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직접 말하겠다. 우리는 전환이 아닌 단절의 한가운데에 있다.”

화요일 다보스에서 열린 연설에서 마크 카니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으로 인해 서구의 국제 관계에서 촉발된 위기에 대해 지금까지 어떤 국가 정상도 보이지 않았던 가장 무게 있는 반응을 보였다.

그의 발언은 매우 추상적인 용어로 포장되었고, 트럼프에 대한 언급은 피했지만, 발언의 무게는 분명했다.

이전 연사들과의 대조는 두드러졌다.

세계경제포럼(WEF) 지도부의 래리 핑크 등은 유럽-미국 관계에서 가장 분열적인 이슈들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은 유럽의 입장을 명확하면서도 온건하게 밝혔다. 그는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관세 위협을 가한 데에 대해 “실수”라고만 언급했다.

마크롱은 더욱 거침없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미국에 대한 반강제 조치를 언급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광기”라고 표현했다. 연설 도중, 몇몇 참석자들은 대통령이 작은 목소리로 이번 위기의 본질이 누군가의 “XX 크기” 때문이냐고 묻는 듯한 말을 들었다고 생각했다. 내 기억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지만, 내 옆에 앉은 사람이 놀라며 나를 바라봤기 때문에 헛것은 아니었을 것 같다. 물론 그의 파일럿 선글라스에 비친 내 환각일 수도 있다.

카니의 연설은 전혀 다른 종류였다. 그는 적절한 진지함과 고결한 도덕적 어조를 취했다.

“매일 우리는 강대국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상기당한다. 규칙에 기반한 질서는 사라지고 있으며, 강자는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약자는 감내해야만 한다는 투키디데스의 격언이 국제 관계의 자연스러운 논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논리에 직면했을 때, 많은 국가는 분쟁을 피하고자 타협하고 적응하며 순응함으로써 안전을 얻으려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전을 얻지 못한다.”

그는 극적인 연설의 정점에서 체코 반체제 인사 바츨라프 하벨이 1978년에 발표한 에세이 『무력한 자들의 힘』을 인용하면서, 저항 없는 거짓말의 반복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비록 가장 저항이 적은 길일지라도 말이다.

이어 카니는 최근 수년간 유지되어온 불편한 현실을 이렇게 묘사했다.

“수십 년 동안 캐나다와 같은 국가는 우리가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라 부르는 체제에서 번영을 누렸다. 우리는 그 제도의 일원이 되었고, 그 원칙을 찬양했으며, 그 예측 가능성으로부터 혜택을 얻었다. 덕분에 우리는 그 보호 아래에서 가치 중심의 외교 정책을 추구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 국제 질서가 부분적으로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 강대국은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예외를 주장했고, 무역 규칙은 비대칭적으로 집행되었으며, 국제법은 피고 또는 피해자의 정체성에 따라 다양한 엄격도로 적용되었다.

이 허구는 쓸모 있었다. 특히 미국의 패권은 공공재를 제공했고, 해상 교통로를 열었으며, 안정된 금융 시스템과 집단 안보, 분쟁 해결의 틀을 지원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창에 간판을 걸었고, 의례에 참여했으며, 수사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지적하는 것을 대체로 피했다.

하지만 이제 이 거래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지난 20년간 금융, 보건, 에너지, 지정학 분야의 일련의 위기가 초국적 통합의 극단적인 위험을 여실히 드러냈다.

최근 들어 강대국들은 경제 통합을 무기로 삼기 시작했다. 관세는 압박의 수단이 되었고, 금융 인프라는 강압 수단이 되었으며, 공급망은 취약점으로 전락해 착취 대상이 되었다.

통합이 곧 종속의 원인이 된다면, 상호 이익이라는 거짓 속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

중견국들이 의존해온 다자기구들-WTO, 유엔, 기후변화협약(COP)-그 집단 문제 해결의 구조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그 결과, 많은 국가는 에너지, 식량, 핵심 광물, 금융 및 공급망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패권국은 관계를 계속해서 화폐화할 수 없다.

동맹국은 불확실성에 대비해 다변화를 시도한다.

그들은 보험을 사고, 선택지를 넓혀 주권을 되찾으려 한다. 그 주권은 한때 규칙에 기반했지만, 이제는 압력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에 기반하게 될 것이다.”

카니는 이후 “회복력을 위한 집단적 투자”를 제안하면서, 모든 국가가 저마다 요새를 구축하는 것보다 이 방식이 더 저렴하다고 주장했다.

“공유된 기준은 분열을 줄인다. 상호보완성은 제로섬이 아니라 플러스섬이다. 캐나다와 같은 중견국에 진정한 질문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할 것인가 아닌가’가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적응해야 한다. 진짜 질문은 더 높은 장벽을 쌓을 것인가, 아니면 더 야심찬 무언가를 시도할 것인가다.”

