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최근의 프랑스 선거는 대체로 익숙한 패턴을 따랐다. 극우 세력이 새롭게 약진하고 급진 좌파가 여전히 만만찮은 도전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딱 중도 기득권 세력을 살아남을 수 있게 할 만큼의 유권자들이 중도로 결집해왔다. 이달 초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국회에서 조기 총선을 소집했을 때, 그는 프랑스 중산층이 다시 한 번 자신의 지지층으로 결집할 것으로 기대한 것 같다.
그러나 현 상황이 실제로 유지될지, 그가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재건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일요일(6월 30일)로 예정된 1차 투표에서 마린 르펜의 국민연합(Rassemblement National)은 여론조사에서 약 35%로, 좌파 신인민전선(Nouveau Front Populaire)(거의 30%)과 마크롱의 동맹(20%를 조금 넘는)을 훨씬 앞서고 있다.(기사 발행 이후, 6월 30일 1차 투표 결과, 국민연합이 33.1%를 득표해 득표율 1위를 기록했다.) 지난 수 년 동안, 르펜의 이민과 이슬람에 대한 의제는 주류가 되었다: 이제 그의 당은 마크롱을 레임덕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는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고 팔헤타(Ugo Palheta)는 '파시즘의 가능성(La Possibilité du Fascisme)'의 저자다. 그의 분석은 르펜 정당의 부상뿐만 아니라 마크롱 정부 하에서 이미 발전한 권위주의와 이슬람 혐오증을 포함하여, 최근 프랑스 사회의 '파시즘화' 경향에 대해 탐구한다. 엘사 고티에가 그를 인터뷰해, 조기선거와, 르펜의 부상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회적 붕괴, 그리고 좌파가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출처: Le Monde 화면 갈무리
엘사 고티에
당신은 몇 년 동안 '네오파시즘'에 대한 관찰자로 활동해 왔다. 책에서는 프랑스 사회가 향하고 있는 '재앙적인 경로'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조기 총선을 소집한 이후 급변하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
우고 팔헤타
지난 15년 동안 프랑스를 강타한 정치적 위기는 이제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번 선거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문제는 유럽 선거에서 성공을 거둔 극우파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당 지도부 간의 거래에 국한되지 않는다면 신인민전선이 실제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난 10년간 활발한 대중 투쟁의 중심에 있었던 사회운동, 노동조합, 지역 단체, 페미니스트 및 환경 단체 등 모든 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2017년부터 프랑스는 거의 같은 수준의 세력을 가진 세 개의 진영으로 정치 영역이 분화되었다(적어도 2022년에는). 신자유주의 진영(마크롱이 이끄는), 좌파 진영(몇 년 동안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France Insoumise)'가 주도), 극우 진영(국민연합(Rassemblement National)이 압도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이 그것이다. 이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 2022년 이후 마크롱은 더 이상 국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지 못했고, 신자유주의 진영은 유럽연합 선거에서 큰 좌절을 겪었기 때문이다.
마크롱은 사회적으로 퇴행적인 프로젝트로 인해 집권 당시에도 이미 사회적 기반이 좁았지만, 2017년 첫 선거 이후 그 기반은 더욱 얇아졌다. (경제학자 줄리아 카제와 토마 피케티는 프랑스 혁명 이후 선거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2022년 마크롱에 대한 투표가 "프랑스 역사상 가장 부르주아적"이었다고 말했다.) 이를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은 이전에 주요 보수 정당인 공화당(Les Républicains)에 투표했던 우파 유권자 일부가 마크롱의 지지층으로 결집했다는 점이다.
여기에 정치 엘리트, 특히 마크롱주의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불신과 2016년 이후 정부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든 주요 사회적 투쟁(노란 조끼, 연금 개혁 반대 운동, 공공의료 노동자 조직 등)을 더하면, 마크롱 진영이 더 이상 자신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사회 세력을 결집할 수 없고, 상황이 크게 통제 불가능해진 것은 분명하다.
지난 15년 동안 투표에서 극우파가 꾸준히 부상한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전국적 차원에서 극우파의 돌파구는 1984년 유럽 선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민연합은 우파 연합의 일원으로 종속적인 위치에서 통치하는 것을 항상 거부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정부 경험에 의해 침식되지 않은 오랜 기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스스로 통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쫓아낼" '반체제'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 그들의 경제 프로그램이 지난 40년 동안 집권했던 정당들과 완전히 연속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즉 임금 노동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신자유주의적 친기업 정책들임에도 그렇다.
