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고용·차별 문제를 다룰 공무직위원회가 18일 출범한다.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범식이 열릴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위원회가 단순한 의견수렴 기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임금체계 개선과 차별 해소, 고용안정 등 현장의 요구가 실제 제도와 예산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무직위원회 참여위원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직위원회 상설화와 재정당국의 적극적인 참여, 분야별 협의회의 조속한 가동을 요구했다.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공무직·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 노동조건, 차별 문제 등을 정부와 노동계가 논의하는 기구로,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공무직위원회법에 따라 이날 출범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자회사, 민간위탁 등 분야별 협의회를 두고 각 영역의 현안을 논의하는 구조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무직위원회의 재출범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 노동조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과 학교, 지방자치단체, 돌봄·사회서비스 등에서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낮은 처우와 고용불안, 각종 차별을 겪고 있다며 “이제는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 위원장은 특히 공무직위원회가 현재 5년 일몰기구로 설계된 점을 문제로 들었다. 그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고용·차별 문제는 지속적으로 다뤄야 하는 과제라며 위원회 상설화를 요구했다. 또 임금과 인력 문제는 결국 예산과 연결되는 만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등 재정당국이 논의와 이행 과정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기 공무직위원회에서도 재정당국의 비협조로 논의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공공운수노조는 분야별 현안 해결을 공무직위원회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공공기관 자회사에서는 임금·복지와 교대제 차별,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최저시급 중심의 저임금 구조, 교육기관에서는 방학 중 무임금과 고용불안·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됐다. 정안석 인천공항지역지부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들이 안전하다”고 했고, 이홍준 우편공무직지부장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의 통합적 임금체계와 적정임금 보장을 요구했다. 정경숙 교육공무직본부 부본부장은 “노동자의 요구를 듣는 시늉만 하는 위원회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공무직 임금·복지 차별 해소와 법제화, 정년 연장, 상시·지속업무 직영화, 자회사 적정임금과 적정인력 확보 등을 요구했다. 민간위탁 분야에서는 직접운영 확대와 원청교섭 보장 등을 의제로 제시하고, 위원회 논의가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덧붙이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