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전체기사2024 :: 일반 :: 참세상 인터링크 데일리 (2024.12.16)

♦윤석열 퇴진♦

윤석열 대통령 쿠데타, 한국전쟁 재개 음모 의혹peoples dispatch 윤석열 대통령의 쿠데타 시도에 북한과의 '제한 전쟁'을 조장하려는 계획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국회에서 제기되었다. 계엄령 초기 단계에서의 군사적 대응과 대규모 탄압 계획은 과거 제주와 광주 학살을 모델로 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일부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북한 군복을 이용한 위장 공격과 미국의 대북 군사개입 유도를 포함한 음모를 꾸몄다고 주장하며 추가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윤석열, 계엄령 선포로 탄핵까지: 민주주의의 경고등the conversation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했으나, 이는 야당 탄압과 권위주의적 정치 행태로 비판받으며 결국 14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계엄령 선포는 헌법적 근거 없이 야당을 '국가의 적'으로 규정하는 적대적 정치 논리를 강화하며 민주주의 규범을 훼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사를 진행 중이며, 이는 한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 2024년 세계의 선거 ♦

유럽에서 민주주의의 붕괴: 몰도바와 루마니아 사례craig murray 몰도바와 루마니아에서 친서방 성향의 정부는 EU 가입과 대선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반대파를 억압하며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했다. 몰도바에서는 친서방 다수표를 확보하기 위해 해외 거주자의 투표 기회를 불균형적으로 제공했고, 루마니아에서는 반서방 후보가 법원 결정으로 대선에서 실격됐다. 조지아와 프랑스에서도 친서방과 반서방 세력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서방 민주주의의 위선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 축구 선수의 대통령 당선으로 깊어지는 조지아의 정치적 혼란bbc 전 축구 선수 미하일 카벨라슈빌리가 조지아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조작된 선거와 반유럽연합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시위대는 권위주의적 집권당인 조지아의꿈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비난하며, 새로운 선거와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 사회는 경찰 폭력과 민주주의 후퇴를 비난하며, 조지아 정부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논의 중이다.

♦ 공급망, 경제 재편 ♦

글로벌 사우스의 재앙적 부채 위기: 즉각적인 개혁이 필요하다truth out 글로벌 사우스는 감당할 수 없는 부채 상환으로 경제 위기와 긴축 정책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여성과 취약 계층에게 불균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복잡한 채권자 구조와 부정의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부채 위기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부채 구조조정, 부채 탕감, SDR 발행 확대 등 대담하고 신속한 개혁이 글로벌 사우스의 위기 완화를 위해 시급히 필요하다.

♦ 공공재생에너지 전환 ♦

스페인의 에너지 빈곤 대책: 재정 지원과 에너지 효율 개선의 조화the conversation 스페인에서는 가구의 20.8%가 에너지 빈곤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유럽 평균의 두 배 수준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연구에 따르면 재정 지원과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을 결합하는 정책이 에너지 빈곤 해소에 가장 효과적이며, 이를 통해 67.4%의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책은 단기적인 재정 지원과 장기적인 구조적 개선을 조화롭게 시행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 2024년 중동 위기 ♦

가자지구의 유엔 직원들, 생존 위해 동물 사료를 먹는 비극truth out 이스라엘의 원조 봉쇄로 가자지구에서 주요 인도주의 단체인 UNRWA 직원들조차 실제 식량을 구하지 못하고 동물 사료로 연명하고 있다. 국제기구들은 이스라엘이 기아를 전쟁 무기로 사용하며 가자지구에서 대량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가자지구의 법질서 붕괴와 식량 부족은 약탈과 폭력을 악화시키며 주민들의 생존 가능성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가자지구의 보이지 않는 식량 전쟁: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in these times 이스라엘의 봉쇄와 식량 공급 차단으로 가자지구 주민들은 극심한 굶주림과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주민들은 비좁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한 끼의 식사와 물을 위해 고군분투하며, 생필품 가격 급등으로 기본적인 생존조차 위협받고 있다. 폭탄뿐 아니라 굶주림과 탈수도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은 가자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국제사회의 긴급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미국과 이스라엘, 시리아에서의 역할common dreams 네타냐후의 이스라엘과 미국은 시리아를 포함한 중동 전역에서 전쟁과 정권 교체를 주도하며 100만 명 이상의 사망자와 광범위한 파괴를 초래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시리아 전쟁을 통해 아사드 정권을 전복하려는 오랜 전략을 추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제 제재, 군사 작전, 지하디스트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두 국가 해법을 거부하고 중동의 불안정과 전쟁을 지속시키며 이를 "평화"로 미화하고 있다.