극우파 성공의 핵심은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두려움(특히 자신이나 자녀의 사회적 쇠퇴에 대한 두려움, 실업, 불안정, 불안전 등에 대한 두려움)을 이민, 외국인, 무슬림 등의 위협에 비추어 정치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극우는 이러한 두려움을, 이민을 막고 "소수자를 굴복"시키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이는 지배적인 정치 세력이 외국인 혐오, 이슬람 혐오, 안보주의적 수사를 퍼뜨렸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1980년대, 1997년부터 2002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사회당(Parti Socialiste)의 지배 아래 집권한 좌파 연합이 노동자 계급, 더 넓게는 임금 노동자들 사이에서 큰 실망과 혼란을 일으켰다는 점이다. 우파와 매우 유사한 경제 정책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우파도 좌파도 아니다"(1990년대 이후 장 마리와 마린 르펜이 모두 사용한 슬로건)가 그토록 잘 먹힌 것은 좌파가, 특히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 하에서, 우파로부터 통치해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끊임없는 정치 및 미디어 캠페인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와 관리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더 평등하게 부를 분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더 이상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고 대안이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노동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외국인으로부터 빼앗아 프랑스인(또는 인종차별적 시각에서는 '진짜 프랑스인')에게 주고,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를 공격하는 정책이라는 생각을 조장했다. 1980년대부터 계급 정치에 대한 일종의 숙명론(유산자나 자본의 권력에 도전하는 것에 대한 회의론)이 있었다면, 이는 인종 및 인종주의 정치에 대한 기회의식으로 어느 정도 상쇄되었다. 이것이 바로 현재 국민연합의 수사에서 '국가적 선호'에서 '국가적 우선'이 된 정책의 전부이다. 이는 극우와 그들 유권자의 상상 속에서 인종적 우선주의로 작동한다.
오늘날 국민연합 유권자는 어떤 사회적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나? 최근의 사회과학 연구들은 극우에 대한 투표의 동기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대중의 믿음과는 달리 극우 유권자는 동질적이지 않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블루칼라 유권자나 일반 노동자 계층으로만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 오히려 다양한 집단이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난 대선에서 라이벌 극우 후보인 에릭 제무르가 부유한 지역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을 보았고, 국민연합 역시 역사상 여러 차례 특권층의 유권자를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으며, 마크롱주의가 무너지고 극우가 일부 부자와 사장들에게 좌파 연합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면서 오늘날 더욱 그러해지고 있다.
이 정당이 강점을 갖고 있는 영역과, 일부 사람들이 극우에게 투표를 하게 되는 요인이 있다. 계급적 관점에서 볼 때 극우파는 특히 낮은 수준의 학력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경제적 지위를 확보한 사람들 사이에서 강세를 보인다. 따라서 특히 자영업자(상점 주인, 장인, 소상공인)의 하위 계층뿐만 아니라 자기 집을 소유한 영구 계약직 노동자 등 노동 계급의 상위 계층(대부분 백인)에도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기반은 소도시나 사회학자 브누아 코카르가 '쇠퇴하는 시골'(모든 농촌 지역을 의미하지는 않음)이라고 부르는 지역, 특히 역사적으로 좌파에 적대적인 지역에 거주할 때 더욱 강해진다. 또한 이 정당이 빈곤층과 젊은이들의 정당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2022년 대선 1차 투표에서 장 뤽 멜랑숑은 월 소득 1,250유로(순소득) 미만의 유권자층에서는 마린 르펜과 대등했고, 1,250유로에서 2,000유로 사이에서는 앞섰으며, 2,000유로에서 3,000유로 사이에서는 국민연합이 앞섰다. 극우 세력이 1990년대에 비해 젊은 층에서 진전을 보인 반면, 2022년 대선, 마린 르펜은 25세에서 34세 사이와 18세에서 24세 사이 유권자층 모두에서 장 뤽 멜랑숑에게 확실히 밀렸다.
극우 유권자의 동기에 관해서는 더 많은 구매력을 가지려는 욕구와, 이민을 막고 '이민자', '외국인', '소수자'(극우파가 모호한 용어로 사용하는 범주)를 공격하려는 욕구가 함께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 정당은 '사회적'(물질적 생활 조건 개선) 의제와 '인종적'(암묵적으로 인종차별적 의미로 이해되는 '국민'을 옹호하며, '진정한' '네이티브' 프랑스인과 '서류상의 프랑스인'일 뿐 프랑스인이 아니고, 애국심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대립시키는) 의제 사이의 긴밀한 연결 고리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
반동적 사상을 수용한 뱅상 볼로레와 같은 강력한 주주들의 영향력 아래 진행된 최근 미디어 분야의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나?
