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 노동으로 인정해야 노동자를 살린다
[감시 통제, 벼랑 끝 감정노동자](11) 감정노동자의 현실, 감정노동자의 권리
사람의 감정마저 상품이 되는 시대다. 우리는 비행기를 탈 때 예쁜 여승무원의 환한 미소와 친절한 서비스를 기대한다. 콜센터에 전화하면 상담원이 상냥한 목소리로
사람의 감정마저 상품이 되는 시대다. 우리는 비행기를 탈 때 예쁜 여승무원의 환한 미소와 친절한 서비스를 기대한다. 콜센터에 전화하면 상담원이 상냥한 목소리로
독일에서는 비정규직 증가, 서비스업 확대, 경쟁 강화 등 산업 여건의 변화에 따라 감정노동을 포함해 심리적 질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감정노동에 대한 별도의 노동 정책은 없지만 일반 노동자에 대해 노동보호와 산재 요건에 ‘심리적 부담’을 강조,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다.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위탁업체에서 2년째 상담사로 근무하는 A씨는 한 시민으로부터 최근 7호선 라인에 있는 한 패스트푸드 회사의 모든 지점의 위치를 안내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에 30분 가까이 해당 패스트푸드 회사에 접속하여 주소를 검색해 안내 후 통화를 마쳤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시민은 다시 전화를 걸어 7호선 라인에 있는 다른 패스트푸드 회사의 모든 지점의 위치를 문의한다.
AS기사들은 하청노동자로서의 삶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됐다. ‘삼성 직원’이라면 대접받는 세상을 의식하기보다, 솔직한 모습으로 AS기사의 삶을 바꾸는 길을 선택했다. 평범한 서민으로 조용히 살긴 글렀다고 너털웃음 지으면서도, 진짜 삶이 무엇인지 깨달은 이들이 벼랑 끝에서 손 내밀고 있다.
KT포항지사에서 근무하는 원병희(50) 씨는 오늘도 퇴근 후 한 찜질방으로 향한다. 그에게 이 찜질방은 숙식을 해결하는 집이 됐다. 집을 날려 버린 것도, 빚더미에 오른 것도 아니다. 찜질방 생활이 시작된 건 올해 3월부터였다.
왜 지하철 5, 6, 7, 8호선을 운행하는 도시철도 기관사들만 유독 줄초상을 치르게 됐을까. 의문은 의혹이 됐고, 얼마 가지 않아 사망한 기관사들이 모두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황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노조와 시민사회는 반발했다. 기관사들을 극도의 스트레스와 사망으로 몰아넣은 것은 다름 아닌 회사의 통제와 폭압적 조직문화라는 주장이었다.
지난 4월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실시한 ‘사회복지 공무원 건강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37.9%가 심리 상담이 필요한 중증도 우울, 고도 우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27.5%는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독일 베를린 소재 대학 5만 명 이상의 졸업생들이 등록금 환불을 신청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1월, 1996년에서 2004년 사이 베를린 대학들이
점거한 학생들을 해산하기 위해 경찰을 투입했던 시장들은 대부분 패배했다. 기예르모 텔리에르(Guillermo Teillier) 공산당 의장은 29일 “우익의 패배”라며 이는 “교육, 건강, 연금, 주택 등 사회정책 변화에 대한 민중의 분명한 요구를 표현한다”고 평가했다.
캐나다 퀘벡주 정부의 등록금 인상 반대를 위해 들불같이 일어난 퀘백 학생들이 75%의 등록금 인상 계획을 철회시켰다. 등록금 인상 철회를 약속하며 당선된 퀘벡 신임 집권당은 약속 이행을 다짐했다. 이제 퀘벡 학생들은 취소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전면적인 무상교육 투쟁에 나섰다.
칠레 좌파들은 노총 선거에서의 공산당 계열 승리를 두고 칠레학생시위와 노동운동 연대가 낳은 역사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며 방학 동안 잠잠하던 학생 시위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칠레에서의 무상교육을 위한 대중적인 학생 시위에 이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학생들이 등록금 제도개혁을 위해 일어났다. 그러나 시위 물결의 확산에 따라 대학 당국과 경찰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경찰은 점거된 수많은 학교들을 점거 중인 학생들을 해산시켰지만 적어도 7개의 학교가 여전히 점거 중이다.
