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머스크는 단순히 세계 최고 부자가 아니다. 그는 21세기의 가장 강력한 공적 교육자 가운데 한 명으로, 수백만 명에게 비자유의 쾌락과 권위주의적 욕망의 미학을 가르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 측이 요구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을 부결했다. 사용자위원들은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등 3개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일반 인상률의 절반 수준으로 적용하는 시범안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동계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접근이 현실을 왜곡한다”며 “프랜차이즈 본사와 플랫폼 기업 규제 등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각계의 평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계도 잇따라 입장을 내놓고 있다. 노동계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서도, 실질적 노동구조 개선은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정부 노동정책에서 여전히 소외돼 있다는 점에도 뜻을 같이 했다.
트럼프에게는 평생 가장 좋아한 목사가 한 명 있었다. 그는 2015년 그 목사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실제 삶의 상황들, 현대의 상황들을 설교에 끌어들였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다. 교회를 떠날 때면 설교가 끝났다는 사실이 아쉬울 정도였다.” 그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았다. 노먼 빈센트 필은 트럼프의 첫 번째 결혼식을 집례했고, 트럼프를 “정직함과 겸손함을 깊이 지닌 사람”이라고 묘사했다.
⟪신의 시험⟫은 다가오는 “행성적 정신(planetary mind)”, “노오스피어(noosphere)”, 또는 “뇌들의 뇌(brain of brains)”에 대한 테야르의 신념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모색한다. 라이트는 이 기술이 “우리 종의 역사에서 인간 경험과 인간 사회를 가장 갑작스럽고도 극적으로 변형시킬 것”이라고 믿는다. 그는 폭넓고 개방적인 태도로, 천천히 나아가고 망가진 것을 수리해야 한다는 선언문을 제시한다. 이러한 태도는 그의 방대한 팟캐스트 활동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특징이다.
'차등적용'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결국 일부업종과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낮출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부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필요성으로 주장하는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내 인구이동의 변동 양상과 정책적 함의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국내 인구이동 현상을 인구학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인구 ..
한국금융연구원은 한국경제의 침체가능성을 일본거시경제데이터와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경제의 장기침체가능성을, 일본거시경제데이터와 비교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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