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회주의자들에게 자유주의는 기껏해야 일종의 부르주아 순응주의이며 최악의 경우 노골적인 반동적 교리다. 수 세기 동안 사회주의자들은 자유주의를 너무 원자론적이고, 너무 불평등하며, 너무 제국주의적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극복하고 더 나은 형태의 사회로 대체될 날을 고대해 왔다.

동시에 칼 마르크스처럼 강경한 비평가도 자유주의에 대해 흔히 인정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관대한 비평을 제시했다. 19세기에도 고전적 자유주의가 낡은 봉건 질서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것은 분명했다. 그 이후로 많은 자유주의자들은 가장 심각한 좌파의 비판을 받아들여 자유민주주의가 경제 민주화와 평등에 대한 헌신과 양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를 요구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려고 노력해왔다.

이러한 주제는 매트 맥마누스(Matt McManus)의 흥미로운 새 저서인 『자유사회주의의 정치 이론(The Political Theory of Liberal Socialism)』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며, 토론토대학교에서 열리는 자유주의, 사회주의, 우파 포퓰리즘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정치학자 이고르 쇼이케드브로드((Igor Shoikhedbrod)는 맥마누스와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맥마누스는 자유주의에도 결함이 있지만, 사회주의자들이 자유주의 사상을 완전히 배제하기에는 너무 성급하다고 주장한다.

출처: Matt McManus의 X

이고르 쇼이케드브로드: 자유사회주의라는 정치 이론을 추구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매트 맥마누스: 여러 동기가 있었는데, 이는 제 초기 정치적 및 지적 관심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갈등적(agonistic)인 성격이었다.

첫째, 정치적 우파가 전 세계 곳곳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우파가 정점에 도달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2018년에는 미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및 기타 여러 국가에서 우파가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했다. 이는 우파에 반대하는 세력이 어떻게 단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불러일으켰다.

둘째로, 지난 10년 동안 우파와 그 주요 지적 흐름에 대해 많은 책을 읽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로널드 레이건보다 왼쪽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조잡하고 본능적인 우파 수사학이 있다. '인종 마르크스주의' 같은 책들을 떠올려보면, 깨어 있는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적 중도주의를 레닌의 재림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파의 사상을 읽는 과정에서 니체와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들이 자유주의적 휴머니즘과 사회주의적 휴머니즘 사이에 깊은 형이상학적 유사성이 있다는 주장이 옳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하이데거는 형이상학 입문에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근대성과 휴머니즘을 진정성 있게 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이상학적으로 동일하다"고 일축한다. 나는 하이데거의 우울한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면 여기에는 진실이 있다고 생각한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이성과 휴머니즘, 그리고 모두를 위한 좋은 삶을 보장하기 위해 헌신하는 한, 그 친화성은 포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항상 좌파들이 자유주의의 요소에 대해 생각보다 더 많은 공감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다. 일반 좌파에게 종교, 이동, 투표권, 표현의 자유를 믿느냐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이러한 성과가 보통의 자유주의자들에게는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따라서 자유사회주의의 정치 이론은 부분적으로 이러한 공유된 약속을 명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고르 쇼이케드브로드: 자유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자유사회주의와 민주적 사회주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매트 맥마누스: 나는 이러한 "차이"를 양자택일의 범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연속체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서로 다른 사회 형태를 이렇게 극명하게 구분하면서 그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비변증법적이다. 이것은 사실 당신이 책에서 언급한 부분에서 내가 배운 것이기도 하다. 마르크스가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는 구체제의 특징에 의해 "각인될 것"이라고 주장한 부분 말이다.

이것을 범주적 구분보다는 강조와 질적 차이의 문제로 이해한다면, 사회민주주의와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많은 국가에서 생산 관계가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노조 조직률을 높이거나 공동결정 메커니즘을 도입하기 위한 일부 가치 있는 노력이 있었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임금 노동 체제에서 자본가를 위해 주로 일했다. 달라진 것은 영국의 국민건강보험이나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사회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가 경제를 규제하고 부를 재분배하는 정도였다.

반대로 자유사회주의 정권은 직장에서 좌파적 자유주의 원칙을 구현하는 데 훨씬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는 상사의 권력을 상쇄하기 위해 직장에서 자유주의적 권리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엘리자베스 앤더슨(Elizabeth Anderson)이 말한 "사적 정부"의 지배를 없애기 위해 권력을 매우 실질적으로 민주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 결정과 노조 결성은 좋은 출발점이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여기에는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동등한 시민으로서 정치적 자유로부터 공정한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훨씬 더 실질적인 부의 재분배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고르 쇼이케드브로드: 칼 마르크스는 J. S. 밀을 "화해할 수 없는 것들을 화해시키려는 얄팍한 절충주의자"라고 말한 적이 있다. '자유사회주의' 프로젝트에 대해 동일한 비판이 제기된다면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매트 맥마누스: 마르크스의 비판은 어느 정도 목표를 벗어난 측면이 있다. 생산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잉여 부의 분배를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없다는 그의 말은 분명 옳다. 앞서 질문하신 것처럼, 재분배가 일시적으로 비교적 관대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던 많은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것이 핵심적인 문제였다. 하지만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가 설명한 것처럼 신자유주의의 반격으로 자본의 힘이 다시 강해지면서 그 대부분이 무너졌다.

