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Unsplash, Clem Onojeghuo의 사진 

트럼프와 바이든은 모두 중국과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수입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이러한 관세 부과는, '자유무역'(국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줄이거나 최소화하는 정책)을 지지해온 이전 반세기의 정책과 결별하고, 벗어난 것이다. 자유무역 정책은 "세계화"를 촉진했다. 이는, 해외에서의 생산과 유통, 해외로의 사업 이전, 해외에서 외국 기업과의 합병하는 것 등, 1970년 이후 미국 기업의 해외 투자 급증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다. 트럼프 이전의 대통령들은 자유무역과 세계화가 미국의 국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행정부 모두 이러한 주장을 열렬히 지지했다. 그들은 미국 기업에 대한 세계화의 혜택이, 우리 나머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흘러 내릴' 것인지를 강조했다. 세계화된 미국 기업들은 그들 이윤의 일부를, 기부금과 기타 선거 및 로비 지원으로 양당에 보답하는데 사용했다. 

우리의 마지막 두 대통령은 이러한 입장을 뒤집었다. 그들은 자유무역에 반대하여, 국제 무역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개입, 특히 관세 부과와 인상을 지지했다. 이들은 자유무역과 세계화를 옹호하는 대신 경제적 민족주의를 장려했다. 전임자들과 마찬가지로, 트럼프와 바이든도 미국 기업의 재정적 지원과 노동자 계층의 표심에 의존했다. 많은 미국 기업과 그들이 부유하게 만든 사람들은, 새롭고 강력한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 대응하여 수익 기대치를 변경했다. 후자는 1970년 이후 자유 무역/세계화 시대에 등장했으며, 특히 중국에서 두드러졌다. 미국 기업들은 이러한 경쟁자들로부터의 보호를 점점 더 환영하거나 요구했다. 그에 따라, 그들은 정치적 바람의 변화와 경제적 민족주의에 대한 '여론'의 변화에 자금을 지원했다.

트럼프와 바이든은 이렇게, 많은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친관세 정책을 지지했다. 이러한 정책은 경제적 민족주의가 이념적 위안을 주는 사람들에게도 어필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세계 경제에서 미국과 G7 동맹국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중국과 BRICS 동맹국이 상대적으로 부상하는 것을 파악했다. 그들은 관세와 무역 전쟁의 형태로 공격적인 대응을 환영했다. 기업(매스미디어 포함)들과 그들에게 복종하는 정치인 모두, 대중과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 이는 경제적 민족주의로의 전환을 실현할 세금, 예산, 보조금, 관세 및 기타 법률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했다. 핵심 주장은 "관세가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것이었다. 정치적 투쟁은 "자유 무역"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보호"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대립시켰다. 지난 10년간 이러한 (자유무역의) 옹호자들은 패배해왔다. 

오늘날 대부분의 후보와 정당은 자본주의를 위해, 이 특정한 이념적 과제를 수행한다. 관세가 일자리를 보호한다고 미국인들을 설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2015년경까지, 이전 50년 동안 같은 정당과 후보자들은 대부분 정반대의 이념적 과제를 수행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당시 그들은 관세를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이며 비생산적인 정부 간섭이라고 비난했다. 그들은 "자유로운 국제 시장"이 노동자와 자본가에게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속을 필요도 없고, 속아서도 안 된다. 두 이데올로기적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자유무역은 일부 산업에는 이익을 가져다주지만, 다른 산업에게는 그렇지 않다. 이익을 얻는 산업은 생산물들을 해외 시장에 수출하거나, 그곳에 투자하거나, 그곳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데 의존한다. 마찬가지로 관세는 일부 산업(관세가 보호하는 산업)에는 이익이 되지만 다른 산업에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 산업이 발전하고 변화함에 따라 국제 무역과의 관계도 변화한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과 관세에 대한 태도도 달라진다.

