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은 철저하게 반민주적인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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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금리 인상, 새로운 민영화, 더욱 유연해지는 노동 계약, 의료 및 공교육에 대한 예산 삭감, 자본 이득세 인하, 그리고 소비세 인상 등이 그것이다. 모든 경제 개혁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으로 제시된다. 우리 국가가 파산하지 않으려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한다. 경제 상황이 요구하는 대로 현실을 직시하고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한다. 경제학이 순수하고, 객관적이며, 논리적인 과학으로 이해되는 모습에 우리는 매료된다. 대안은 없으며, 전문가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견 어디에나 존재하는 이 용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공공 지출을 삭감하고 세금을 인상하는 경제 정책으로 설명할 것이다. 여기에서 첫 번째 함정이 있다. 경제학자들은 총합, 즉 전체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이 전문가들은 미국, 프랑스, 브라질 경제를 하나의 통합된 국가적 실체로 이야기한다. 그러나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는 국가 경제 내부와 국가 간에 존재하는 깊은 계급적 분열을 은폐하는 대단히 추상적인 개념들이다.

미국의 전체적인 국가 지출을 보면, 긴축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사실, 국가는 대규모로 지출하고 있다. 특히 군산복합체와 기타 부문에서 민간 기업에 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주주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조 바이든 정부 하에서 미국은 자산 관리자가 녹색 전환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미국 금융 부문을 활성화하며, 10개월도 채 되지 않아 이스라엘에 최소 125억 달러의 군사 지원을 보냈다. 8월에 추가로 보내진 '지원금'까지 더하면, 이는 의료 전문가들이 이미 18만 6,000명을 사망시켰다고 추정하는 이스라엘의 학살에 관여한 50개 이상의 다국적 기업에 확실한 비즈니스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 중 70%는 여성과 어린이다.

그러므로 공공 지출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은 다른 데 있다. 긴축은 단순히 국가가 지출하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어디에 지출하는지, 더 나아가 누구를 위해 지출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긴축의 거짓말은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든 간에 민주주의가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누구의 국가, 누구의 이익인가?

미국 정부가, 대부분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군사비 지출을 늘리거나 은행을 구제하는 한편으로 의료, 교육, 교통, 공공 주택, 실업수당에 대한 지출을 줄일 때, 이는 구조적으로 노동자 다수로부터 자본 소유에 의존하는 1%의 인구(주식 배당, 임대료, 이자 등을 통해 자본 소득을 얻는 사람들)에게 자원을 이전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긴축은 적게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식으로 지출하는 것, 즉 경제 및 금융 엘리트를 위한 지출을 하면서 대다수 인구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우리가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과밀하고 예산이 부족한 학교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야 하며, 공식 서류를 갱신하기 위해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록히드 마틴과 블랙록의 금고는 끊임없이 채워지고 있다. 2023년 한 해에만 미국 정부는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거의 500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구매했다. 사회적 지출은 삭감될지라도, 자본가 계급에게는 돈이 없다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같은 원칙이 긴축의 또 다른 측면인 국가 수입에도 적용된다. 즉, 국가가 세금을 올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세금을 올리느냐의 문제다. 오늘날 대부분의 정부는 역진적인 세제 개혁을 시행하여 자본 소득에 대한 세금(넉넉한 세금 감면 혜택은 말할 것도 없다)은 계속해서 줄이면서, 노동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인상하고 있다. 노동 소득은 급여에서 직접적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탈세의 여지가 거의 없다. 미국에서는 일해서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자본 이득을 통해 소득을 얻는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자본 이득의 대부분은 부유층이 얻는데, 2019년 기준으로 상위 1%가 미국 전체 자본 이득의 75%를 차지했고, 상위 0.1%는 그중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게다가 대부분의 미국 주에서는 소득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똑같이 부담하는 판매세, 소비세(연료세), 그리고 주류세가 증가하는 반면, 연방 법인세는 인하되었고(2017년 35%에서 21%로), 최고 소득 계층에 대한 세금도 줄어들었다(1953년 92%에서 2023년 37%로).

