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영국-EU, 새로운 무역·어업·방위 협정 체결: 경제학자들의 평가는?

영국과 유럽연합은 무역, 방위, 국경 문제를 아우르는 역사적이고 광범위한 새로운 협정을 발표했다.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코로나19와 각종 분쟁이 세계 경제 지형을 극적으로 바꾸어놓았고, 소비자들은 그 영향을 매일 체감해 왔다. 따라서 지금은 영국과 최대 교역 상대국인 유럽...

단병호 전 위원장 "민주노총이 진보당과 민주당 관계 따라, 노동자 정치 세력화 포기해야 하나"

"대선 방침 없는 민주노총, 민주노조 책임 저버리는 것"

참세상은 지난 20일, 단병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났다. 과거의 '동지'들이 하나둘 돌아서 민주당을 향하고, 오늘의 '희망'들도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꿈꿔온 민주노조의 책임을 저버리는 때다. 여전히 오랜 길에 남아 진보 정치의 역사를 잇고 있는 그의 고민은 무엇일까.

봉쇄에서 기근으로, 2023~2025년 이스라엘 정책이 가자지구 식량 위기를 심화시킨 경로

기아를 전쟁 무기로 사용하는 것은 전쟁법을 규정한 제네바 협약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417호도 민간인의 식량과 기본 필요물품을 박탈하는 행위를 규탄하며, 분쟁 당사자들에게 전면적인 인도주의 접근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트럼프의 유용한 바보들

좌파에 적대적인 자유주의 기관들이 트럼프에게 “마르크스 미치광이,” “급진 좌파,” “공산주의자”로 비난당하는 모습을 보면, 자유주의 계급의 또 다른 실패가 드러난다. 이 기관들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좌파였고, 최소한 원칙 있는 입장을 취할 힘과 분석력을 제공할 수 있었던 것도 좌파였...

1987 백선본, 민중이 주인되는 사회를 꿈꾸다

1987년 6월항쟁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헌법에 의거하여, 1987년 12월 16일에는 ‘제13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당시 선거는 ‘양김의 단일화 실패’ 등 야권의 분열과 지역주의의 과열 양상이 벌어지며 ‘신군부 정권’의 연장이라는 결과를 불러왔지만, 당시 노동자 민중들의 독자 후...

방글라데시, 민주주의 회복 여전히 진행 중

지난해 7월, 방글라데시에서 강력한 학생 주도의 봉기가 일어나 15년 동안 집권했던 셰이크 하시나 총리의 권위주의적이고 부패한 정부를 무너뜨렸다. 현재 방글라데시는 민주주의 회복의 미약한 징후를 보이고 있다. 과도정부가 집권한 지 수개월이 지난 지금, 대학을 중심으로 정치적·시민적 공간...

도널드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세금 법안

미국 의회 하원(하원은 의회의 하원이며 공화당이 근소한 다수당이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트럼프는 이 예산안을 “크고 아름다운 법안(The Big, Beautiful Bill)”이라고 부른다. 이 법안은 트럼프의 첫 번째 대통령 임기 중인 2017년에 통과...

이재명에 투표했던 '말벌 시민'의 변화..."하청 노동자 말 들으러 온 유일한 후보, 권영국 지지해"

대선, 광장의 선택 ② "노동 의제 해결과 차별금지법 제정도 '내란 세력 청산'이다"

12.3 내란 사태 후 광장을 지켰던 예은 씨는 이제 더는 민주당에 기대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말하는 '국민'에는 하청 노동자와 성소수자와 같은 사람들은 없다"는 것을 느낀 결과다. 예은 씨는 이번 대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한 표를 줄 생각이다.

영-미 무역협정, 중국 고립 위한 ‘투자 제한 독소조항’ 담다

중국의 우려는 현실화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최근 보도에서, 미국과 영국 간 새로운 무역 협정에 '안보 요건'이라는 명목으로 철강 및 제약 산업에 대한 투자 제한 조항이 포함됐으며, 이는 명백히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두고 영국...

‘세이의 법칙’의 재앙: 신자유주의와 수출주도 성장의 허상

프랑스 경제학자 장바티스트 세이(Jean-Baptiste Say)는 18세기 말에 활동하며,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법칙을 제시했다. 이는 어떤 경제에서든 생산된 재화의 총량에 비해 불충분한 수요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