카니가 옹호하는 이 접근법은 다보스의 또 다른 단골 참석자인 핀란드 대통령 알렉산더 스투브가 “가치 기반 현실주의(value-based realism)”라 부르는 방식과 궤를 같이한다.

그렇다면 이 “가치 기반 현실주의”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다음은 카니 연설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주요 항목들이다:

▶ 원칙적이며 실용적일 것. 우리는 주권, 영토 보전, 무력 사용의 금지(단, 유엔 헌장과 일치하는 경우 제외), 인권 존중이라는 근본적 가치에 대한 헌신에서 원칙적이며, 동시에 진보가 종종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해관계가 다르며, 모든 파트너가 우리의 모든 가치를 공유하지는 않는다는 현실을 인식하며 실용적이어야 한다.

▶현실을 직시하며 전략적으로 폭넓게 관여할 것.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아니라, 지금 존재하는 세상을 능동적으로 마주해야 한다.

▶ 관계를 재조정할 것. 우리는 각 관계의 깊이를 우리의 가치에 따라 조정하고, 현재 세계의 유동성과 이로 인한 위험, 다가올 미래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폭넓은 관여를 우선시해야 한다.

▶ 가치의 힘뿐 아니라, 힘의 가치도 활용할 것. 우리는 이제 단지 우리 가치의 힘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힘 그 자체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키워야 한다.

▶국내에서 그 힘을 구축할 것.

▶ 해외에서 빠르게 다변화할 것.우리는 EU와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이는 SAFE(유럽 방위 조달 체계) 참여를 포함한다. 우리는 지난 6개월간 4개 대륙에서 12개의 무역 및 안보 협정을 체결했다. 최근 며칠 사이에는 중국 및 카타르와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인도, 아세안, 태국, 필리핀, 메르코수르와 자유무역협정을 협상 중이다.

▶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가변적 기하 구조(variable geometry)’를 추구할 것. 다시 말해, 각 이슈에 따라 공통의 가치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파트너들과 다른 형태의 연대를 구성해야 한다.

▶ 이것은 순진한 다자주의가 아니다. 기존의 제도에만 의존하지 않고, 작동할 수 있는 연합을 이슈별로 구성한다. 공통 기반이 충분한 파트너와 함께 행동한다.

▶ 패권국과의 양자 협상은 약자의 협상이다. 우리는 제안받은 것을 받아들이고, 서로 경쟁하며 누가 더 유순한지 다투게 된다. 그것은 진정한 주권이 아니라, 종속을 받아들이며 주권을 연기하는 것이다. 강대국 경쟁이 치열한 세계에서, 그 사이에 낀 국가들은 선택해야 한다 — 호의를 얻기 위해 경쟁할 것인가, 아니면 영향력을 발휘할 제3의 길을 함께 만들 것인가.

▶ 강경한 힘의 부상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된다.정당성, 통합성, 규칙의 힘은 여전히 강력하며, 우리가 함께 그것을 사용하기로 결정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 현실을 직시할 것.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는 체제인 것처럼 부르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이제 강대국 경쟁이 격화된 체제이며, 가장 강한 자들이 경제 통합을 강압의 수단으로 삼는 구조다.

▶ 일관성 있게 행동할 것. 동맹국과 경쟁국 모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중견국이 한 방향의 경제적 강압은 비판하면서, 다른 방향에서는 침묵할 경우, 우리는 여전히 창문에 그 간판을 걸어두는 셈이다.

▶ 우리가 믿는 것을 실제로 구축할 것. 옛 질서가 회복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설명된 대로 작동하는 제도와 협정을 직접 만들어야 한다.

▶ 국제적 다변화는 경제적 신중함을 넘어선다. 그것은 원칙 있는 외교 정책의 물질적 기반이다. 국가는 보복에 대한 취약성을 줄여야 비로소 원칙을 지킬 자격을 얻는다.

나는 이 목록을 읽으면서 대부분에 동의하게 되었다. 나의 저서 『대격변』(Deluge)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도달한 개념인 “진보적 현실주의(progressive realism)”가 바로 이것이었다.

하지만 내가 더욱 흥미롭게 느낀 점은, 카니의 이 비전의 많은 요소들이 사실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바로 카니 자신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해왔던 내용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특히 내가 염두에 둔 것은 그가 잭슨홀에서 영국은행 총재로서 마지막으로 했던 연설이다. 제목은 “현 국제 통화 및 금융 시스템에서 통화 정책이 직면한 점점 더 커지는 도전들(The growing challenges for monetary policy in the current 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이었고, 시점은 2019년 8월이었다.

