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
이해하기 어려운 유럽의 공격적인 태도
오늘날 세계 자본주의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현상 중 하나는 유럽이 러시아에 대해 보여주는 호전적인 태도다. 유럽의 지배계층이 반복해서 주장하는 '러시아가 유럽에 제국주의적 야망을 품고 있다'는 주장은 명백히 터무니없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거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는 결정을 내...
[애덤 투즈의 차트북]
이것은 광기인가, ‘탄소국경세 앞세운 브렉시트’일까?
이런 머리를 쥐어뜯게 만드는 날들에는, 트럼프식 경제 정책의 광기를 보다 익숙한 정책 공간 속에 위치시키려는 시도가 유용하다. 그 목적은 강한 유비추리를 설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곱씹어 생각해 본 다른 사례들을 제시함으로써, 온갖 허튼소리에 대해 사고해야 하는 고통을 덜어주...
[역사로 보는 오늘]
민주주의 너머를 꿈꾸며
1987년 이후 한국 사회가 앞으로 나아갔다는 확신이 있다. 군부의 폭력 통치가 종식되고 권력분립이 이뤄졌다. 정보기관의 고문도 사라졌고 거리에서 최루탄도 사라졌다.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회가 되었다. 군대를 동원한 쿠데타, 비상조치, 계엄령도 옛것이 되었다는 것을 윤석열 파면이 ...
"남는 건 노동자 무덤뿐"...'먹튀' 외투기업, 막을 방법 있을까?
이윤만 챙기고 노동자는 버리는 '먹튀' 외국인투자기업에 맞서, 고공에 오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를 비롯한 수 많은 이들이 분투하고 있다. 대안은 무엇일까. 노동계는 '유치'에만 힘을 쏟고 '규제'에는 소홀한 정부의 외국인 투자 정책을 전환해 외투기업에도 '사회적 책임'을 묻는 한...
성장이냐 탈성장이냐? 거짓된 이분법에 맞선 생태사회주의
오늘날 생태사회주의(ecosocialism, 생태학적 지속 가능성과 사회주의적 경제·정치 체제의 결합을 지향하는 이념) 내부에서 나타나는 ‘생태근대주의’(eco-modernism, 기술 발전과 산업 현대화를 통해 생태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와 ‘탈성장’ 사이의 양극화는 문제다. ...
[애덤 투즈의 차트북]
트럼프의 ‘해방의 날’ 이후 동남아시아에 드리운 관세 충격
트럼프 홍보팀이 혼란을 주려 한 것과는 달리, 미국 정부의 공식 설명에 따르면, 이 공식은 관세율이 아니라 각 교역 상대국이 기록한 무역 흑자에서 시작한다. 미국은 이 흑자를 양자 간 전체 교역량으로 나누어 불균형의 정도를 산출했다. 트럼프식 표현으로 말하면, 이는 그 나라가 “미국을 ...
[강내희 칼럼]
전 세계에 관세 전쟁 선포한 쇠락하는 제국
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 정치 지도자 가운데 어떤 행동을 할는지 예측하기 가장 어려운 인물로 여겨진다. 작년 미 대선 기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와 카멀라 해리스 가운데 누가 승리하는 것이 좋으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정책 예측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해...
[주례토론회]
신자유주의 정치위기의 계급적 배경과 전망
21세기 미증유의 비상계엄과 내란사태 그리고 탄핵정국의 형성에도 법원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고, 헌법재판소는 평의를 이어가며 판결을 미루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확인된 신자유주의 정치의 위기 배경과 이 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정치적 공방만 이어가고 있는 지배정치세력들의...
세계 에너지 미래를 결정짓는 4가지 광물 가이드
화석연료 의존을 끝내고 새로운, 보다 친환경적인 기술을 도입하려면 매우 많은 금속이 필요하다. 우리가 화석연료에서 빨리 벗어날수록, 이런 금속들과 이른바 핵심 광물들에 대한 수요는 더욱 절박해진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야심 찬 에너지 전환이 진행될 경우, 2040년까지 이들...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
트럼프의 관세, 몇 가지 사실과 그 여파
(여러 출처에서 발췌)
관세는 물가를 대폭 상승시킨다. 미국 소비자들은 다양한 필수 식품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필수품의 가격 인상으로 가장 큰 부담을 지게 된다. 저소득 가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미국 산업계는 주요 중간재, 기계류, 장비의 비용 증가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이는 외국과의 경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