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여러분, 전장연은 73번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오늘부터 멈춥니다.” 2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낸 입장문의 첫 문장이다. 이날 오전 전장연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선언했다. 2021년 12월 3일 시작해 73차례 이어 온 출근길 지하철 행동이 이날 아침 서울역 1호선 승강장을 마지막으로 멈췄다.

전장연이 지하철 행동을 멈추는 대신 받은 약속은 조례 2건이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8월 10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하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이동권리’로 바꿔 적는 조례 개정안, 다른 하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지원 조례에 못 박는 개정안이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최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권리를 알리는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해 임금을 주는 사업인데, 오세훈 시장이 예산을 없애면서 2023년 12월 31일로 폐지됐고 노동자 4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그 사업을 시장이 마음대로 없앨 수 없도록 조례에 새기는 것이 이번 합의의 핵심이다. 25일 임시회가 열리고 9월 11일 본회의 의결이 예정돼 있다.

승강장의 욕설과 폭력, 경찰과 보안관의 강제 퇴거를 견딘 시간이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언론이 확인한 소송만 4건에 9억 원이 넘는다. 활동가 수십 명이 재판을 받고 있고 전장연이 집계한 벌금은 4,700만 원이다. 올해는 시청역 안에서 118일 천막농성을 이어 갔다. 전장연은 입장문에서 욕설이 오가던 지하철 안에서 ‘지지합니다’라고 쓴 휴대전화 화면을 들어 올린 고등학생을 기억했다. 그 시간이 의회의 당론 발의를 끌어냈다.

전망은 셋이다. 첫째, 9월 11일 표결. 당론 발의라 가결 가능성이 높지만, 조례는 출발선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예산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 일자리를 ‘집회 · 시위 동원 일자리’라고 불러 왔다. 조례가 만들어져도 시장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해고된 400명은 일터로 돌아가지 못한다. 전장연이 25일 오후 시의회 본관 앞에 다시 모이는 이유다. 셋째, 정부다. 9월 초 정부 예산안에 장애인권리예산이 얼마나 담기는지가 이 대타협의 다음 시험대가 된다.

참세상이 24일 애덤 투즈의 차트북 468호 「미 국채시장을 덮친 ‘묵시록’」을 번역해 실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자산, 미국 국채가 헐값에 쏟아져 나온 2020년 3월의 기록이다. 당시 각국 외환보유액 운용기관이 2,900억 달러, 뮤추얼펀드가 2,700억 달러, 헤지펀드가 1,800억 달러어치 넘게 미국 국채를 내다 팔았다. 시장이 무너지는 것을 막은 것은 하루 750억 달러씩 국채를 사들인 연방준비제도였다. 훗날 바이든 행정부에 합류하는, 당시 뉴욕 연준에 있던 달립 싱은 그때를 이렇게 회고했다. “숨을 곳이 어디에도 없었다.”

올여름 국채시장이 다시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8월 중순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는 5%를 넘어 2007년 이후 가장 높이 올랐고, 영국 · 일본 국채도 함께 팔리며 각국 정부의 빚 비용이 치솟았다. 투즈가 여섯 해 전 사흘을 다시 꺼낸 이유는 분명하다. 그때 드러난 균열이 고쳐지지 않은 채 시장 규모만 더 커졌기 때문이다.

투즈가 짚는 균열은 세 갈래로 얽혀 있다. 국채를 담보로 빚을 내 차익을 노리는 헤지펀드의 거래가 시장의 큰손이 됐고, 은행 규제 밖에서 움직이는 돈이 그 뒤에 서 있으며, 시장은 위기가 오면 연준이 사 줄 것을 알고 움직인다. 손실이 나면 중앙은행이 막아 줄 것을 알기에 더 큰 위험을 떠안는 버릇이 시장 전체에 밴 것이다. 투즈는 이것을 도덕적 해이가 아예 구조로 굳은 상태라고 부른다. 구제는 금융에 돌아가고, 그 대가인 높은 금리와 긴축은 대출을 안고 사는 사람들과 공공지출에 기대는 사람들이 나눠 진다. 안전자산의 안전은 공짜가 아니었다.

지켜볼 지점은 우선 연준의 손이다. 매도가 번질 때 연준이 다시 국채를 사들이면, 구제는 그때마다 제도에 가까워진다. 미국의 재정적자가 줄지 않는 한 국채 공급은 계속 늘어, 높은 금리는 오래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파장은 미국 안에 머물지 않는다. 미국 금리가 흔들리면 환율과 한국의 국채금리가 따라 움직이고, 그 청구서는 가계와 기업의 이자로 도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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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 그린란드 페터만 빙하에서 맨해튼 크기의 얼음섬 76.4㎢가 떨어져 나왔다. 유럽우주국 센티널-1 위성이 넉 달 사이의 균열과 분리를 기록했다. 23일 스톡홀름에서 1만 명이 폭염 속 기후 행진에 나선 그 여름, 지구의 북쪽 끝이 앓는 방식이다.