주류 미디어는 극우 세력이 부상하는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간단히 말해,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극우파가 미디어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초기 시기(장 마리 르펜만 초대되었고, 그 이후에도 드물게 초대된)가 있었지만, 언론, 뉴스, 토크쇼 등에서 특히 불안과 이민에 대한 국민전선(Front National)의 집착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시기가 있었다. 이러한 불안감을 자극하는 분위기에 더해 경제 및 사회 문제에 대한 무력감이 일반화되면서 신자유주의적 긴축(민영화, 노동 보호, 연금 삭감 등)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메시지로 사람들을 몰아세웠다. 두 번째 시기인 2010년대부터 극우 세력이 미디어 공간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우선, 더 많은 국민전선 정치인들이 모든 미디어 플랫폼(공영 라디오 포함)에 출연하도록 초대받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상황을 바꾼 것은 볼로레 미디어 제국의 창설로, Valeurs actuelles, Causeur, Boulevard Voltaire 등에서 사이비 언론인(실제 인종주의자이자 반동적 이데올로그)의 청중을 10배나 늘리고 우파 언론의 특정 노장(Zemmour, Yves Thréard 등)에게 자유로운 고삐를 제공한 것이다. 이미 15년 전에 웹과 소셜 네트워크에서 매우 강력했던 '파쇼스페어(fachosphere, 인터넷상의 극우)'가 이제 많은 전통 미디어(CNews, Europe 1, JDD 등)와 결합되어 극우파의 상식을 지속적으로 방송하고 있다.
좌파는 왜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민연합에 동조하는 특정 노동계급 집단으로부터 무관심, 심지어 적대감을 받아왔을까?
우선, 우파에 투표하는 노동계급의 일부가 항상 존재해 왔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상당한 지역적 편차가 있음): 국민전선/연합의 노동자 계급 유권자 중 일부는 1980년대 이후 급진화된 과거 우파 유권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정치학자들은 좌파와 노동계급 사이에 여러 단계에 걸쳐 '탈노선'이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왜 좌파는 노동계급에게 더 많은 목소리를 내지 못할까? 내 생각에 첫 번째 이유는 프랑수아 미테랑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리오넬 조스팽을 거쳐 사회당이 지배한 모든 좌파 정부가 본질적으로 희망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미테랑은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고 약속했지만 긴축 정책으로 돌아섰다. 조스팽은 에두아르 발라두르와 알랭 쥐페 총리의 중도 우파 모델과 결별한다고 주장했지만 보수 정부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민영화를 단행했다. 올랑드는 "금융은 나의 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정책은 부자와 자본에 매우 우호적이었다.
물론 미디어의 과대 광고와 저명한 정치 지도자들의 채택으로 인한 인종주의 및 안보주의 사상의 정당화와 같은 다른 측면도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좌파의 집권 기록, 특히 사회당의 기록이다. 역설적이게도 일부 노동계급은 좌파와 엘리트들이 이민자와 소수자를 위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민자(그리고 종종 그들의 자녀)와 소수자들은 특히 노동자로서 사회적으로 퇴행적인 정책, 실업, 불안정성으로 인해 가장 먼저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다.
당신은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저항할 수 있다"고 썼다. 프랑스나 해외에서 극우 세력이 후퇴하고 있는 곳이 있을까? 다시 말해, 극우에 대항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 있나?
프랑스어권인 벨기에처럼 극우 세력이 선거에 진출하지 못한 지역도 있다. 그 이유는 의심할 여지없이 '방역 저지선'(극우 대표들이 언론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유지되고 있고, 전통적인 노동자 운동(특히 노동조합)이 그곳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하며 구체적인 연대를 구축할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극우를 밀어내는 마법의 공식은 없으며, 일단 극우가 정치 영역에서 자리를 잡으면 집권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1990년대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에서 광범위한 극우 연합의 일부로 집권한 정부의 사례들을 목격했듯). 따라서 적어도 세 가지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첫째, 특히 좌파와 사회운동(특히 노동조합)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지역(농촌, 소도시, 중소기업)에서의 풀뿌리 운동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극우파의 거짓말, 특히 이민에 대한 거짓말을 반박하는 것만이 아니라 평등과 사회 정의 담론의 존재를 보장하고 연대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이민자나 소수자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유산계급의 권력에 도전함으로써, 집단적으로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옹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는 정치적, 문화적 싸움이 있는데, 여기에는 아이디어를 전파하기 위한 풀뿌리 활동과 독립적인 미디어 구축, (계급 불평등, 인종 차별, 국가 폭력 등에 대한) 비판적 지식의 생산 및 확산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대안의 문제이다. 좌파 정부가 다수 국민의 생활 조건 개선(임금 인상, 정년 단축, 노동시간 단축 등)이 난민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이주민의 존엄을 보장하면서 환영하는 것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극우 세력의 지속적인 퇴행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이탈리아, 헝가리, 아르헨티나 등 극우파가 집권한 사례를 볼 때, 국민연합의 조르 바르델라가 이끄는 정부의 첫 몇 달은 어떤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하나?
