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달러의 무기화

트럼프는 미국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 여러 계획을 추진해왔다그러나 이들 계획은 다른 나라들의 비용을 대가로 한다그의 우리는 승리하고당신은 패배한다는 모토를 고려할 때그의 몇몇 계획은 그가 상상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미국 정책에서 큰 변화라고 보긴 어렵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아래에서 허드슨 법칙이 최고조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허드슨 법칙은 미국이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모든 행동은 결국 역효과를 내며 미국 정책에 최소 두 배의 비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정책적 공격으로 이익을 얻는 것이 외국들에게는 점점 더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이는 특히 미국의 대러시아 무역 제재에서 두드러진다미국이 스스로 패자가 되는 경우(노르드스트림 파이프라인 차단이 LNG 수출 급증을 초래한 사례처럼)가 아니라면미국의 동맹국들이 그 대가를 치른다몇 년 후에는 유럽 국가들이 미국 정책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려는 압박 때문에 미국이 유럽과 나토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

유럽이 떠나려는 걸 더 가속화하기 위해 나토 지도자들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며, “수입은 곧 의존이라고 주장한다그 결과는 러시아와 중국이 EU에 원자재 판매를 차단하는 맞제재로 이어질 것이다.

과거 트럼프의 미국 관세 인상 계획과이를 미국 외교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려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다이 제안은 공화당의 기득권층으로부터 많은 반발을 받고 있으며궁극적으로는 그의 제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그래서 트럼프는 자신의 행정부 초기에 이 문제로 큰 싸움을 벌이기에는 너무 많은 기득권을 위협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그는 2016년부터 자신에게 반대해온 FBI, CIA, 군대를 정리하는 일에 바쁠 것이다.

그렇다면트럼프의 달러 무기화 시도가 미국의 무역 제재보다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진정한 변수는 트럼프가 달러를 무기화하려는 위협일지도 모른다적어도 그 외교 정책 영역은 그의 행정부의 통제하에 있다그는 세계의 석유 무역과 주요 미디어 플랫폼을 장악하려는 드라이브와 함께 다른 나라들에게 타격을 주고 싶어 한다그것이 그가 생각하는 협상과 거래적 접근 방식이다.

<파이낸셜 타임스주말판에서 길리언 테트(Gillian Tett)가 다룬 트럼프의 마가노믹스(Maganomics)”에 대한 기사에서스탠퍼드 대학의 마테오 마조리(Matteo Maggiori) 교수는 국가의 권력은 상품뿐만 아니라 화폐에도 영향을 미친다우리는 미국의 지정학적 경제력이 금융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중국의 힘은 제조업에 의존한다고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트럼프는 세계의 석유와 LNG 공급을 통제하려는 것과 함께 미국의 힘을 금융 시스템에 기반하려 한다그는 최근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처벌하겠다고 위협했다그 전략은 다른 국가들이 미국 달러와 금융 시장에 접근할 필요성을 기반으로 한다이는 미국이 러시아 및 기타 국가들을 스위프트 은행 결제 시스템에서 차단하려 했던 사례와 유사하다그러나 제재에서 흔히 그렇듯러시아와 중국은 자체적인 대체 시스템을 만들어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

미국은 영국은행(Bank of England)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금 비축량을 몰수하고 이를 우파 반대파에게 제공했다이는 성공했다. EU와 미국은 함께 러시아의 3,000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 보유고를 몰수했으며그동안 쌓인 이자 약 500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와의 전쟁을 돕기 위해 제공했다.

하지만 처음에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통화 준비금을 모두 안전 보관 차원에서 몰수했으며이는 우크라이나가 쌓아온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이 금이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이는 단순히 미국의 자산 몰수 패턴을 반영한다미국 군대는 카다피가 중앙은행들이 보유할 달러 대안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려 했던 리비아의 금 비축량을 강탈했다또한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의 금 비축량도 몰수했다따라서 미국은 금이 세계 통화 시스템에서 다시 주요 자산으로 부상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모욕에 모욕을 더하듯미국 관리들이 이란의 몰수된 돈을 반환했을 때이를 선물이라고 부르며 의회를 공격했다.)

출처: Unsplash, Marek Studzinski

미국의 금융 정책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공격적일 수 있을까이는 다른 국가들을 멀어지게 할까다른 미국의 국제적 게임플레이처럼 자멸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

세계 통화 시스템이 미국의 금융 통제 시도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이야기해보자.