그러나 밀은 여러 면에서 마르크스가 인식했던 것보다 이 문제에 훨씬 덜 무관심했으며, 다른 많은 자유사회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밀의 직장 협동조합에 대한 요구는 궁극적으로 자본가를 없애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경제적 재분배와 정치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밀은 영국 제국주의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덜 칭찬받았지만, 여성의 권리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마르크스보다 더 선견지명이 있었다.

밀과 같은 좌파 자유주의자들과의 논쟁에서 항상 가장 타협하지 않는 마르크스주의자의 편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다. 마르크스 자신은 급진적인 민주주의 사상가였지만, 일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국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나 국가에 대한 개인의 권리 같은 중요한 자유주의 사상을 단순히 무시하는 방식은 당연히 어두운 유산을 남겼다. 밀은 어떤 면에서 사회주의자들에게 그러한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예언자적 역할을 했으며, 현대 사회주의자들은 일부 선조들과 같은 함정에 빠지고 싶지 않을 것이다.

존 스튜어트 밀의 직장 협동조합 주장은 궁극적으로 자본가들을 없애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이었다. 출처: 위키미디어 커먼스

이고르 쇼이케드브로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어느 지점에서 충돌하나?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가? 다시 말해,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경계선은 무엇인가?

매트 맥마누스: 여기서 우리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유주의는 사실 여러 갈래의 자유주의들로 이루어진 가족이며, 사회주의도 마찬가지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상호 보완하는지, 아니면 갈등하는지는 부분적으로 어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갈래를 결합하느냐에 달려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고전적 자유주의의 '소유적 개인주의'라 불리는 C. B. 맥퍼슨(C. B. Macpherson)의 원자론적 이기주의와 끝없는 이윤 추구를 비판해왔다. 사회주의자들은 이것이 연대와 공동체를 해친다고 주장했다. 오늘날 우리는 신자유주의 또는 '냉전' 자유주의 전통에서 소유적 개인주의의 변형이 계속되는 것을 보고 있지만, 이는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큰 영감을 주지 못했다. 불평등과 권력 집중이 심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평범한 사람들의 필요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도널드 트럼프 같은 인물이 최악의 정책을 강행해도 그러한 분노가 쉽게 동원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원자론적 개인주의와 무한한 획득의 윤리에 비판적이었던 토머스 페인(Thomas Paine)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또 다른 형태의 자유주의도 있다. 페인은 복지 국가의 기초를 최초로 요구한 사람 중 한 명으로, 재산은 사회적 제도이며 부자들은 자신의 부에 대해 사회에 빚을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찰스 밀스(Charles Mills) 같은 흑인 급진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여러 갈래에서 인종과 인종주의적 가정을 버리고 보다 진정으로 평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었다(물론 긴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형태의 자유주의는 많은 형태의 사회주의, 적어도 권위주의 국가와 명령 경제에 적대적인 많은 형태의 사회주의와 매우 양립할 수 있다.

이고르 쇼이케드브로드: 자유주의가 사회주의에 추가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며, 사회주의가 자유주의에 추가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매트 맥마누스: 자유주의는 모두를 위한 자유, 평등, 연대를 지향하는 위대한 근대주의 교리로서 여러 면에서 사회주의보다 앞섰다. 이 사상의 뿌리는 더 깊게 거슬러 올라가지만, 훌륭한 마르크스주의자라면 누구나 지적하듯이 자유주의 전통은 혁명적 잠재력으로 이를 끌어올린 것에 대해 칭찬받을 만하다. 오늘날 사회주의에 추가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 권력에 상당한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자유주의가 사회주의 전통에 필요한 반유토피아주의를 어떻게 기여했는지 강조할 수 있다. 일부 사회주의자들은 새로운 사회 형태로 전환하면 모든 사람의 욕구가 충족될 뿐만 아니라 국가도 결국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완벽주의적 기대를 부여하기도 했다.

레온 트로츠키(Leon Trotsky)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산주의자의 문화적 형성과 자기 교육이 포함될 그 껍데기는 현대 예술의 모든 중요한 요소들을 최고점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인간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해지고, 더 현명해지고, 더 섬세해질 것이다. 그의 신체는 더 조화롭게 되고, 움직임은 더 리드미컬해지며, 목소리는 더 음악적으로 변할 것이다. 삶의 형식은 역동적으로 극적이 될 것이다. 평균적인 인간형은 아리스토텔레스, 괴테 또는 마르크스의 경지에 오를 것이며, 이 능선 위로 새로운 봉우리들이 솟아오를 것이다."