캠퍼스 투쟁을 단행하는 “데모-행동”을 이끄는 한편 정부청사, 법원, 은행건물, 교량 및 다른 전략 지점들을 봉쇄하며 경제와 주를 교란하는 운동으로 나아갔다.
성노동자의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지극히 이중적이다. 사람들은 여타의 죽음보다 성노동자의 죽음에 유난히 무딘 경향이 있다. 성노동자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설거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았거나 남자같은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또는 단지 여자이기 때문에 성적 희롱과 구타, 신체 훼손, 강간에 시달리고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전 세계의 수많은 여성들이 그렇게 '일상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성폭력, 살해 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개인적인 문제로만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 수원에서 일어난 칼부림 사건과 같은 소위 ‘묻지마 범죄’의 경우 빈곤, 현대사회의 공동체 붕괴, 사회적 약자의 소외 등을 원인으로 설명하려는 노력들이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장애인 화재 사망사건, 해고노동자의 자살 등 직접적인 타살이 아닌 경우에도 사회적 차원에서의 살인으로 명명하기도 한다.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한 지 2년을 맞아 한국에서도 탈원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원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후
원전 정책에서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공약한 새 정부에서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위상을 격하시키는 조치를 내놓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5일, 현행 대통령 산하의 독립기구인 원안위를 폐지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격하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시민사회 단체들이 박근혜 새 정부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위한 8대과제를 제시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과 탈원전을 요구하는 77개 시민단체들로 이뤄진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22일, 삼청동 소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원전 폐기와 재생가능 에너지 중심의 전력수급 계획수립 등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정책 8대과제를 인수위 측에 전달했다.
이같은 ‘위기대응’이 전력사용 절감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실제로 ‘전력부족 현상’이 발생할지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에너지정의공동행동의 이헌석 대표는 “정부의 전력난 강조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위조부품’사용으로 운행이 중단됐던 영광 6호기가 재가동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재 정기검사 중인 영광 6호기에 대해 운행중단 2개월 만인 1월 2일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영광 6호기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정기검사와 함께 품질검증서 위조부품에 대한 조사가 수행됐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원전의 안전 불감증이 우려보다 심각한 수준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5일 발표한 ‘국가핵심기반기설 위기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7개 분야에서 34건에 달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대선이 15일 앞으로 다가온 현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원전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있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지난 10월,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박근혜 후보를 포함해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에너지 정책과 원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정책질의서를 전달했으나 박근혜 후보는 공식입장이 없다는 답변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용산참사에서 부상한 피해자들에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6일, 2009년 용산참사 당시 다친
대한문에서 열린 용산참사 출소자 환영 문화제는 투쟁을 결의하는 다짐으로 채워졌다. 이날 아침 4년만에 가족과 친구들을 만난 출소자들은 대한문에서 환영의 말 대신 ‘용산참사 진상규명 시즌 2’를 결의 하는 말로 신고식을 치뤘다.
이충연 용산4구역 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용산참사 구속자 5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말 특별사면으로 31일 오전 10시, 안양과 춘천, 여주, 순천, 대구교도소 에서 각각 출소했다. 이들의 출소로 용산참사 진상규명 활동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해 1월, ‘서울시 뉴타운 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이하 신정책)을 발표하며 대규모 개발논리와 사업성만을 좇아 파행적으로 추진되는 뉴타운 재개발 정비사업을 수습하고 공동체와 주거권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정책 발표 이후에도 뉴타운과 막개발로 인한 피해자들의 사정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용산참사 유가족들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지 못했다. 유가족들은 박근혜 당선인을 만나 용산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기 위해 면담을 신청했지만 인수위는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1월 19일, 영화 ‘두 개의 문’이 종영했다. 누적관객 7만 3천 명. 2012년에 개봉한 독립영화 중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했다. ‘두 개의 문’의 흥행으로 대중들의 뇌리에서 잊혀져가던 용산참사의 기억이 환기됐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졌다.
1월 20일, 용산참사(학살)가 일어난 지 꼭 4년이 되는 날이다. 용산참사 유가족과 시민, 사회단체 회원 200여명이 이날 12시 용산철거민 열사들이 잠들어 있는 마석 모란공원 열사 묘역에 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