내가 보기에이런 시도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다어떻게 미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가 금융만으로 국제적 힘을 기반할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겠는가모든 나라는 금융과 돈을 창출할 수 있다그러나 모든 나라가 산업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특히 미국과 독일의 경우재산업화가 필요하다.

미국은 탈산업화되었으며신자유주의적 민영화 정책은 경제를 막대한 부채 서비스건강보험 비용부동산 비용 부담으로 짓눌렀다금융(Finance), 보험(Insurance), 부동산(Real Estate) 부문(FIRE)이 GDP의 비중을 증가시켰으나이 수입은 실제로 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이는 생산과 소비 경제에서 수익자 경제로의 이전 비용일 뿐이다이는 미국 GDP를 중국과 그 사회화된 시장 경제보다 훨씬 텅 빈” 상태로 만든다신용과 임대료가 상승하면, GDP도 상승한다.

오늘날 돈은 컴퓨터에서 창출된다강력하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모든 국가나 지역 집단은 자체적으로 돈을 창출할 수 있다더 이상 돈과 부채를 은이나 금에 기반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나는 트럼프가 과거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특히 오른쪽 성향의 공화당 하드 머니” 진영이 옛 금-환 교환 표준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정부의 돈 창출이 본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은행 신용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아마도 그게 그를 천재로 만드는 것일 것이다그는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관점을 동시에각각 다른 논리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금이 중앙은행의 주요 자산이었던 과거 세계에서 매우 강력했다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재무부는 세계 중앙은행의 금 화폐의 80%를 독점할 수 있었다그러나 1971미국의 해외 군사 지출은 그 통제를 소진시켰다내가 1967년 아서 앤더슨(Arthur Andersen)을 위해 작성한 통계에 따르면미국의 국제수지 적자는 모두 해외 군사 지출 때문이었다그래서 중앙은행의 통화 준비금은 주로 달러 과잉으로 구매한 미국 국채로 구성되었다이는 내가 1972년 낸 책 ⟪슈퍼 제국주의⟫(Super Imperialism)에서 묘사한 변화였다그러나 미국의 금융 무기화 시도는 각국이 더 이상 달러를 보유하려 하지 않을 뿐 아니라그들의 금을 미국이나 영국에 보관하지 않으려는 결과를 초래했다심지어 독일도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보관된 금을 자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국내 통화와 마찬가지로국제 돈도 부채다단순한 자산()이 아니라면 말이다미국은 국제 지급 결제 플랫폼을 제공했기 때문에 금을 미국 정부 및 민간 부채로 대체할 수 있었다이는 국제 준비금으로 금만큼 좋다는 평가를 받게 했다.

그러나 이는 영구적인 국제 질서가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누구나 돈을 만들 수 있다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가이것이 오늘날 미국이 직면한 문제다미국 부채가 증가하면서다른 경제가 달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다른 나라들이 자체 외환 거래대출투자에 달러를 사용할 필요가 더 이상 없다면 말이다.

돈은 공공 부채다그것이 지폐 형태로 발행되든 전자적으로 발행되든최종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때 수용된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유지한다그러나 트럼프와 공화당은 세금을 줄이려 한다만약 세금 납부를 위해 달러를 얻을 필요가 없다면왜 달러를 보유하겠는가?

외채의 복잡성

달러를 지탱하는 한 가지 요인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와 기타 채무 경제들이 그들이 쌓아온 외채를 상환하기 위해 달러를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다그러나 이 상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문제는 다음과 같다만약 이들 국가가 파괴적인 IMF, 세계은행 및 기타 워싱턴 컨센서스 정책을 따름으로써 외채를 상환한다면자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 투자할 돈이 없게 된다이들 국가는 미국 채권 보유자와 은행의 이익을 우선할 것인가아니면 자국 경제의 이익을 우선할 것인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자면채무국들은 성장을 돕겠다는 약속을 받았던 시스템에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을 것인가그 시스템은 결국 이들 국가를 더 큰 부채에 빠뜨리고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이들로 하여금 광물권인프라공공기업을 매각하도록 강요했을 뿐이다이 시스템은 그들에게 불리하게 조작되어 있다.