자본주의 경제는 거의 항상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산업과 관세 보호를 지지하는 산업을 대립시킨다. 이들의 싸움은 공개적이고 공적이며, 격렬한 것부터 조용하고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것까지 다양하다. 이들의 무기에는, 주로 이해관계가 있는 업계의 고용주들이 정치인에게 제공하는 뇌물, 기부금 및 기타 종류의 거래가 포함된다. 또한 양쪽 모두 정치인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 대중, 특히 유권자의 지지, 즉 '여론'을 끌어 모으기 위해 경쟁한다. 양측의 고용주들은 노동자 계층이 자신의 편을 지지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지출한다. 정치인들은 보통, 어느 쪽이 다음 선거에서 더 많은 반대세력을 위협하며 더 많은 기부금을 제공했는지, 또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썼는지에 따라 나뉜다. 각 진영은 승리를 위해, 정부 정책이 자유 무역과 관세 보호 무역 중 어느 한 쪽을 지지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달성하는 한 가지 방법은 정치인, 비즈니스 리더, 언론인, 학자들이 한 쪽의 관점이 "상식"이 되기를 희망하고 기대하면서, 이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다.

각 측의 주장은 관세와 자유무역의 '진실'에 대한 공동의 책무가 아니라, 각 산업의 재정적 이기심에 기반하고 있다. 아래에서 살펴볼 것과 같이, 진실은, 관세도 그 반대 개념인 자유무역도 반드시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기껏해야, 두 정책 모두 일부 일자리를 보호하는 대신, 다른 일자리를 잃는 대가를 치른다. 진실은, 우리는 자유 무역이나 보호무역주의가 이윤이나 일자리에 미치는 모든 영향을 알 수 없으며, 따라서 측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정부의 자유 무역 또는 보호 무역 정책이 일자리에 미치는 순수 효과를 알 수 없다.

간단한 예시를 통해 기본적인 요점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는 현재 고품질의 전기 자동차(EV), 승용차, 트럭을 매우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전기차는 전 세계 도로에서 볼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최근까지 미국에서 27.5%의 관세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국 전기차의 입항 가격이 3만 달러인 경우, 미국 구매자는 3만 달러에 27.5%의 관세(8,250달러 추가)를 더해 총 3만 8,250달러의 미국 내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관세를 27.5%에서 100%로 인상하여 잠재적 미국 구매자를 위한 중국 전기차의 가격을 6만 달러로 인상했다. EU도 마찬가지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48%로 인상하여 잠재적 EU 구매자의 가격을 44,400달러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러한 관세는 미국과 EU 내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를 보호하는데, 그 이유는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가 부과하는 가격에 관세를 추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를 들어 미국과 EU에서 생산된 전기차의 가격이 4만 달러였다면 3만 달러인 중국산 전기차에 비해 경쟁력이 없었을 것이다. 수익 전망은 암울했을 것이다. 이제 미국이 부과하고 EU가 제안한 관세로 인해 전기차 제조업체는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되었다. EU의 제조업체는 전기차 가격을 40,000달러에서 43,000달러로 인상할 수 있으며, 이는 예정된 EU 관세가 부과되어 44,400달러에 책정된 중국산 전기차 수입 가격보다 여전히 저렴하다. 미국의 전기차 제조업체는 가격을 5만 달러로 인상하여 수익을 크게 개선하는 동시에 6만 달러(관세 100% 포함)의 중국산 전기차와 경쟁할 수 있다.

다른 요인(자동화 가능성, 자동차에 대한 취향 변화 등)의 간섭을 배제하면, 관세 인상으로 인해 미국과 EU 내 전기차 제조업체의 수익이 증가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관세로 인해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의 일자리도 보존했다고 추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 전기차 관세 인상의 영향을 받는 일자리는 전기차 일자리만이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많은 기업이 전기차를 구매하여 투입재로 사용한다. 많은 기업이 미국 외의 기업과 경쟁하는데, 이들 역시 투입재로 전기차를 구매한다. 미국의 관세 인상은 미국 내 전기차 구매 기업들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준다. 미국 내 기업들은 중국산 전기차를 대당 3만 달러에 구매할 수 없다. 관세로 보호되는 미국산 전기차를 구입하려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 밖의 경쟁업체들은 중국산 전기차를 훨씬 저렴한 3만 달러에 구입할 수 있다. 즉, 해외 경쟁업체는 관세가 없기 때문에 투입 비용이 낮게 되고, 어떤 제품을 판매하든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미국 내 경쟁업체를 희생시키면서 전 세계에서 자사 제품의 구매자를 확보할 수 있다.

