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선택이 이끈 노동 시장의 강세와 빠른 회복

지난주 노동통계국은 9월에 25만 4,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7월과 8월의 일자리 증가율이 당초 보고된 것보다 더 높았다고 발표했다이 보고서는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노동 시장의 강한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다이러한 강력한 노동 시장 덕분에 코로나19 경기침체 이후 실질(인플레이션 조정소득이 이전 경기침체 때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되었다특히 임금이 낮은 층에서 실질 임금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이를 통해 소득 불평등이 감소했다.

이러한 노동 시장의 강세는 전적으로 정책적 선택의 결과였다이전 경기 사이클과 달리 정책 입안자들은 충격의 규모에 맞는 재정 지원과 회복 조치를 통과시켰으며이를 통해 경기 침체 후 낮은 실업률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하지만 2021년과 2022년의 인플레이션 발생으로 인해 이러한 성과에 대한 대중의 평가는 흐려졌다인플레이션은 2023년 초부터 꾸준히 억제되고 있지만여전히 대중은 경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엄밀한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대중의 반응은 이상해 보인다실질 임금이 이전 경기 회복기의 같은 시점보다 더 높고소득 분배도 더 평등한데 왜 대중의 인식은 나아지지 않는 걸까?

출처 : Unsplash+, Allison Saeng

실질 임금과 소득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대중이 인플레이션을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설득력이 있다사람들은 임금 상승을 개인의 성과로 보지만인플레이션은 정책 실패로 여긴다는 것이다이는 이해할 수 있지만사실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정책 선택은 인플레이션만큼때로는 그 이상으로 임금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임금 성장이 느리면 노동자가 아니라 정책 입안자가 비난받아야 한다반대로 임금 성장이 강할 때는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거나 더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 아니라올바른 정책 덕분이다.

이러한 사실이 널리 인정되지 않는 것은 미국 정책 논쟁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수십 년 동안 대다수 노동자의 임금 성장이 빈약했던 이유는 그들이 기술 변화나 세계화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이는 사실이 아니다그 수십 년 동안 임금 성장을 억제한 것은 자본 소유주와 기업 경영자에게 소득을 재분배하기 위한 의도적인 정책 결정이었다.

지난 4년간 노동자들이 빠른 임금 성장을 경험한 것은 그들이 더 생산적으로 일하거나 더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 아니다미국 노동자들은 항상 세계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았고언제나 열심히 일해 왔다변화된 것은 정책 입안자들이 베트남 전쟁 이후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실업률을 4.5% 이하로 유지하며저실업률로의 빠른 복귀를 목표로 했기 때문이다. 2021년에는 이러한 타이트한 노동 시장에 더해 전례 없는 대규모의 실업 보험 혜택과 가계로의 현금 지원도 있었다이러한 지원 덕분에 노동자들은 이전보다 일자리를 선택하는 데 있어 더 많은 여유를 갖게 되었다바로 이러한 정책적 선택이 팬데믹 회복 초기에 임금이 빠르게 상승한 이유다.

실제로 팬데믹 회복 과정에서 빠른 임금 상승에 미친 정책의 영향은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분명하다. 2019년 이후의 인플레이션은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두 가지 글로벌 충격에 의해 발생했다선진국 어디서나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었으며국가별 인플레이션 정도는 정책 선택과 거의 무관했다.

정책 입안자들에 대한 가장 흔한 비판은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노동 시장을 더 부드럽게 만들고 높은 실업률을 용인했어야 했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높은 실업률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보다 임금 상승을 억제하는 데 더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은 경제학 문헌에서 오랜 기간 동안 거의 만장일치로 입증된 사실이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훨씬 높은 실업률을 목표로 하지 않기로 선택한 정책 입안자들은 인플레이션이 대부분 노동 시장의 강세와 무관하게 충격에 의해 사라질 것이라는 올바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임금 상승과 수백만 명의 노동자 일자리를 희생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최근 몇 년간의 인플레이션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그러나 지난 4년간의 빠른 임금 상승은 전적으로 선제적인 정책 결정 덕분이었다이러한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향후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그리고 2020년 이후의 거시경제적 선택에 대해 대중이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출처Policy choices did not cause recent years’ inflationbut did deliver strong wage growth

[번역이꽃맘

 
덧붙이는 말

조쉬 비벤스는 EPI의 수석 경제학자로, 거시경제학, 불평등, 사회보험, 공공 투자, 세계화 경제에 대해 연구한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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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불평등 노동시장 인플레이션 정책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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