이로 인해 우리는 월트 디즈니 같은 기업에서 한 청소부가 CEO가 1년 동안 버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2,000년을 일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주주들은 이익을 창출하는 노동자들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낸다. 월트 디즈니는 썩은 사과가 아니라 다른 일부 기업들과 비교하면 오히려 표준에 불과하다. 2018년, 연방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미국 기업들로는 IBM, 스타벅스, 넷플릭스, 델타, 셰브론, GM, 아마존 등이 포함되었다. 역진적 과세의 가장 두드러진 예는 상속세 인하인데, 상속세는 전 세계적으로 재정 수입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세금이 되었다. 미국에서는 연금 신탁(일명 '양도자 보유 연금 신탁')이라는 메커니즘 덕분에 수백만 달러를 소유한 부유층이 후손들에게 아무런 세금 없이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할 때, 긴축 정책이 국가와 시장 사이의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되는 흔한 담론은 무의미하다. 긴축 자본주의는 국가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다수로부터 자원을 착취하여 주로 자본에 의존하는 소수를 우대하는 논리에 따라 시장을 떠받치는 데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긴축은 경제를 가장 근본적인 방식으로 '관리'하는데, 그것은 우리를 불안정하고 온순하게 만들며, 경제 시스템에 절대 의문을 갖지 않도록 만든다. 긴축은 정당의 경계를 넘어서며, 종종 스스로를 좌파라고 부르는 정부들이 긴축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정부부터 영국의 노동당에 이르기까지 그렇다. 특히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가 이끈 사회민주당–녹색당 연합 정부는 보수 정부조차 감히 시도하지 못했을 대대적인 사회 지출 삭감과 노동시장 개혁을 단행했다.

긴축 삼위일체

재정 긴축은 유럽 중앙은행이 2022년 7월 이후 거의 매달 시행해 온 금리 인상 같은 통화 정책과 종종 함께 진행된다. 이는 자본 소유자들에게 좋은 소식이다(그들은 국가가 과세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대신 돈을 빌려주어 이자를 얻는 동일한 개인들이다). 반면에, 일상적인 생계를 위해 대출에 의존하는 가정들에게는 나쁜 소식으로, 이들은 더 높은 주택담보대출금과 늘어나는 신용카드 빚에 직면하게 된다.

일하는 가정들은 소비자로서뿐만 아니라 노동자로서 더 큰 타격을 받는다. 첫째, 자금 비용이 증가하면 정부의 사회 서비스 차입 비용도 증가하는데, 이는 추가 삭감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언급된다. 이러한 삭감은 의료나 교육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들이 상품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어떤 일자리든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커진다. 게다가, 통화 긴축은 직접적으로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자금 비용이 높아지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일자리 기회가 줄어들고 실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자들의 협상력이 약화된다. 통화 긴축은 2022년과 2023년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주요 의제로 자리 잡았으며, 2023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실업자 수를 130만 명 증가시켰다.

현재의 통화 긴축 물결에 앞서, 특히 2008년 이후의 시기에는 매우 낮은 금리가 10년 이상 지속되었고, 이는 자산 관리자와 '클라우드' 자본의 손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현재 미국 재무장관인 재닛 옐런이 상기시키듯이, "금리가 낮을 수 있는 것은 노동자가 약할 때뿐"이다.

양적 완화와 같은 최근의 완화된 자금 정책은 대기업의 자산을 즉각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했으며, 이는 이전 긴축 물결 덕분에 자본 질서와 정치적으로 양립할 수 있었다. 이는 미국에서 악명 높은 '볼커 쇼크(Volcker shock)'가 담당했던 역할이다. 이 용어는 1980년대 초 금리를 20%까지 인상해 미국 경제에 불황을 초래한 연준 의장 폴 볼커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이로 인해 미국 경제는 불황에 빠졌으며, 미화로 막대한 부채를 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더욱 큰 타격을 입었다. 전 세계 여러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 높은 금리는 실업률을 10%로 끌어올렸고, 수십 년 만에 공격적인 행동에 나선 노동운동의 조직력을 무너뜨렸다.

그러나 지배층은 영구적인 승리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최근 사건들이 보여주듯, 노동 시장이 긴축되는 가운데 임금 상승이 가속화되는 것은 잠재적인 위협으로 여겨져 반드시 억제해야 한다. 경제를 불황에 빠뜨릴 위험은 자본 축적의 필수 전제 조건, 즉 노동자들의 복종과 건강한 착취율을 확보하는 것에 비하면 단기적인 비용에 불과하다. 경제 불황은 '자연 재해'와 거리가 멀며, 종종 임금 하락을 보장하고 이익의 독점적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발생된 결과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긴축 삼위일체의 세 번째 요소인 산업 긴축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는 민영화, 어렵게 얻은 노동권의 해체, 그리고 노동조합의 약화를 통해 노동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국가 개입으로 드러난다. 재정, 통화, 산업이라는 긴축의 세 가지 측면은 서로를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노동자들로부터 자본 소유자들에게 자원을 이전시키기 위해 조화를 이루며 작동한다.

