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은행 규제 완화, 또 다른 금융 위기 촉발할까?
영국 정부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은행 규제를 완화하려 하지만, 이는 2007-08년 금융 위기를 초래한 무분별한 대출 관행을 되풀이할 위험이 크다. 모기지 대출 기준 완화, 은행의 자본 보유 요건 지연, 금융 시장 규제 축소 등이 진행 중이며, 이는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을 초래할...
글로벌 금융 실패의 체계적인 문제
제인 다리스타(Jane D’Arista)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국가 중심의 은행 기반 체제에서 자유시장 논리에 따른 국제 시장 중심 체제로 변화했는지를 설명하며, 그 결과 금융 위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경제가 수출 주도 성장 모델에 얽매이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녀는 연방준비...
트럼프 2.0 시대, 어떻게 보고 무엇을 할 것인가
[좌담] 참세상연구소·체제전환연구모임, 트럼프 재집권 이후 국제 정치와 경제·사회운동 전망 나눠 트럼프 재집권 이후 국제 질서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 그 변화가 한국사회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 사회운동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참세상연구소와 체제전환연구모임이 지난 19일 함께 좌담회...
경제 정책으로서의 무역 관세: 논쟁
페티스의 주장에서 '약한 국내 수요'라는 표현을 제외하면, 그의 논리는 타당하다. 미국 자본은 제조업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투자를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부문의 수익성이 너무 많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대신, 미국 기업들은 금융 자산에 투자하거나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방식을 선택...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만 문제 아냐...모두의 삶과 생태 파괴하는 악법"
노동시민사회, '반도체특별법 전면 폐기' 요구하며 공동행동 나서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 저항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다시, 노동시간 상한 예외 조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이달 중 국민의힘과 함께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고수하는 모양새다. 노...
홍해 위기: 가자지구 휴전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글로벌 공급망 혼란
가자지구 휴전에도 불구하고 후티 반군의 공격 우려로 글로벌 해운업체들은 홍해 항로 대신 아프리카 남단을 우회하는 항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운송비 증가와 공급망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컨테이너 운송 비용 상승과 배송 지연으로 인해 기업들은 생산 일정 조정과 재고 확보에 어려움을 겪...
트럼프의 25% 관세 - 북미 무역 전쟁과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장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며, 이를 마약 및 불법 이민 문제 대응 명목으로 정당화했지만 보호무역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자동차, 농업, 에너지 등 북미의 주요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보복 관세와 무역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관세...
캐나다, 트럼프 관세에 대한 보복 준비 중
트럼프 당선인이 캐나다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캐나다는 약 1,0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계획 중이다. 캐나다 주 및 준주 지도자들은 대응 전략을 논의하며 강력한 보복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구체적인 대응책에서는 의견 차이를 보였다. 캐나다는 ...
자본주의 세계 시스템 속의 BRICS 플러스
브릭스 플러스 동맹은 서구 중심 금융 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지만, 내부 이견과 엘리트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브릭스 은행은 미국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현지 통화 대출을 확대하고 있지만, 신자유주의적 프로...
브릭스의 한계와 과제: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간극
브릭스(BRICS)는 새로운 다극 질서를 구축하려는 포부를 갖고 있지만, 회원국 간의 정치적 다양성과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현실적인 목표 설정과 실행이 어렵다. 카잔 선언과 같은 문서에서 브릭스의 목표는 모호하게 표현되었으며, 구체적 정책이나 실행 방안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2025년 경제, 호황일까 침체일까
2025년에 세계 경제와 주요 국가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전망을 세울 때가 됐다. 2024년은 GDP 기준으로 주요 7개 자본주의 국가 중 6개국이 정체 상태이거나 명백한 경기 침체에 빠지며 끝났다. 1인당 GDP로 측정했을 때, 가장 성과가 좋았던 미국조차도 크게 선방하지 ...
미국 달러의 글로벌 준비 통화 지위: 30년 만의 최저치 기록
2024년 3분기 기준, 미국 달러는 글로벌 외환보유액의 57.4%를 차지하며, 1994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중앙은행들은 달러 외 통화 및 금으로 다변화를 시도하며 '비전통적 준비 통화' 비중을 증가시키고 있다. 달러의 점유율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4년까지 글로벌...
트럼프의 관세 장벽 위협
비록 미국의 관세 부과가 신자유주의에서 일부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신자유주의 체제의 본질은 자본, 특히 금융 자본의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에 있다. 이에 대한 타협은 국제 금융 자본이 용납하지 않는다. 실제로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를 옹호하면서도 자본 통제(capital contr...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과 관련한 GMO 옥수수 문제
USMCA 중재 재판소는 멕시코의 GMO 옥수수 제한이 협정 위반이라며 미국의 손을 들어줬지만, 멕시코의 예방적 공중 보건 정책의 정당성을 뒤집지는 못했다. 이번 판결은 무역 협정이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공중 보건과 환경보다 우선시하는 문제를 부각시키며, 국제 무역 체제의 공정성에 의문...
부에노스 아이레스 전기톱과 워싱턴 DOGE: 미국 대륙에 불어닥친 긴축의 물결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급진적 긴축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성부(DOGE) 설립과 맞물려 초자유주의적 개혁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밀레이의 정책은 정부 부처 축소, 공공 부문 민영화, 예산 삭감으로 경제 지표를 일부 개선했으나 실업 증가와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초래했...
글로벌 남부의 재앙적 부채 위기: 즉각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글로벌 남부는 감당할 수 없는 부채 상환으로 경제 위기와 긴축 정책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여성과 취약 계층에게 불균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복잡한 채권자 구조와 부정의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부채 위기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부채 구조조정, 부채 탕감, SDR 발행 ...
미국 달러 우위의 종말을 재촉할 수 있는 이유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 달러는 강세를 보이며, 관세 부과와 같은 보호무역 정책이 세계 무역에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미국 부채를 증가시키고, 이는 달러화 지배에 대한 의문과 대체 통화 탐색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달러 의존도가 줄어들 경우, 미국과 글로벌 경제...
트럼프 무역 전략을 둘러싼 투쟁의 쟁점
트럼프가 헤지펀드 매니저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를 재무장관으로 선택한 것은 무역과 관련된 혼란스러운 조치에 대해 우려하던 시장에 안도감을 주었다. 베센트는 자신의 최우선 과제가 경제 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요 인사들이 무역에 대한 ...
미국 경제: 예외적 호황인가, 곧 터질 거품인가?
최근 '미국 예외주의'에 관한 기사와 논평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미국 경제가 경제 성장, 첨단 기술 투자, 생산성 측면에서 급성장하며 세계 다른 국가들을 뒤로 남겨두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미국 달러 가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주식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것도 놀랄 일...
한국 정치적 위기와 글로벌 경제 질서의 불안정
한국은 계엄령 선포와 해제를 겪으며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지만, 민주주의는 가까스로 유지되었다. 이 사건은 글로벌 경제 질서의 핵심 수혜자인 한국이 겪는 압박을 드러내며, 전후 경제 질서를 상징하는 주요 국가들이 비슷한 위기 속에서 분열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은 제한적인 영향을 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