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다 드라이버 노동자성 인정…플랫폼 기업 사용자 책임 재확인
법원이 타다 베이직 드라이버들의 노동자성을 다시 한번 인정했다. 계약 형식이 ‘프리랜서’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쏘카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일한 노동자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서비스 중단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다...
스발바르, 북극의 다음 지정학적 분쟁지 되나
1월 13일 노르웨이 타블로이드지 VG에는 “스발바르를 가져가라”라는 제목이 실렸다. 이는 사실 크로아티아 대통령 조란 밀라노비치의 발언을 왜곡한 것이었고, 그가 도널드 트럼프에게 그린란드 대신 다른 영토를 제안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 보도는 북부 도서 지역의 미래를 ...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
사회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로 자본주의를 대체한다?
히켈과 바루파키스는 문제의 원인이 “자본주의”라고 단언한다. 이는 최근 ⟪테크노봉건주의⟫라는 책에서 자본주의는 이미 죽었고 봉건제, 더 정확히는 ‘테크노봉건주의’로 대체되었다고 주장한 바루파키스에게는 다소 이상한 답처럼 보인다. 더욱이 두 사람이 내리는 자본주의 정의도 다소 특이하다.
[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
식민지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불평등 조약
인도-미국 무역협정은 구체적 조항을 차치하더라도 두 가지 이례적 특징을 지니며, 이는 과거 제국주의 열강이 직접 통치하지는 않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강요하던 유형의 불평등 조약임을 보여준다.이러한 불평등 조약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강요할 때만 성립한다. 여당인 인도인민당(BJP)...
[인터링크 위클리]
참세상 인터링크 위클리 (2026.02.19)
“트럼프, 수주 내 이란 대규모 공격 가능성”…다주간 전면전 우려antiwar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동 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증강 배치한 가운데 이란에 대한 다주간 규모의 대규모 공격을 검토 중이며, 일부 참모는 향후 수주 내 군사행동 가능성을 90%로 보고 있다. 이스라엘 ...
지부장 단식 9일째…시민사회, 건보 고객센터 정규직 전환 촉구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6년 동안 지켜지지 않고 있는 소속기관 전환을 통한 정규직화 이행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김금영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지부장은 지난 11일부터...
[코스모스, 대화]
우리 눈앞에서 변화하는 적색초거성
수십 년 동안 천문학자들은 남반구에서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은하인 대마젤란은하에 있는 거대한 초질량 별 WOH G64를 관측해왔다. 이 별은 태양보다 1,500배 이상 크고, 에너지를 10만 배 이상 더 방출한다. 오랫동안 적색초거성 WOH G64는 연료가 고갈되기 시작하면서 물질을 방...
‘메르초니’의 부상, 독일·이탈리아 정상 동맹의 유럽 재편
‘메르초니’라는 말은 쉽게 입에 붙는 신조어는 아니며, 아직 유럽 정치권에서 완전히 자리 잡지도 않았다. 그러나 지난 몇 달 동안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와 이탈리아 총리 조르자 멜로니 사이에 실용적인 동맹이 형성되어 왔다. 두 정치인은 여러 면에서 어울리지 않는 조합처럼 보이지만,...
[애덤 투즈의 차트북]
유라시아의 서사로 본 세계화
전 세계에서 상품과 서비스 무역과 연계된 고용의 81%는 아시아·태평양(60%)과 유럽·중앙아시아(21%)에 있다. 무역의 관점에서 보면 세계화는 유라시아의 이야기다. 이 놀라운 자료는 국제노동기구의 2026년판 ‘고용 및 사회 동향’에서 나왔다. 이 수치는 각 지역 경제의 전체 규모와...
[딘 베이커(Dean Baker)]
제시 잭슨, 미국 정치를 바꾼 ‘무지개 연합’의 선구자
제시 잭슨이 미국 정치와 사회에 끼친 영향은 크다. 그는 흑인뿐 아니라 히스패닉, 성소수자 공동체까지 미국 정치의 문을 넓혔다. 오늘날 젊은 세대는 물론이고, 나 같은 기성세대조차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차별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실감하기 어렵다. 잭슨이 1984년과 1988년에 대선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