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의 폭주를 멈추고,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반도체 특수가 갑자기 시작되자, ‘벌 수 있을 때 벌어보자’는 정부와 재벌들의 탐욕에 지구가 불타고 있다. 지구를 불태우는 데 사용되는 수백조, 수천조 원에 달하는 돈을 공공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지역의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의료를 확충하고,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할 ...

반도체 특수가 갑자기 시작되자, ‘벌 수 있을 때 벌어보자’는 정부와 재벌들의 탐욕에 지구가 불타고 있다. 지구를 불태우는 데 사용되는 수백조, 수천조 원에 달하는 돈을 공공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지역의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의료를 확충하고,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할 ...

기후운동가 빌 매키번은 기후위기가 전개되는 것을 막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지만,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의 비용이 이제 충분히 낮아져 “최악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인공지능 붐을 떠받치는 에너지는 대부분 ...

어떤 행동을 악이라고 부르는 것과 범죄라고 부르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범죄에는 적어도 처벌을 위한 절차가 있고, 예방을 위한 절차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범죄를 기존의 경험 세계 안에 끼워 넣을 수 있다. 반면 어떤 행동을 악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것을 기...

극단적 부의 세계에서 지금 두 가지 주목할 만한 지경학적 변화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하나는 미국 기술 과두재벌들의 놀라운 약진과 이들이 정치 영역에서 갈수록 더 큰 목소리를 내며 공개적으로 영향력을 드러내는 현상이다. 두 번째 변화는 이와 대조적으로 과두재벌의 부를 대하는 중국의 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안에 유족과의 합의가 형을 깎는 사유로 들어갔다. 아리셀 대표를 징역 15년에서 4년으로 내려보낸 그 사유다. 이란의 하늘길을 막은 미국과 세 시간 마주 앉은 협상 테이블, 유엔 연단에서 나온 '건설적 기여국 연대', 204일째 빈 대법관...

민중언론 참세상이 새로운 민중언론을 만들기 위해 지난 10개월 간 진행해 온 ‘민중언론 리부트’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재)창간한다. 참세상은 오는 10월 2일(금) 서울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창간 기념 국제토론회와 창간대회 ‘민중언론 리부트 피날레’를 연다.

부드럽고 나긋한 목소리로 필요한 말을 잘 정돈해서 하시는 서안숙님은 노조에 한평생 관심을 가진 일이 없었는데 어쩌다 노조 위원장이 된 사람이다. 여전히 노조 일이 어렵다는 안숙님은 반올림 병점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마친 뒤, 경찰서로 집회 신고를 하러 가는 이종란 활동가를 즉석에서 따라나...

대다수 유권자는 여전히 전쟁을 지지하고 있으며, 두마 선거 결과도 사실상 정해져 있어 정치권에는 무관심이 팽배하고 정치적 정체가 일상화돼 있다. 러시아 경제 역시 이러한 정치적 정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5년째를 거의 채워가고 있다...

AI 거품이 존재하고 곧 붕괴할 것이라면, 우리는 정부 부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반대로 AI 거품이 없고 AI가 곧 경제를 크게 바꿔놓을 것이라면, 역시 정부 부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정부 부채를 걱정해야 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중대산업재해 범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중대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숨진 경우 기본 권고형을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으로 정하고, 가중 사유가 중첩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권고하도록 했다. 민주노총은 양형기준 마련 자체에는 의미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