결함 있는 프레임워크 그 이상

긴축이 성장 촉진이나 부채 감소에 거의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질문은 긴축의 실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왜 여전히 정부들이 긴축을 선호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긴축의 이유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긴축을 단순히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결함 있는 정책으로만 여기는 것이다. 이는 대개 긴축에 비판적인 경제학자들이 취하는 입장인데, 이들은 경제 문제와 정치 문제를 절대적으로 분리하는 기술관료적인 틀 내에서 활동한다. 긴축의 지배력은 단순히 정부의 어리석음이나 부패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정부는 긴축이 계급 관계를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고수한다.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이해하려면 그들이 노동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의 기본 사회적 관계인 자본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긴축은 결코 인플레이션 억제나 지출 통제가 목적이 아니었다. 총수요 조정은 언제나 더 깊은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는데, 그 목적은 바로 이 지구상의 대다수 사람들에게 노동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이 목표는 일시적인 경제 불황이나 더 큰 부채를 감수하더라도 다른 모든 목표보다 우선한다. 예를 들어,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미국 시민들에게 어떤 비용을 초래하는지 생각해 보면, 정치적 우선순위를 쉽게 드러낼 수 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사망 시 자본 이득에 대해 과세하고 이를 비과세로 상속하는 것을 막는다면, 향후 10년 동안 4천억 달러 이상의 세수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거의 전적으로 상위 1%의 부유층으로부터 나오게 된다. 이는 2023년에 저소득 가정에 대한 식량 지원 프로그램에 미국 정부가 지출한 금액의 세 배에 해당한다. 국세청(IRS)의 조직적 자금 삭감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비용 절감을 명분으로 공무원을 해고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10년간 세금 징수를 실패한 결과 약 7.5조 달러의 손실을 초래했는데, 이는 2023년 회계연도의 적자의 약 4.5배에 달한다.

요약하자면, 긴축을 통해 엘리트들이 달성하려는 주요 목표는 노동자들이 시장에 더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다면, 그들은 더 쉽게 통제된다. 일자리 기회가 부족해지면 임금은 감소한다. 정부가 의료, 교육, 공공 주택, 교통, 공공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줄이면, 사람들은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적절한 의료를 받고 집을 마련하고 교통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걱정에 사로잡힌다. 이들은 돈이 필요하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노동력을 팔고 임금을 받는 것이다. 그들은 한 달을 버텨내기도 버거워 집단적으로 노동 조건을 바꾸기 위한 투쟁에 나설 에너지가 거의 없다.

하지만 두 번째 동기도 있다. '긴축 삼위일체'는 자본 투자자들에게 보조금과 국가적 인센티브, 터무니없이 낮은 세금(자본 이득, 재산, 기업 이익에 대한), 낮은 임금, 노동 보호와 보장의 축소를 통해 가장 부유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 이익이 급등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보장함으로써 긴축 정책은 소수의 저축-투자 엘리트에게 부를 재분배하는 도구가 된다. 이들은 스스로를 가장 도덕적이고 당연히 대우받아야 할 사람들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긴축의 진정한 효과는 자본 질서를 보호하고 그에 봉사하는 계급 구조를 부과하고 강화하는 데 있다. 이 자본 질서가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질서다. 이러한 의미에서 긴축은 결코 비합리적인 계산이 아니었다.

설계된 규율

연방준비제도,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 등 우리 시대의 주요 금융기관들은 표면적으로는 경제를 '안정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역사를 더 깊이 살펴보면, 이 안정화의 근본 전제 조건은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게임을 조작해 그들이 생산 과정에서 하위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게 만드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 던컨 폴리가 명확히 표현했듯이,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하는 통화 및 재정 정책은 '착취율 목표'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금리 인상, 사회 지출 삭감, 역진적인 과세, 민영화 등 거시경제 관리 도구들은 실업, 사회적 불안정, 시장 의존과 같은 형태로 노동자들을 목표로 희생시키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이 모순적이거나 심지어 우리 경제 정책의 실패를 표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당신을 탓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결과들이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 시스템의 논리에서 원하는 결과라는 점이다. 노동자들의 자원을 몰수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취약성, 불안정성, 시장 의존성이 증가한다. 이것들은 우리에게는 분명 문제지만, 시스템에게는 문제가 아니다. 시장 의존을 확보하는 것은 자본 질서의 토대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공익'을 위한 경제 정책을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이제 그만 버려야 한다. 자본주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비평가들이 시스템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들(빈곤, 불평등, 실업)은 사실 다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경제 정책이 항상 일부에게는 유리하고 대다수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우리의 경제 기계는 결코 평범한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며, 소수 자본 소유자의 임대료와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구조화된 것이다. 이익에 유리한 것은 대다수 사람들에게 불리한데, 왜냐하면 소수에게 유리한 것은 대개 다수의 희생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정책 결정에 깊이 뿌리박혀 거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된 긴축의 중요한 역할은 경제 시스템이 실존적 위기에 빠져들 때, 즉 안정된 자본주의라는 환상이 사라질 때 분명히 드러난다. 경제 성장의 단순한 둔화 이상의 이러한 위기들은 대부분의 인구, 특히 그들의 복종에 시스템이 의존하는 노동자들이 시스템의 본질(이익을 위한 상품 판매)과 그 기둥(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와 임금 노동)을 의문시하는 순간들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시기가 바로 그러한 순간이었다. 자본주의 서구의 심장부에서도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이 널리 동조를 얻은 시기였다. 영국에서 이탈리아, 독일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제도적 변화들이 일어났다. 일부 경우에는 노동자 평의회가 수평적으로 생산을 조직하고 자신들을 새로운, 진정한 민주적 정치 조직의 싹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대규모 사회적 동원은 심층적인 재분배를 이루어냈다.