나는 극우파가 집권하면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증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 권력을 안심시키고, 자신들의 지배에 도전할 수 있는 사회의 전투적인 부분을 공격하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사회 정책을 제정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실, 최근 바르델라의 모든 발표는 이 정당이 프로그램의 모든 "사회적" 조치를 포기하는 과정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수년 동안 '내부의 적'으로 규정된 집단(이민자, 무슬림, 로마족, 노동계급, 이민자 거주 지역)을 겨냥한 인종차별적 공격의 강화를 의미할 것이 분명하다. 서류 미비 이민자를 추적하고 추방하는 측면에서 즉각적인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많은 어린이를 포함한 많은 이민자 가정의 이미 부족한 자원(프랑스인을 위한 복지 혜택, 일자리 및 사회 주택을 확보하는 '국가적 우선순위'로 인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제 권력을 안심시킨다는 것은 최근 모든 정부가 추진해온 공급 측면 정책, 특히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감세, 마크롱 진영에서 시작한 연금 및 실업 보험 개혁의 적용, 앞서 언급한 감세와 관련된 재정 수입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과감한 예산 삭감 등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집권하면 극우파가 경찰 기관을 통제할 것이며, 그 구성원들은 이미 그 이념에 널리 헌신하고 있으며 오늘날 대대적인 "청소"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중요한 대중 투쟁을 벌여온 활발한 시민 사회에 직면한 국민연합이 얕은 구실과 실제로 이미 존재하는 법을 이용해 저항을 약화시킬 것이며, 이는 제랄드 다르마맹 현 내무부 장관보다 훨씬 더 나아갈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는 다양한 단체의 해체, 반대 사상과 운동에 대한 범죄화, 표적 체포, 노동조합 활동 방해(특히 파업권 제한) 등을 의미할 수 있다.
신인민전선이 이 짧은 선거 캠페인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가?
나는 우리가 패배하는 유일한 전투는 우리가 싸우지 않는 전투이며, 1990년대에 RLF(Ras l’Front, 국민전선과 파시즘에 맞선 프랑스 좌파운동)가 말했듯이 극우파의 전진은 우리 자신의 좌절로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충분하다. 하지만 공황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결정짓는 순간에 조직하고, 토론하고,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좌파 정당이 단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이를 통해 좌파를 해체하고 자신과 극우 사이의 또 다른 거짓 결투를 구축하려는 마크롱의 계획 일부를 실패로 끝냈다. 그러나 단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Contretemps의 사설에서 말했듯, 단결은 전투이다.
이는 여러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선거에서 승리하고, 이것이 더 많은 승리로 이어지려면, 단결은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약한 정치 조직 간의 일시적인 결합이 아닌 그 이상이어야 한다. 광범위한 대중, 특히 노동조합, 지역 단체, 반인종주의 및 페미니스트 단체, 인권 단체 등을 통해 노동계급과 억압받는 그룹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자신의 열망을 밀어붙이며 이 전선을 단순한 정치 조직들의 카르텔 이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실제로 1936년 인민전선(Popular Front)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
그리고 단결은 투쟁이다. 사회적, 정치적 좌파 세력의 연합 내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방향에 대한 논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선거와 그 이후에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특히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정책의 영향을 살펴보고 대중의 이익에 대한 배신과 같은 경험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반신자유주의 좌파가 연정의 무게 중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의 대표뿐만 아니라 아말 벤투시, 필립 푸투, 라파엘 아르노 등 최근 사회 투쟁의 인물들을 포함한 연정 내 좌파 의원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당의 인종주의적이고 반동적인 프로젝트를 고려할 때 극우에 대한 두려움은 분명 정당한 것이지만) 단순히 국민연합에 대한 두려움에 놀아나는 것만으로는 극우를 이길 수 없다. 인민전선이 사회적 퇴행 정책과 자본주의, 인종주의, 가부장제, 생산주의 사회에 대한 진정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희망의 전선으로 여겨져야 한다.
[출처] To Defeat Le Pen, France’s Left Needs to Offer Hope
[번역] 류민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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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고 팔헤타(Ugo Palheta)는 프랑스 사회학자이자 마르크스주의 저널인 Contretemps의 공동 편집자이다. '파시즘의 가능성'의 저자이기도 하다. 엘사 고티에(Elsa Gautier )는 Socialter의 편집장이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