미국 내, 경쟁에서 불리한 이런 기업들에서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은 미국 내 전기차 생산업체의 미국 노동자를 보호했을 수도 있지만, 전기차 관세로 인해 경쟁적으로 불리한 미국 내 다른 산업에서 일하는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도 박탈했다.

위의 예에서 미국과 EU의 전기차 제조업체는 관세 보호로 인해 가격을 인상할 수 있고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방식으로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물가 상승은 고객이 다른 곳에서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수출에 타격을 주는 경향이 있다. 수출 감소는 일반적으로 수출을 담당하는 일자리 감소를 의미한다.

관세의 일자리 효과에는 더 많은 요인이 작용한다. 관세 인상론자들이 종종 '잊어버리는' 것은 영향을 받는 다른 국가들의 보복 가능성이다. 이미 미국산 대형 엔진 차량 수입에 대해 중국의 보복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증거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대중국 엔진 수출은 줄어들거나 중단될 것이다. 이러한 수출에 수반되는 일자리도 사라져 중국 전기차에 부과된 미국의 관세로 인한 일자리 증가를 상쇄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관세 정책의 주요 타깃이므로 중국이 미국과 유럽연합의 대규모 일자리 손실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복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은 현재 브릭스(BRICS, 총 11개국)의 동맹국들로 자신을 성공적으로 포위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로 인해 중국이 입은 경제적 피해는 중국이 미국과 EU 이외의 전 세계, 특히 BRICS 파트너에게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그 피해의 상당 부분 또는 전부를 상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된다. 중국이 수출 방향을 바꾸면 수입품의 공급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모든 변화는 미국과 EU의 많은 산업과 이들이 유지하는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직한 경제학자들은 관세가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어깨를 으쓱하며 단순화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을 인정한다. 아무리 압박을 받거나 뇌물을 받고도 확실한 답을 내놓을 수 없는 것은 정직함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부과하면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약속하여 표를 얻고자 하는 정치인들은 안심할 수 있다. 그들은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답을 주거나 팔아줄 경제학자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트럼프와 바이든이 그랬고, 그렇다. 

이 분석이 미국 노동계급에 전하는 함의는 매우 중요하다. 자유 무역주의자와 보호주의자 사이의 투쟁은, 자본주의 고용주들의 동맹을 서로 대립시키는 구덩이로 만든다. 자본주의 고용주 동맹은 노동계급의 표를 얻기 위해 서로 싸우고 있다. 각 진영은 일자리를 위한 최선의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잘못된 내러티브를 퍼트린다.

노동계급은 자본가들 사이의 이러한 자유무역 대 보호주의 투쟁에 속거나, 주의가 산만해져서는 안 된다. 어느 쪽이 승리하든 이윤 추구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자리에 미치는 궁극적인 영향은 그들 중 누구에게도 우선순위가 아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적이 없다. 일자리의 양과 질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 노동계급의 이해는, 사회가 자본주의를 넘어설 때에만 진정으로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 이는 고용인(민주적인 노동자 협동조합을 운영하는)가 공장, 사무실, 상점의 운전석에서 고용주(위계적 자본주의 기업을 지배하는)를 대체할 때 일어난다. 고용인들이 스스로 고용주가 되면, 한 사회의 일잘의 양과 질을, 다른 곳에 초점을 맞춘 정책의 부작용이 아니라 주요 정책의 목표로 만들 것이다. 

[출처] Tariffs Don’t Protect Jobs. Don’t Be Fooled.

[번역] 류민

덧붙이는 말

리처드 D. 울프(Richard D.Wolff)는 ⸢Capitalism Hits the Fan⸥과 ⸢Capitalism’s Crisis Deepens⸥의 저자이자, 'Democracy at Work'의 설립자이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