경제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막은 것은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객관적인 해결책으로 긴축을 규정하는 전문가 주도의 캠페인이었다. 소수의 강력한 기술관료들이 그들이 혼란으로 여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개입했다. 인플레이션 퇴치와 균형 예산 달성이라는 명목 하에, 오늘날 전문가들의 수사에서 여전히 핵심적인 논점인 이 목표들은 다수의 시민들을 지배적인 경제 질서에 다시 종속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위해 경제학자들이 일했던 것이다. ⟪자본 질서(The Capital Order)⟫에서 논의했듯이, 이탈리아 노동자들에게 긴축을 강요하기 위해 경제 전문가들은 베니토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정권의 강력한 손에 의존할 수 있었고, 이는 국제 자유주의 엘리트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무솔리니는 신자유주의적 전문성과 권위주의적 정부의 동맹을 공식화했으며, 이는 20세기와 21세기 자본주의 역사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긴축과 정치적 억압의 명백한 연관성은 파시즘 하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이탈리아 시민들에 대한 경제적 처우는 사실 영국 전문가들이 자국민에게 구상한 처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실제로 영국 기술관료들은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권위를 통해 비민주적으로 경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강하게 추진했다. 파시즘적 긴축과 자유주의적 긴축의 연속성은 자본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거시경제 관리의 지렛대를 대중의 간섭으로부터 격리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100년 전의 역학은 오늘날의 정치경제에서 교묘한 경향을 드러내며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건다.

긴축이 유럽 전역에서 노동자들을 규율하기 위해 등장했던 당시의 사건들을 조사함으로써, 우리는 긴축의 현재 논리를 더 깊이 파헤치고 반대와 저항을 침묵시키는 오해들을 더 잘 해체할 수 있다. 역사는 긴축이 1970년대 신자유주의 전환의 일시적인 일탈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오히려, 긴축은 우리 경제 시스템의 구조적 도구로서, 착취율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긴축은 노동자와 사회운동의 항의가 심화되는 시기에 명확하게 반격으로 등장하지만,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정부의 고정된 규칙이며, 선거 민주주의의 매우 좁은 한계를 나타낸다.

따라서 긴축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진보적 공약으로 몇 번의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긴축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해해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그릴 수 있다. 역사 연구는 경제적 추상화를 꿰뚫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이 우리에게 믿게 하려는 것과 달리, 우리의 경제 시스템은 자연적이거나 자발적인 것이 아니다. 자본은 '화폐'로서, 그리고 'GDP 성장'으로서 다수의 종속에 의존하는 특정한 정치 질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의 경제 시스템은 끊임없는 생명 유지 장치가 필요하다. 경제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취약하며, 긴축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완성되었다. 자본 질서는 노동시장을 통제하고 대안적 경제 시스템이 나타날 가능성을 약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국가 개입에 의존하고 있다. 자본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정치적 전략에 주목하는 것은 현재의 사회경제적 시스템이 필연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또한 그것을 유일한 미래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따라서 희망적인 메시지는 이것이다: 집단적 행동을 통해 그것을 전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긴축의 논리와 목적을 연구하는 것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출처] Austerity Is a Deeply Antidemocratic Project

[번역] 류민

덧붙이는 말

클라라 E. 마테이(Clara E. Mattei)는 오클라호마에 있는 털사 대학교에서 경제학 교수이자 이질적 경제학 센터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는 ⟪자본 질서: 긴축이 만든 불평등의 역사(The Capital Order: How Economists Invented Austerity and Paved the Way to Fascism)⟫의 저자다. 아디티야 싱(Aditya Singh)은 뉴 스쿨 사회연구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으며, 중앙은행 독립성 개념의 역사적 영향과 그것이 글로벌 남반구 국가들의 정책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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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민주주의 자본주의 룰라 연준 인플레이션 긴축 자본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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