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생산력 증대의 역설
한국에는 1960년대 후반 ‘과학기술’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박정희는 “과학기술은 생산증강의 모체”라며 1966년 과학기술진흥법안을 마련하는 등 과학기술을 ‘귀중한 자본’으로 인식했다. 더불어 과학기술은 외화 절약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자주 과학), 방위력 강화에도 중요하다 했다.
‘김 부장’네 회사에서 벌어진 일
‘김 부장’은 구조조정이 한창이던 1999년 이후 대기업 KT에 취업했다. 신입사원이었을 김 부장은 2002년에서 2004년 사이 6천 명 가까이 구조조정 되는 와중에 살아남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취임한 이석채 사장도 구조조정 칼날을 휘둘렀는데 2009년 6천 명이 또 ...
평화의 시대
군수와 산업은 오랫동안 긴밀하게 결탁해왔다. 이른바 전쟁과 평화를 양손에 쥐고 장사를 벌이는 것이다. 이는 강대국이 전유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으로 유럽과 일본의 도시와 산업 시설은 파괴되고 경제는 붕괴했다. 6천만 명의 난민·실향민이 발생했고 7...
노동자의 꿈
80년 전 한반도 인민에게 해방은 헤어졌던 가족을 만나 따뜻한 밥을 지어 먹으며 억압 없이 살 수 있는 시절이 왔다는 ‘희망’이었을 것이다. 일본, 중국, 러시아로 옮겨가 살던 이들을 실어나르는 철도노동자는 종일 삽으로 석탄을 퍼부으면서도 고되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인 관리자가 떠난 공...
1987 백선본, 민중이 주인되는 사회를 꿈꾸다
1987년 6월항쟁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헌법에 의거하여, 1987년 12월 16일에는 ‘제13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당시 선거는 ‘양김의 단일화 실패’ 등 야권의 분열과 지역주의의 과열 양상이 벌어지며 ‘신군부 정권’의 연장이라는 결과를 불러왔지만, 당시 노동자 민중들의 독자 후...
노동자 정치세력화, 사회대전환으로
노동자 자신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구조적인 불평등을 바꿀 수 있으며, 노동자에게 적대적 태도로 일관하는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체제를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이다.
민주주의 너머를 꿈꾸며
1987년 이후 한국 사회가 앞으로 나아갔다는 확신이 있다. 군부의 폭력 통치가 종식되고 권력분립이 이뤄졌다. 정보기관의 고문도 사라졌고 거리에서 최루탄도 사라졌다.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회가 되었다. 군대를 동원한 쿠데타, 비상조치, 계엄령도 옛것이 되었다는 것을 윤석열 파면이 ...
대우그룹의 세계화와 몰락
합리적인 듯 보이는 이러한 노무관리는 노동자의 고혈을 짜냈다. 장시간 근무는 기본이고 성과 중심의 압박이 높아 직원들의 피로도가 심했다. 성과주의는 저성과자의 몫이 고성과자에게 배분됨으로써 차별이 심화하기도 했다. “24시간 불이 켜진 대우빌딩”이라는 유행어는 인사정책으로 인해 생존경쟁...
새롭지만, 역사적인
2022년 5월 10일 임기를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내내 검찰과 언론, SNS를 동원하는 정치를 했다. 친위 쿠데타 이후엔 노골적으로 여당의 국회의원까지 동원하고 헌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 앞에 각종 제도는 무용지물이었다. 한국사회 권력층에 포진한 소위 민주화 386세대의 숭고한 ...
계엄과 노동자의 시간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은 계엄령 아래 이미 설립되어 있던 모든 노동조합을 해산시켰다. ‘국가재건최고위원회 포고령 제4호’는 정당을 포함해 사회단체 등의 모든 정치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군사정부의 노동조합정책의 핵심은 ‘기존 노동조합의 해체, ’‘산별체제로의 재편, 정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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