2016년과 마찬가지로, 2019년 8월 역시 ‘트럼프 1.0’의 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던 시기였다. 하지만 잭슨홀이라는 자리와 중앙은행 총재라는 그의 직책은, 그에게 국제 질서 내에서 이미 뚜렷하게 형성되고 있었던 구조적 긴장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하고 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흥미로운 점은, 카니가 2019년에도 조치의 우선순위와 시간표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중앙은행가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카드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는 곧 유연한 인플레이션 타겟팅 체계 내에서 가능한 모든 유연성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 체계의 핵심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가들이 왜 특정 시점에 가격 안정성과 경기 변동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선택했는지를 투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최선이다. 더욱 광범위하게는, 중앙은행들이 전 세계적 위험의 규모와 그것이 통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잘 공유하고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수출만으로 이 도전을 이겨낼 수는 없다. 전 세계적인 유동성 함정에 빠진 상황에서는, 조정(coordination)에서 이득이 생기며, 특히 재정 정책이 분명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더 이르고 더 강력하게 행동할수록 그 효과는 더 커진다.”

이러한 점들은 2026년 다보스 연설에서 카니가 말했던 “개별적인 보험은 가능하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발언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상호작용 효과(spillover effects)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기적으로는, 정책 결정자들이 ‘덱을 재구성’해야 한다. 다시 말해, 현재의 국제 통화 및 금융 시스템(IMFS)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포함한다.

· 시장 기반 금융의 핵심을 이루는 제도들, 특히 개방형 펀드(open-ended funds)가 글로벌 금융 사이클 전반에 걸쳐 회복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자본 유출입 관리 조치(capital flow management measures)를 포함한 거시건전성(macroprudential) 정책을 안내하기 위해, 국경을 넘는 파급 효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 글로벌 금융 안전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을 재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해야 한다.

그리고 이어서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분석이 나왔다:

위험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카니에 따르면, 2019년 그가 파악한 구조적 위험은 다음과 같은 글로벌 경제의 근본적 비대칭성에서 기인한다. 그는 2019년 초의 다른 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슬라이드로 이 비대칭을 설명했다.

<미국의 세계 경제 점유율> 세계 무역의 10% 점유, 세계 GDP의 15% 차지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달러의 점유율> 1/3의 국가들이 달러에 고정 환율을 적용. 전 세계 무역 송장의 50%가 달러. 신흥국 외채의 2/3가 달러. 공식 외환보유고의 2/3가 달러로 보유. 전 세계 증권 발행의 2/3가 달러. 전 세계 GDP의 70%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달러를 기축통화로 사용.

세계 경제는 점점 다극화되고 있는 반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고집스럽게도 달러 중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우리는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꿔야 한다. 국제통화금융시스템(IMFS)이 단번에 개혁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되며, 시장의 힘이 외환보유 자산의 급격한 전환을 유도할 것이라는 기대도 현실적이지 않다. 그러나 현 상태를 그저 수용하는 태도 또한 잘못된 것이다.

이미 2019년, 트럼프 1.0의 그림자 아래 있었지만, 무엇보다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로 자극받아 카니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제 미국 패권 이후의 세계에 대비해야 할 때였다. 현명한 정책이란 이러한 단절을 예견하고 새로운 유형의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2019년에 염두에 두었던 새로운 모델은,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그가 옹호한 ‘가변적 구조의 다자 모델(variable geometry, plurilateral model)’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 아래는 2019년의 발언이다:

“변화가 찾아올 때, 우리는 한 통화 패권을 또 다른 통화 패권으로 교체해서는 안 된다. 어떤 단극 시스템도 다극화된 세계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이 제공하는 기회를 포함해, 보다 균형 있고 효과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모든 가능성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카니가 지적했듯, 현대 경제사에서 글로벌 통화 체제가 바뀐 것은 단 한 번뿐이며, 그것은 세계 대전 사이의 시기였다. 그리고 그 변화는 재앙으로 귀결되었다. 1920년대는 금-통화 환율 체제가 달러와 파운드에 주로 고정된 형태였고, 그것은 실패로 끝났다. 이 경험을 통해 카니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기축통화 공급과 관련된 조정 문제는 발행자가 적을수록 더 커진다. 독점 체제나 다양한 발행국이 존재하는 상황보다도 말이다. 위안화의 부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 IMFS 문제에 대한 ‘차선책’이 될 수는 있겠지만, ‘최선책’은 다극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다극적 IMFS의 주요 장점은 분산이다. 여러 기축통화는 안전자산의 공급을 늘리고, 이는 비대칭 시스템이 초래할 수 있는 글로벌 균형 금리에 대한 하방 압력을 완화한다. 여러 국가가 서로 경쟁하며 안전자산을 발행하게 되면, 그들이 받는 안전 프리미엄은 낮아진다. 또한, 보다 다양화된 IMFS는 핵심국가로부터의 외부효과(spillover)를 줄이고, 무역 및 금융 사이클의 동조성을 낮춘다. 이것은 시스템의 취약성을 줄이고 자본 흐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며, 균형 금리를 끌어올린다. 현재로서는 다극적 IMFS의 가능성이 멀게 보일 수 있지만, 기술 발전은 그런 세계가 출현할 잠재력을 제공한다. 이런 플랫폼은 물리적 기반이 아닌, 가상 기반에 뿌리를 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