♦ 해양/해수면 상승 ♦

세계 최대 빙산 A23a,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북쪽으로 이동aa 남극 웨델해에서 30년 동안 좌초되어 있던 세계 최대 빙산 A23a가 소용돌이에서 탈출해 북쪽으로 이동 중이다. 표면적 4,000제곱킬로미터, 두께 400미터에 달하는 이 빙산은 1986년 해안선에서 떨어져 나온 이후 "얼음 섬"으로 불렸다.

♦ 코인 광풍 ♦

암호화폐 변동성과 규제로 인한 금융 위기jacobin 연방 보고서는 암호화폐의 변동성과 전통 금융과의 연결이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특히 소비자 대출과 레버리지 사용 증가를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강력한 규제 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암호화폐의 가격 급등과 하락이 경제 전반에 미칠 잠재적 영향이 커지는 가운데, 규제와 소비자 보호를 둘러싼 논의가 중요해지고 있다.

[환경과 기후]

기후 과학에서의 변화와 회피: 진실을 말하기 위한 도전brave new europe 기후학자들은 기후 변화를 해결이 아닌 관리해야 할 곤경으로 인식하며, 넷제로 목표와 기존 모델의 한계도 점점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현재 지구 온난화는 인류를 미지의 영역으로 밀어넣고 있으며,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부정하거나 과장된 낙관을 조장하는 회피 서사가 여전히 대중 담론을 방해하고 있다. 기후학자와 대중 모두 정직한 평가와 감정적 어려움을 다루는 지원을 통해, 현실을 직시하고 지속 가능성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맹그로브 보존과 복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글로벌 전략the conversation 맹그로브는 탄소 저장과 해안 복원력 강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손실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국제 맹그로브 보존 컨퍼런스는 맹그로브 복원과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과 지역 사회의 참여를 강조했다. 글로벌 맹그로브 연합은 자금 조달과 정책 실행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사회 기반 복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노동과 삶]

추방에 맞서 싸워온 노동계급의 역사jacobin 미국의 노동계급은 대량 추방과 이민 탄압에 맞서 조직화와 연대를 통해 저항하며 사회 변화를 주도해왔다. 직장 급습과 대규모 해고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노동자들은 노조와 지역사회와 협력해 권리를 지키고 노동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민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 개선과 투표권 확대 등 근본적 대안을 통해 노동자들의 연대와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문화&리뷰]

아그네스 헬러의 철학: 마르크스주의가 필요한 것jacobin 헝가리 철학자 아그네스 헬러는 인간 욕구를 본질적 욕구와 인위적 욕구로 구분하며, 자본주의의 소외와 낭비 구조를 비판했다. 그는 욕구의 정의와 충족 방식을 시장이 아닌 민주적 심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환경적 지속 가능성과 사회 정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보았다. 헬러의 사상은 자본주의를 넘어선 탈성장과 협동조합적 경제 구조를 상상하며, 욕구에 대한 민주적 심의와 연방주의적 제도를 제안한다.