나는 이러한 예측이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사회주의와 결합할 수 있는 자유주의의 핵심 통찰은 인간이 윤리적, 인지적으로 향상될 수는 있지만 결코 완벽해지지 않을 것이며, 인간의 가장 사악한 특징 중 상당수는 우리가 존재하는 한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를 나는 '아우구스티누스 원칙'이라고 부른다. 사실, 사회주의의 핵심 주장은 인간 본성에 대한 경계와, 일부 사람들이 막대한 권력과 부를 누릴 때 그들이 얼마나 쉽게 타락할 수 있는지 경계해야 한다는 것에 있다. 벤자민 바버(Benjamin Barber)의 주장처럼, 사회주의자들은 이러한 경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자유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들로부터 배워야 할 점은 윤리적, 인지적 개선에 대한 헌신을 재발견하고, 희망의 중요성을 다시 되새기는 것이다. 사무엘 모인(Samuel Moyn)이 저술한 『자유주의의 자기 모순(Liberalism Against Itself)』이라는 책은 나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그는 냉전 시대의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생산적인 대화를 고의적으로 차단했다고 지적한다. 그들은 세상을 개선하려는 모든 시도가 위험하다고 주장하면서 권위주의의 문을 열었다. 특히 대중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자유주의자들이 대중에게 사회주의적 희망을 주지 않을 때, 권위주의의 문이 열릴 수 있다.

또한 자유주의자들은 사회주의자들로부터 배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부의 경제적 집중이 곧 권력의 집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르크스가 오래 전에 가르친 교훈이지만, 자유주의자들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이 교훈을 잊었고,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이고르 쇼이케드브로드: 자유주의자와 사회주의자를 포함한 급진 좌파 간의 정치적 동맹이 대체로 암울한 실적을 보이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매트 맥마누스: 이론적으로는 오랫동안 이 두 전통을 결합하고 싶어 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자유사회주의'라는 용어는 나만의 것이 아니다. 책에서 나는 밀이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그가 최초의 '성숙한' 자유사회주의자라고 주장했다. 카를로 로셀리(Carlo Rosselli)와 존 롤스(John Rawls) 같은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먼저 이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했다.

실제로는 어려움이 훨씬 더 크다. 2차 세계대전 동안 사회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은 파시스트 우파에 맞서 협력할 수 있는 동맹을 맺었고, 우리는 그 덕분에 훨씬 더 나은 상황에 처해 있다. 하지만 이런 실존적 위기가 없는 상황에서 동맹을 맺기는 쉽지 않다. 많은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주의의 핵심이 사유 재산에 있다는 루드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의 주장에 동의할 것이며, 사회주의자들은 당연히 이에 동의할 수 없다. 내 대답은 자유주의가 정말로 재산에 대한 물신으로 요약될 수 있다면, 그것은 동맹할 가치가 없는 신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오늘날 자유주의라는 라벨에 동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주의는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의 목표는 자유주의자들에게 평등과 지배로부터의 자유라는 자유주의 원칙을 경제 영역으로 확장하지 않는 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고르 쇼이케드브로드: 오늘날 두 전통 간의 새로운 동맹을 위해, 특히 '자유사회주의'가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논거를 제시할 수 있나?

매트 맥마누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역사적, 도덕적,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17세기에서 20세기 사이에 세계를 재편한 위대한 해방 투쟁을 통해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두 교리는 모두 사회에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 '우월한' 사람이 있다는 우파의 주장을 거부하며, 가난한 미혼모의 삶도 일론 머스크의 삶만큼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그런 사회에서 살지 못하는 것은 불공정한 사회 구조의 잘못이며, 더 나은 사회로 바꿀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자유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들로부터 배우지 않고, 사회주의자들이 자유주의자들로부터 배우지 않는다면, 이 두 사상이 21세기까지 살아남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서로 배운다면,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단순히 생존을 넘어 충성심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 것이다.

[출처] Why Socialists Shouldn’t Reject Liberalism

[번역] 이꽃맘

덧붙이는 말

매트 맥마누스(Matt McManus)는 미시간대학교 정치학과 강사이다. 그는 『정치적 권리와 평등(The Political Right and Equality)』, 『코스모폴리탄 사회주의를 위한 안내서(A How To Guide to Cosmopolitan Socialism)』, 그리고 곧 출간될 『자유사회주의의 정치 이론(The Political Theory of Liberal Socialism)』을 포함한 여러 책의 저자이다. 이고르 쇼이케드브로드(Igor Shoikhedbrod)는 세인트 프란시스 자비에 대학교 정치학과의 정치 이론 조교수이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