오늘날 이러한 문제는 달러의 환율이 다른 많은 통화에 대해 상승하면서 더욱 악화되고 있다트럼프는 이 문제에 직면하면서 매우 혼란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그는 한편으로는 달러의 환율을 낮추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그는 경쟁적인 평가절하가 미국의 수출을 더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그러나 미국 경제는 이미 신자유주의 하에서 너무 탈산업화되었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산업적 역량을 재건할 수 없다따라서 달러를 낮추려는 강제적인 시도는 미국 수출을 촉진하는 실용적인 방법이 되지 못한다.

출처: Unsplash+, getty image

트럼프는 주식과 채권 시장의 붐을 유도하기 위해 금리를 낮추는 것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많은 국가들예컨대 캐나다의 경우 금리를 낮추는 것은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외국으로 자본 유출을 초래한다그러나 미국 경제는 다르다양적완화(QE)에 따른 금리 인하는 실제로 외국 자본을 유치하여 달러의 환율을 상승시켰다. 1980년 폴 볼커가 금리를 20%로 정점에 도달시킨 이후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서 역사상 최대의 채권 시장 랠리와 국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주식 시장 붐이 일어났다.

우선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달러를 크게 상승시키고 있다지난해 10월 이후로 미국 달러로 캐나다 달러를 구매할 때 환율이 1.34캐나다달러에서 1.44캐나다달러로 상승했다유로와 미국 달러의 환율은 1.12달러에서 1.03달러로 하락했다그리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통화는 달러 표시 채권 및 기타 달러 기반 대출을 상환하려는 노력으로 인해 큰 압박을 받고 있다.

좋든 나쁘든 올해는 강한 달러 시대가 될 것 같다그리고 트럼프는 미국이 단순히 돈을 찍어내고 다른 나라들이 자국 통화가 절상되어 수출에 타격을 주지 않기 위해 달러 유입분을 미국 재무부 채권 매입에 재활용하도록 만드는 과도한 특권을 유지하길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그러나 이러한 채권(IOUs)은 예산 적자가 폭증함에 따라 급증하고 있다.

관련된 문제는 연방준비제도의 완화적인 신용 정책이 상환 불이행과 채무 연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오래 주식과 채권 가격을 부풀릴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가장 큰 위협은 상업용 부동산이다상업용 부동산의 정기적인 모기지 상환액이 현재의 임대 수익을 초과하고오래된 건물들은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다오래된 건물의 점유율이 40%에 불과하다또한 이들 건물은 신선한 공기를 위한 개방형 창문좋은 전망 또는 인근 지역의 지지 없이 주거용으로 재개발할 수도 없다이는 런던의 금융 중심지월가 및 기타 미국 금융 중심지의 고층 유리 건물과 마찬가지로 편의시설전망혼합용도 지역 또는 개방형 창문으로부터의 신선한 공기가 부족한 상태다.

소비자 부문에서는 자동차 대출신용카드 부채 및 학자금 대출이 점점 더 상환 불이행 상태에 빠지고 있다.

무언가가 변화해야 한다그리고 이는 미국 금융 시장뿐 아니라 외국 자본이 안전한 곳으로 떠나면서 미국 국제수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는 한 세기 이상 만에 처음으로 안전을 위한 자본 이동이 미국으로가 아니라 미국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될 것이다.

미국 경제는 노동력을 아웃소싱하면서 탈산업화를 진행하면서도 금융 이익을 부풀리도록 재설계되었다따라서 과거에 미국의 산업적 성격으로 보였던 것은 금융화된 탈산업화로 대체되었다.

이는 브릭스가 미국의 패권에 집단적으로 맞서 자신들을 방어하려는 움직임이 실제로 경제를 조직하는 바람직한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분열을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브릭스는 금융 자본주의를 약탈적이라고 보며 이에 반대한다특히 트럼프가 달러에서 벗어나려는 국가들에 대해 제재를 가함으로써 이를 추진하려는 상황에서 그렇다.

[출처] Weaponizing the US Dollar

[번역] 이꽃맘 

덧붙이는 말

마이클 허드슨(Michael Hudson)은 월스트리트 금융 분석가, 캔자스시티 미주리대학교 경제학 석좌 연구 교수, 장기경제동향연구소(ISLET) 대표다. 주요 저서로 ⟪미국 제국의 경제 전략⟫, ⟪그리고 그들의 빚을 용서하라⟫, ⟪호스트 죽이기⟫, ⟪버블과 그 이후⟫ 등이 있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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