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들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높은 세금(관세)을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터무니없는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거창한 계획을 찾으려 애쓰고 있다. 분명히 하자면, 경제 정책으로서 트럼프의 관세는 터무니없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특정 산업을 육성하려는 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관세는 이러한 논리에 따른 것이었다. 목표는 첨단 반도체 산업과 전기차 산업, 그리고 더 넓게는 청정 에너지 부문을 육성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세가 좋은 정책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쟁할 수 있지만, 적어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분명한 논거는 존재한다. 반면, 미국과 오랜 동맹 관계를 맺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긴밀하게 통합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화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세금은 미국 내에서 광범위한 제품의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다. 또한, 기업들이 관세의 영향을 분석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투자 감소와 성장 둔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트럼프가 유럽, 라틴아메리카, 기타 지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부과할 가능성이 높은 관세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관세는 트럼프의 어리석은 자충수처럼 보이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 혼란 속에 숨겨진 천재적인 계획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 천재적인 계획에 대해 서로 완전히 모순되는 여러 가지 설명을 들어왔다. 그 핵심 아이디어는, 어떻게든 트럼프의 대규모 관세 전략이 미국을 세계에서 유리한 위치로 재배치할 것이며, 적어도 미국 내 특정 집단에게는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거대한 계획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제 전반, 특히 무역에 관한 한 도널드 트럼프가 기본적인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그의 첫 번째 임기 초반, 취임 직후에 발생했다. 당시 그는 새벽 3시에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마이클 플린에게 전화해 미국이 달러 가치를 낮추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높이기를 원하는지를 물었다.

이 사건이 즉각적으로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국가안보보좌관은 보통 전쟁이 임박했거나 이미 발발했을 때 호출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새벽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플린의 첫 반응도 아마 그러했을 것이다. (플린은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나 잘못된 사람에게 잘못된 시간에 전화를 했다는 사실을 넘어, 2016년 대선 캠페인에서 무역과 관세를 핵심 이슈로 내세웠던 대통령이 달러 가치의 상승과 하락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한지도 몰랐다는 점이 더욱 황당했다. 이것은 무지함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가 이번에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믿을 이유는 전혀 없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제 대표적인 음모론적 해석들을 살펴보자.

저평가된 달러 전략

이 이야기는 미국이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역할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에 기반하고 있다. 이 논리에 따르면, 각국이 정상적인 무역과 사업 운영을 위해 달러를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달러 가치는 지속적으로 과대평가 되어 왔다. 이러한 과대평가로 인해 미국 상품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졌고, 그 결과 미국은 대규모 무역적자를 기록하며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를 다른 나라에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각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달러 대비 상승시키도록 강제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관세는 그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도구이다. 일단 협상이 시작되면, 1987년 플라자 합의와 유사한 협정을 체결하여 주요 교역 상대국들이 모두 자국 통화 가치를 달러 대비 상승시키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역할에 대한 개념부터 잘못되었다. 달러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축통화이지만, 유일한 기축통화는 아니다. 각국은 외환 보유고로 유로, 영국 파운드, 일본 엔, 심지어 스위스 프랑도 보유하고 있다.

만약 각국의 외환 보유액 중 달러의 비중이 10~20%포인트 줄어든다고 해도,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것이 하룻밤 사이에 발생한다면 달러에 대한 대규모 투매가 발생하고 가치가 급락할 수도 있다. 그러나 3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면, 달러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이는 경제적 충격을 일으킬 만한 일이 아니다.

달러가 국제 무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통화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단지 편리성 때문이지 국제법에 의해 정해진 것이 아니다. 현재도 수조 달러 규모의 무역이 유로, 엔, 위안, 기타 통화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에 위안화로 석유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막을 만한 장치는 없다.

석유가 달러로 가격이 책정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현대 금융 시스템에서 거의 무의미하다. 오늘날 컴퓨터는 몇 분의 일초 만에 환율을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 무역에서 달러 사용 비중이 50% 줄어든다고 해도,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 국제 무역을 위한 달러 수요는 극히 적으며, 거래는 몇 초 안에 완료된다. 심지어 수천억 달러 규모의 대형 거래라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들이 달러를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달러에 대한 수요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해, 호주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호주는 세계적인 기축통화를 보유한 국가가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 1980년(해당 데이터셋이 시작된 시점)부터 2019년까지 매년 큰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해 왔다.

호주는 세계 기축통화의 "과도한 특권"을 누리지 않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는 상황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호주에 투자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트럼프의 목표가 정말로 외국인들이 미국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인가?