홈리스행동이 “쪽방은 대로변 빌딩에 가려져 있다”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법 제정 서명을 시작했다. 비주택 거주자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가 연 2천 호에 그치는 현실을 행정 지침에 맡겨 두지 말고 법으로 바꾸자는 제안이다.

영국 인디펜던트가 지난해 8월 가자 나세르 병원 ‘더블탭’ 공격으로 숨진 기자 마리암 아부 다가의 마지막 순간을 1년 만에 정밀 복원했다.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특별보고관은 이 보도를 알리며 물었다. 이런 엄밀함이 첫 번째, 열 번째 죽음에도 향했다면 팔레스타인이 지금 300명 가까운 언론인을 애도하고 있겠느냐고. 이만큼 정밀한 보도가 첫 죽음 때 나왔다면 다음 죽음을 막는 기록이 됐을 것이다. 300명 가까운 죽음 뒤에 나온 보도는 자신이 늦었다는 사실까지 함께 기록한다. 한국도 이 늦음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민연금이 이스라엘 전쟁 국채를 사들인 사실이 드러난 뒤 국회부터 거리까지 투자 철회 요구가 번지는 흐름을 참세상이 전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19일 “정부 예산은 집회나 시위의 강도에 따라 결정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썼다. 전장연의 지하철 행동을 겨냥한 페이스북 글에서다. 예산이 원칙대로 짜여 왔는데 시위가 흔든다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순서가 뒤집혀 있다. 장애인콜택시 국비와 권리중심일자리 예산 요구에 20년 넘게 응답하지 않은 것은 예산을 쥔 정부였고, 지하철 행동은 그 무응답의 결과였다. 전장연은 “비장애중심주의 사회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기준으로 무책임한 예산을 반영하지 마십시오”라고 받았다. 예산이 협상의 산물이 아니라는 말 뒤에서, 예산은 늘 누군가의 기준으로 결정돼 왔다.

1.  원청의 책임을 묻는 고소장이 그룹 회장 앞으로 갔다. 고 김승모 청년 노동자 중대재해 대책위원회와 전국금속노조는 24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몽원 HL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불법파견 혐의로 고소했다. 7월 22일 HL만도 평택공장에서 하청 노동자 김승모 씨가 끼임 사고로 숨졌고, 고용노동부는 19일 조성현 대표이사를 입건한 상태다. 대책위는 이 죽음을 “원 · 하청 구조를 가장한 위법한 고용관계”가 만든 안전의 공백으로 규정하며, 연봉 38억 2,100만 원으로 대표이사의 세 배를 받는 회장이 책임도 그만큼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루 앞선 23일 충남에서는 금속노조 하나머티리얼즈지회가 파업 시작 15분 만에 날아온 직장폐쇄 통보를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통보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직장폐쇄”라고 규탄했다. 노조에 따르면 2분기 매출 1,800억 원, 임원 평균임금 9억 5천만 원인 회사가 조합원 45명을 필수인력으로 묶고 문부터 걸어 잠갔다.

2.  나라의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놓고 두 성명이 같은 날 나왔다. 민주노총은 “150조 미래대응기금, 노동자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성명에서 반도체 호황의 세수를 쌓겠다는 기금 구상에 노동자 몫이 빠져 있다고 따졌다. 반도체 특수를 만든 것도 노동인데 기금의 쓰임새를 정하는 자리에 노동이 없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공제 기준을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려는 민주당을 향해 “고가 1주택 특혜 더 확대하자는 민주당, ‘부자감세 정당’으로 거듭나려 하나”라고 논평했다. 주택 가격대로 세금을 매기겠다면서 1주택이라는 이유로 고가 주택을 과세에서 빼 주면, 세제 개편의 이름 아래 감세가 먼저 자리를 잡는다.

3.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이재명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하라”는 성명을 냈다. 방류를 결정한 쪽과 위험을 떠안는 쪽이 다르고, 바다는 그 차이를 국경으로 막아 주지 않는다는 요구다. 처리 비용을 아끼는 이익은 도쿄전력에 남고, 불안과 감시의 비용은 태평양 연안의 어민과 소비자에게 넘어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