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노동자에게 위험 떠넘기는 반도체산업, 누구를 위한 ‘미래’인가
반도체 산업의 확장에 대해 국가는 “미래”를 말하지만, 미래를 살아갈 이들의 건강을 앗아가는 정책은 미래가 아니다. 기업의 이윤 뒤에 숨은 위험을 청소년에게,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산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기후위기 시대, 반도체특별법이 세상을 더욱 망치기 전에
반도체는 이미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다. 지금 당장 반도체산업을 멈추자는 주장은 현실적이지 않을 테다. 그러나 지금의 문제적인 반도체 산업을 무한정 확장할 수 있게 하는 반도체특별법에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도 없다. 기후위기가 심화하며 물·전력·토지라는 기본 자원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현...
재벌 특혜와 환경 파괴로 가득 찬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전면 재검토하라
어떤 제한도 없이 필수 공공재들을 기업의 사적 이익을 위해 무한정 빨아들이도록 허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재벌 특혜이자 기후 부정의이다. 이런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인근 지역 주민과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삶까지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앞당기게 될 것임이 너무도 분명하다.
노란봉투법은 자동문이 아니다, 기아자동차 청소노동자 투쟁으로 노란봉투법의 문을 열자
노란봉투법의 시대가 열렸다. 노조법의 개정으로 인해 근로 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주체를 사용자로 판단하도록 하여 원᛫하청 교섭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겼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자동문이 아니다. 그동안 하청 노동자에게 가해진 탄압을 고려하면 원᛫하청 교섭까지 나아가야 할 길...
민주주의에 대한 짧은 답변
[한내레터 다시읽기]
민주주의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말하는 이들이 없지 않다. 그런 평가는 민주주의에 관한 발상, 그에 근거한 실천들이 하나의 덩어리일 수 없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지니지만, 다른 한편 민주주의를 논평자의 입장에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를 ...
“환자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 입원이 불가합니다”
국립대병원 의료노동자, 공공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도입과 인력 확충 요구하며 9.17 파업 나선다
최근 지인이 중증 암 진단을 받고 복합적인 문제로 입원을 했는데 간병사를 구하느라 애를 먹었다. 1일 간병비가 15만 원이 넘는 것도 문제지만, 환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간병사를 구하는 것은 더 힘들었다. 2016년부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
육사와 부족주의
‘육사 부족주의’는 1966년에 시작되었다. 서로 다른 육사의 기칭이 이때 정리된다. 첫 번째 육사의 기칭을 이어받아 생도1기는 10기를, 55년 임관생은 11기를, 65년 임관생은 21기를 부여받았다. 이 과정에서 생도2기는 육사 기칭이 부여되지 않았다. 1967년에는 육사 임관자들과...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다
2025년 8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단순한 고용 불안에 대한 항의가 아니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외침을 들고 모였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총고용 보장”이라는 구호는 단지 슬로건이 아니라, 수년간 위험...
문화유산을 지킨 이들이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원주 아카데미극장 위법 철거와 졸속 행정의 책임
강원도 원주시 평원로 20번지. 이곳에는 한때 ‘아카데미극장’이라는 이름의 단관극장이 있었다. 1963년에 문을 연 이 극장은 영화 상영관의 역할뿐 아니라, 반세기 넘게 원주 시민의 삶과 기억을 품은 문화공간으로 존재했다. 하지만 지금, 그 자리엔 극장이 없다. 원주시장 원강수는 원도심...
이 구조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싸웁니다
불법파견, 쪼개기 계약, 고용 회피… 공기업이 만든 중대재해의 구조
고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한전KPS의 불법파견이 부각되고 알려졌지만, 이는 아주 오래된 구조적 폐해였습니다. 서부발전과 한전KPS에서 다단계 하청구조를 만들고 쪼개기 계약과 불법파견을 하는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