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이 고용노동부의 쿠팡 기획감독 착수 100일을 맞아 노동부의 늑장 수사를 규탄하며 김범석 쿠팡 의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23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지난 3월 쿠팡 물류·배송 사업장 100여 곳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지만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감독 결과와 수사 진행 상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산재은폐 의혹의 최종 책임자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멈춰 있다”고 비판했다.

출처: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는 지난해 말 전직 쿠팡 임원의 폭로 이후 불거진 산재은폐 의혹과 관련해 노동부의 대응을 지적했다. 노동계는 쿠팡이 과로사 사건의 근무기록을 축소·조작하고 산재 신청과 진상 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에 대한 소환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엄미경 민주노총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근무기록 조작과 산재 처리 방해, 과로사 원인 은폐는 현장의 일탈이 아니라 본사 차원의 조직적 범죄”라며 “실질적 지배력은 인정하면서 형사 책임은 묻지 않는 것은 법 집행이 아니라 봐주기이자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는 기획감독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김범석 의장을 소환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장덕준 노동자의 어머니 박미숙 씨는 “김범석의 산재은폐 지시가 드러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노동부는 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느냐”며 “27살 청년의 죽음을 둘러싼 증거가 있는데도 책임자를 조사하지 못한다면 노동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호소했다. 그는 “김범석을 소환 조사하고 처벌해 노동자가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현장 노동자들은 산재은폐가 개별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장은 “과로사 의심 사건이 발생하면 유족을 고립시키고 노조와 언론 접근을 차단하는 방식이 반복됐다”며 “노동자의 죽음을 관리하는 매뉴얼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김범석 의장을 산업재해 은폐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고발했지만 아직 소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출처: 민주노총

노동계가 특히 문제 삼는 것은 노동부의 침묵이다. 이연주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노동부의 과거 기획감독은 통상 2~3개월 안에 결과를 발표했지만, 이번 사안은 10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설명이 없다”며 “이 때문에 노동부가 쿠팡을 봐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단순히 수사 속도를 문제 삼는 데 그치지 않고 쿠팡의 반복되는 과로사와 산재은폐 의혹을 한국 사회 플랫폼·물류 산업의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노동부가 결과 공개와 책임자 처벌을 미루는 사이에도 물류센터와 배송 현장에서는 과중한 노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과 공동행동은 노동부에 △기획감독 결과 즉각 공개 △김범석 의장 소환 조사 △산재은폐 관련자 처벌 △쿠팡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쿠팡의 반복된 산재사망과 산재은폐의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