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붕괴로 인한 추가 손실을 우려하여 많은 사람들이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 규범,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보다 시장을 합리화하고 합법화해 투자자의 손실을 줄이고 시장의 안정을 도모해보자는 심산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감독하기 위한 구조를 만들려는 시도는 안 그래도 불안정한 금융 시스템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뿐이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노동계의 비판이 들끓는 가운데, 3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가 진행됐다. 이번 노동자대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으로 보여지는 윤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화물연대의 주요 파업 거점 중 하나인 부산신항에서도 동시에 진행됐다.
정부가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 화물연대본부의 불법 행위를 찾겠다고 나섰다. 이미 정부가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해 무리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파업 참가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천명한 상황에서 화물연대본부의 불법 행위를 찾아내 정부를 측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같은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12년 만에 서울시의회 다수당 탈환에 성공했다. 오 시장의 시정 운영이 날개를 단 순간이다. 오 시장은 눈엣가시를 제거하듯 전임 시장이 확대한 민관협치와 시민사회의 흔적들을 지우고 있다. 예산을 삭감하고, 민간위탁 사업을 중단하고, 협의 없이 기관을 통폐합하고,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논의를 중단했다.
오는 12월 3일은 서른 번째 ‘세계 장애인의 날’이다. 1982년 12월 3일 열린 유엔 총회에선 ‘장애인권리증진을 위한 세계장애인 10년’(1983~1992년)과 그 실천전략인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World Program of Action, WPA)’을 채택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제창했다. 그리고 1992년, 10년 계획을 종식하면서 유엔이 이 날짜를 기념해 12월 3일을 세계장애인의 날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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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의 바보같은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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