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입사한 지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최저임금을 받는다.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교통비, 식대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있게 되자 용역회사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존에 주던 식비나 교통비를 없애고 이를 기본급에 포함하기도 했다. 임금도 임금이지만, 13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건 고용문제였다.
지난 4년 동안 공무직 노동자들은 문체부와 교섭하면서 매년 교섭결렬과 쟁의조정이라는 수순을 밟아야 했습니다. 각 기관과, 문체부를 상대로 열심히 투쟁해왔지만, 기획재정부 핑계를 대고, 칸막이 예산의 핑계를 대면서 공무직의 노동조건 개선은 계속 뒤로 밀렸습니다. ‘정규직 전환’의 4년 동안 교섭은 늘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기존의 학생인권조례의 문제 또는 한계를 넘어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발전한 듯한 이 설명은 그럴싸하게 들린다. 하지만 조례는 모두의 인권이라는 말로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했다. 그것은 바로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면서 던졌던 질문이다.
이사장 면담을 요구하며 원주 본부 로비를 지키는 동료들은 경찰 차벽에 가로막혀 12시간 이상 물도 못 마시고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약이 필요한 동료에게 약도 전달해줄 수 없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과 경찰은 상담사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바깥에서는 같이 있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소리치며 울고, 안에서는 지켜줘서 고맙다고 눈물 흘렸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달성하며 이제 공은 국회로 갔다.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동안 법 제정을 미뤄온 국회가 지금 당장 법 제정을 위한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인천 주요 지역의 관광과 홍보를 담당했던 관광안내사들이 30년 만에 첫 파업에 나섰다.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운영돼 인천시에 간접고용돼 있었던 이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 반인권적 노동환경이 민간위탁의 폐해라고 주장하며, 인천시에 민간위탁 철폐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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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의 바보같은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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