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24 대륙 탄도미사일. 출처: Bricktop_NAFO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를 제한하는 마지막 남은 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조약이 2월 4일 자로 만료될 예정이다.

이 조약의 조건을 연장하기 위한 협상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이 조약에 대해 “만료되면, 그냥 만료되는 거다”라고 무심하게 말했다.

신전략무기감축협정 조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근 몇 년간 다른 핵 협정들이 폐기되는 가운데, 이 조약은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 남은 유일한 협정으로서 통보, 점검, 검증, 조약 이행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었다. 두 국가는 전 세계 핵무기의 87%를 보유하고 있다.

이 조약의 종결은 양국 간 핵 억제 체제의 결정적이고도 우려스러운 종말을 의미하며, 전 세계적인 핵 군비 경쟁을 촉진할 가능성도 높다.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이란 무엇인가?

신전략무기감축협정 조약, 또는 프라하 조약은 2010년 4월 8일, 당시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와 러시아 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데프가 체결했으며, 다음 해에 발효됐다.

이 조약은 2002년에 체결된 기존 협정을 대체했으며, 해당 협정은 2012년 말까지 양국이 전략 핵탄두를 1,700~2,200기로 줄일 것을 의무화했다.

러시아 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와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2010년 프라하에서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Treaty)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신전략무기감축협정 조약은 장거리 핵무기의 추가 감축을 요구했으며, 다양한 발사체 종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제시했다. 새롭게 설정된 제한은 다음과 같았다.

· 배치된 대륙간 및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리고 중폭격기 700기

· 위 발사체에 탑재된 핵탄두 1,550기

· 배치 및 미배치 발사체 총 800기

이러한 감축 목표는 2018년 2월 5일까지 달성됐다.

조약은 효과적으로 작동한 이행 및 검증 메커니즘을 포함했다. 연 2회의 자료 교환과 전략 핵전력의 이동에 대한 지속적인 상호 통보가 이뤄졌으며, 실제로는 거의 매일 이뤄졌다.

특히 이 조약은 단기간 예고 후 현장 점검을 의무화했으며, 이에 따라 상대국의 핵 배치에 대한 귀중하고 안정적인 통찰을 제공했다.

마지막으로, 조약은 양자 간 협의 위원회 및 분쟁 해결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2026년 금요일 늦게,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방위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을 공개했다. 해당 문서는 트럼프 팀이 핵무기라는 궁극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조차 없으며, 일관된 전략은 더욱 없다는 점을 드러낸다. 그 핵심 내용은 단 두 개의 짧은 문단에 요약되어 있다."

조약의 한계

이 조약은 감축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과 제한된 핵무기 유형만 포함했다는 이유로 당시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가장 지속적인 문제는 오바마가 상원 비준을 얻기 위해 치른 정치적 대가였다.

공화당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그는 미국의 핵무기 전반에 대한 장기적 갱신 및 현대화 프로그램을 수용했고, 이에는 핵무기를 생산하고 유지하는 시설 및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총 비용은 미화 2조 달러를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핵무기 보유가 더욱 굳어졌으며, 핵 군축의 가능성은 더 저해됐다.

2021년 신전략무기감축협정 조약이 만료될 무렵, 러시아는 조약에서 허용한 대로 이를 5년 더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는 이를 거부했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이 승리한 후, 그는 조약 만료 이틀 전인 2021년 2월 3일에 연장을 수락했다. 그러나 이 조약은 추가 연장을 허용하지 않는다.

2023년 2월, 러시아는 조약 이행의 핵심 요소인 재고 자료 교환과 현장 점검을 중단했다. 다만 공식적으로 탈퇴하지는 않았으며, 탄두, 미사일, 발사체의 수량 제한은 계속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조약의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5년 9월, 미국이 동일하게 행동한다면 수량 제한을 1년 더 준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좋은 생각처럼 들린다”는 즉흥적인 발언을 했을 뿐, 미국은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향후 핵무기 통제 협상에 중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중국은 일관되게 이를 거부했다. 또한 이런 삼자 협상은 전례가 없으며, 매우 길고 복잡한 과정이 될 것이다. 비록 중국의 핵무기 보유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의 12%, 러시아의 11%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신전략무기감축협정 조약은 후속 조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수량 제한을 계속 지키는 데에 대한 합의 없이 만료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은, 미국과 러시아가 수개월 내에 배치된 핵탄두 수를 각각 60%, 110%까지 늘릴 수 있다는 의미다. 양국은 현재보다 더 많은 탄두를 미사일과 폭격기에 탑재할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 아울러 해체 예정이지만 여전히 보관 중인 탄두도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조처를 하면, 양국은 실질적으로 배치된 전략 핵무기를 두 배 가까이 늘릴 수 있다.

또한, 조약의 검증, 자료 교환, 이행 및 통보 절차가 종료되면 불확실성과 불신이 증가할 것이다. 이는 두 나라의 이미 거대한 군사 능력을 더 증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신전략무기감축 조약이 무너지면,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핵무기 보유량 모두에 대해 동시에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다고 아리엘 페트로빅스는 쓴다."

불길한 경고

이 상황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핵 군축은 물론 보다 소규모의 군비 통제조차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핵 군축이나 핵 위험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협상은 현재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시작될 예정도 없다.

최소한, 이번 주 신전략무기감축협정 조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러시아와 미국은 새로운 감축 협상을 체결할 때까지 조약의 제한을 준수하겠다고 합의해야 한다.

그리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56년 전에 핵 군축을 달성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한 만큼, 양국은 핵보유국 전체가 핵무기를 제거하는 데 합의하고 이를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러시아, 미국, 그리고 다른 핵보유국들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트럼프는 재임 이후 이란 폭격, 베네수엘라 지도자 축출 등 일련의 조치로 국제법과 조약에 대한 경멸을 드러냈으며, 미국(그리고 개인적인)의 이익과 우위를 위해 어떤 권력 도구든 사용하려는 욕망을 보여줬다.

푸틴은 핵 탑재가 가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타격했고, 키이우와 서방에 핵무기 사용을 거듭 위협했으며, 우크라이나 원자력 발전소의 전례 없는 위험한 무기화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유엔 헌장을 짓밟는 러시아의 더욱 공격적인 입장을 나타낸다.

이 모든 상황은 핵전쟁 방지와 핵 군축 진전에 대해 어두운 전망을 시사한다.

[출처] The only remaining US-Russia nuclear treaty expires this week. Could a new arms race soon accelerate?

[번역] 하주영 

덧붙이는 말

틸만 러프(Tilman Ruff)는 멜버른대학교 인구 및 글로벌 건강학과 명예 수석 연구원이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