[미국/캐나다]

미국 영리 의료 시스템을 지배하는 거대한 구조와 맞서기truth out 유나이티드헬스케어는 영리 의료 시스템의 상징으로, CEO와 이사회, 대주주, 로비스트 및 산업 그룹이 결탁해 의료 서비스를 이윤 추구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의료 서비스 거부, 과다 청구, 단일 지불자 의료 제도 반대 등으로 대중의 분노를 사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기업 경영을 넘어 거대한 기업 지배 구조의 일부다. 의료의 공공성과 정의를 되찾기 위해서는 풀뿌리 단체, 노동조합, 정치적 저항 운동을 통해 집단적인 조직과 행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순환 경제를 통한 국제 무역 다각화: 캐나다와 동맹국의 새로운 전략the conversation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캐나다와 동맹국들은 순환 경제를 통해 국제 무역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순환 경제는 자원 재활용과 폐기물 감소를 통해 무역을 촉진하며, 환경과 경제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럽과 캐나다는 성공적인 순환 경제 모델을 개발하며, 국제적 협력과 정책 지원을 통해 경제와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증진시키고 있다.

[아시아/중국]

태평양 국가들의 외줄타기: 지정학 속 원조와 안보의 딜레마the conversation 호주, 미국, 중국 등 강대국 간 지정학적 경쟁 속에서 태평양 국가들은 원조와 안보 협정을 통해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협정은 경제적 취약성과 기후 변화에 직면한 태평양 국가들에게 단기적 지원을 제공하지만, 실질적인 발전과 주권적 의사결정에는 한계를 드러낸다. 진정한 지속 가능성을 위해 태평양 국가들은 강대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국민의 필요를 중심에 둔 독립적 목소리를 강화해야 한다.

트럼프, 시진핑 초청으로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의지 표명the conversation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의 일환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취임식에 초청하며 중국의 협력을 제안했다. 트럼프의 제안은 중국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우크라이나와의 평화 협상에 중립적 역할을 할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은 전쟁을 통해 미국과 서방의 힘이 소모되는 상황을 선호하며, 전쟁 지속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유럽/러시아]

드론, 체첸 수도 그로즈니 공격…진압 경찰 및 특수부대 기지 겨냥pravda 12월 15일 드론이 체첸 수도 그로즈니의 진압 경찰과 특수부대 기지, 군사 시설을 표적으로 삼아 화재를 일으켰다. 공격 대상은 우크라이나에 파견된 병력을 지원하던 시설들로 추정되며, 이는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독일의 좌파 정당, 팔레스타인 활동가 추방left voice 독일 좌파당, 디 링케는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으로 비난받은 트로츠키주의자 람시스 킬라니를 제명하며 우파 언론의 찬사를 받았지만, 내부 좌파와 진보주의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당 지도부는 친이스라엘 입장을 강화하고 중동 문제를 회피하는 가운데,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주요 개혁주의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재편을 시도 중이다. 킬라니 제명 사건은 디 링케의 정체성을 둘러싼 갈등을 드러내며, 혁명적 좌파들이 독립적 사회주의 캠페인을 조직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몰도바 비상사태 선포: 트란스니스트리아의 러시아 가스 중단 대비intelli news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 가능성으로 몰도바는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전력 공급 부족과 정전에 대비하고 있다. 트란스니스트리아 분리주의 당국은 블랙아웃 대비책으로 장작 비축, 의료 제한, 전력망 강화 등의 계획을 준비 중이다.

영국 개혁당의 부상: 여론조사 결과와 정치적 지형 변화the conversation 최근 여론조사에서 개혁당이 노동당을 바짝 추격하며 보수당과 함께 주요 정당들과의 치열한 경쟁 구도를 형성했다. 개혁당의 지지는 주로 자유민주당과 녹색당의 시위 투표층에서 온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영국 정당 체계의 분열을 보여준다. 노동당의 지속적인 지지 회복을 위해서는 경제 회복과 정책 실현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이는 개혁당의 부상을 견제하는 핵심이 될 것이다.

프랑스,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 임명the conversation 프랑수아 바이루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 의해 새 총리로 임명되었으나, 그의 약한 의회 기반과 검열 금지 협정 부재로 정치적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당은 신중히 협상에 참여하며 책임감 있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지만, 마크롱 정부와의 타협이 정치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프랑스 정치의 기능 장애와 민주주의 위기는 극우 세력의 부상과 기존 정당 체제의 재편 필요성을 시사하며, 근본적인 제도적 변화가 요구된다.