이 저평가된 달러 전략과 관련해 추가로 지적할 점이 몇 가지 있다. 만약 트럼프의 목표가 플라자 합의와 같은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왜 직접 협상에 나서지 않는가?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달러 가치를 낮추고 싶다면, 대다수의 주요 교역 상대국들이 여전히 미국의 동맹국이거나 적어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직접 협상 테이블에 이를 안건으로 올리는 것이 훨씬 간단한 방법이다. 오히려 미국이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일방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어떤 협상에서 유리한 점을 만들어낼지 알기 어렵다.

이것은 협상 전략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 미국은 교역 상대국들에게 무역흑자를 줄이라고 요구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무역흑자를 줄이는 조치를 일방적으로 취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결국, 그들이 자국 통화 가치를 올려 무역흑자를 줄이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우리가 네 팔을 부러뜨리겠다, 네가 동의하면 네 팔을 부러뜨리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마지막으로, 트럼프는 무역이 보다 균형을 이루고, 대학 학위가 없는 노동자들도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었던 '황금기'가 존재했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듯하다. 물론, 과거 제조업 일자리는 다른 산업에 비해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그 시절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제조업에서의 임금 프리미엄은, 제조업 일자리가 다른 산업보다 노조에 가입할 가능성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발생했다. 1980년 당시 제조업 일자리의 32.3%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었던 반면, 나머지 민간 부문에서는 15.0%에 불과했다. 현재 제조업의 노조 가입률은 7.9%로 감소했으며, 민간 부문의 나머지 산업에서는 5.9%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제조업 일자리가 가지던 임금 프리미엄은 거의 사라졌거나 완전히 없어졌다.

따라서 무역적자를 급격히 줄인다 해도, 보통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것이 과거의 '황금기'를 되찾는 방법이 아니다.

출처 : Unsplash, Marco Zuppone

고평가된 달러 전략

대안적인 관점은, 트럼프가 관세를 이용해 달러의 세계적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고 강화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트럼프는 달러 가치가 높을수록 수입품을 더 저렴하게 들여올 수 있으며, 이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그는 취임 직전 BRICS 국가들이 대안적인 기축통화를 만들 경우 거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거의 아무런 논리적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BRICS 국가(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여기에 트럼프는 스페인까지 포함시켰다)는 공통 통화를 도입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 문제는 가볍게 논의된 적은 있지만, 실제로 추진될 기미는 전혀 없다. 더 나아가, 이들 국가, 특히 인도와 러시아를 상대로 한 관세 위협은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들은 미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가 그나마 맞아떨어지는 부분은 관세가 달러 가치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논리에 따르면, 수입이 줄어들면 국제 외환시장에서 달러 공급이 감소하고, 그 결과 달러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효과는 투자 수요에 의해 완전히 압도될 수 있다. 관세 및 기타 트럼프의 정책들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대폭 높였고, 이로 인해 달러에 대한 투자 수요는 급격히 감소했다. 현재 달러 가치는 트럼프 당선 이전보다 유로 및 기타 주요 통화 대비 더 낮아졌다. 만약 관세를 활용해 달러 가치를 상승시키고, 그 결과 미국 소비자들이 수입품을 더 저렴하게 구매하며, 동시에 미국 수출품의 실질적인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목표였다면, 현재 상황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 셈이다.

관세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는 혼란을 넘어선다!

트럼프의 정치적 반대자들조차, 트럼프가 정치 캠페인과 대통령 임기의 중심 의제로 삼았던 관세 문제에서 완전히 무지할 것이라고 믿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관련 증거는 너무나도 명확하다. 트럼프는 관세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마치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수표를 보내주는 것처럼 말한다. 실제로는 미국 노동자들이 수입품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인데도 말이다.

여기에는 어떠한 거대한 전략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트럼프의 자아와 허풍만이 있을 뿐이다. 1기 때 트럼프를 억제할 수 있었던 이른바 ‘어른들’은 이제 모두 사라졌다. 현재 그는 그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반복하는 예스맨들에 둘러싸여 있다. 이것이 우리나 세계에 좋은 소식일 리는 없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이며, 우리는 이를 직시해야 한다.

[출처] Trump Tariffs and the Dollar as the World Reserve Currency

[번역] 이꽃맘

덧붙이는 말

딘 베이커(Dean Baker)는 1999년에 경제정책연구센터(CEPR)를 공동 설립했다. 주택 및 거시경제, 지적 재산권, 사회보장, 메디케어, 유럽 노동 시장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세계화와 현대 경제의 규칙은 어떻게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드는가' 등 여러 권의 저서를 집필했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