일론 머스크와 조르자 멜로니: 세계가 주목해야 할 새로운 우정the conversation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일론 머스크의 관계는 정치적 협력과 경제적 이해관계 속에서 강화되고 있지만, 국내외 우선순위 간 충돌 가능성이 존재한다. 머스크의 발언과 스타링크 확장은 멜로니 정부의 이민 정책과 이탈리아 통신 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 멜로니는 머스크와의 관계를 활용해 이탈리아의 이익을 도모하려 하지만, EU와 미국 간 무역 및 규제의 현실이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영국 농민 시위: 기후 정책과 급진 우파의 정치적 공방the conversation 영국 농민들은 상속세 변경과 재정적 압박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급진 우파와 음모론 단체들이 농민의 불만을 이용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농업과 넷제로 정책의 갈등 속에서 송전탑 설치와 환경 규제가 농민들에게 추가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농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공정한 정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농업 분야가 정치적 분열과 갈등의 중심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2024년 12월 11일, 런던 중심부의 화이트홀을 수백 대의 트랙터가 막고 있다. 출처: Matthew Chattle/Alamy

[중동/아프리카]

HTS 지도자, 혁명적 사고방식에서 진화할 필요성 강조aa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의 지도자 아마드 알 줄라니는 시리아를 법치와 강력한 제도를 기반으로 재건하여 안정과 정의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시리아 정권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며,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알 줄라니는 이란, 러시아와의 신중한 관계를 유지하며 시리아 국민의 단결을 통해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리아의 새 과도 총리 모하메드 알 바시르the conversation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 붕괴 후 모하메드 알 바시르가 과도 총리로 임명되어 2024년 3월까지 시리아의 안정을 책임지게 되었다. 바시르는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의 지원을 받아 반군 통치 지역에서 치안과 서비스를 유지하며 재건을 약속했다. 새 정부는 국제적 테러리스트 지정 문제와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선거를 통한 정치적 정당성 확보 요구가 커지고 있다.

시리아 정권 붕괴, 실종가족들의 장기 전투the conversation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 붕괴로 수감자 석방과 감옥 해방이 이루어졌으나, 실종된 수만 명의 행방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억압 피해자 가족들은 실종자의 운명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진실과 정의를 위한 국제적 동원에 나서고 있다. 새로운 시리아의 형성과 함께 과도기적 정의를 통해 폭력의 과거를 극복하고 집단적 기억과 화해를 이루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스라엘, 시리아 내 전략적 승리와 이란에 대한 긴장the conversation 이스라엘은 시리아에서 대규모 폭격과 지상 침공을 통해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며 아사드 정권과 이란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승리는 이스라엘의 안보를 강화했지만, 시리아의 불안정성과 이란의 새로운 억제 전략이 이스라엘에 추가적인 도전 과제를 안길 수 있다. 이란은 핵무기 개발과 같은 강경 전략을 통해 힘의 균형을 재조정하려는 선택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동 내 긴장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라틴아메리카]

볼리비아 민주주의를 구한 노동자들jacobin 2019년 극우파 쿠데타를 겪은 볼리비아는 사회주의를 향한 운동(MAS)과 원주민 중심의 사회 운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했지만, 극우파는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로 남아 있다. 현재 좌파는 경제 위기와 집권당 내부 갈등으로 인해 약화되고 있으며, 모랄레스와 아르세 간의 대립은 노동자 및 원주민 운동의 단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파의 세력 확장은 MAS의 사회적 정책을 역전시킬 위험을 내포하며, 좌파가 과거처럼 극우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하비에르 밀레이의 개혁: 아르헨티나 경제의 희망과 도전the conversation 아르헨티나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는 대규모 정부 지출 삭감, 민영화, 페소 평가절하 등 급진적인 자유시장 개혁을 통해 경제 회복을 추진하고 있다. 개혁 초기 인플레이션 감소와 재정 흑자를 기록했지만 빈곤율이 53%에 달하며 경제 위기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다. 추가 지출 삭감과 국제 투자 유치가 필요한 가운데, 야당의 반격과 국제적 협력 여부가 밀레이 정부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