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라는 용어는 일관되고 통일된 정의를 가지지 않는다. 이 용어의 정의는 역사적 맥락, 논의가 이루어지는 학문적 분야, 그리고 발언자나 저자의 이념적 입장에 따라 달라져 왔다. 국가자본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틀 안에서 국가가 경제적 삶을 어떻게 형성하고 참여해왔는지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전 세계 국가들은 공격적인 경제 전략을 채택하며, 다양한 부문에 걸쳐 대대적으로 투자함으로써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최적의 위치를 차지하려 하고 있다. 국유기업(SOEs, State-Owned Enterprises)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증가하며 세계 유수 기업들 사이에서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 국유기업은 "국내 독점자에서 글로벌 플레이어로" 진화하며 에너지, 운송, 인프라 및 물류, 은행, 첨단 기술과 같은 전략적 부문에서 활동 범위를 확장해왔다.

예를 들어, 국부펀드(SWFs, Sovereign Wealth Funds)는 최근 몇 년간 크게 성장했으며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투자 펀드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2023년 2월 기준, 전 세계 국부펀드가 관리하는 자산 규모는 11조 3천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지난 10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민간 기업보다 훨씬 더 많은 자본을, 그리고 훨씬 더 신속하고 용이하게 동원할 수 있다. 정부는 다른 기관 투자자들과는 차별화되는 다양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세금을 부과하고, 석유, 가스, 광물과 같은 천연자원을 통제하며, 화폐를 발행하고 유통하며, 국가 금융 시스템 전체의 금리를 조정하고, 외환 보유액을 운용할 수 있다. 엄청난 규모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국가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투자자로서 막대한 힘을 행사한다. 그들의 행동은 산업 부문 전체와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맥락에서, 국가자본주의라는 용어는 중국 등 일부 국가를 비판하는 일종의 낙인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들 국가의 "이질적이고 국가주의적-권위주의적" 자본주의가 서구의 "순수하고 진정한" 자본주의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분명히, 문화적·정치적 이유로 인해 중국은 경제 참여를 감추거나 완곡하게 표현하려는 필요성을 덜 느낀다. 그러나 동양의 "비열하고 권위주의적인 국가자본주의"와 서양에서 "보다 덕성 있는 자유민주적 형태의 자유시장"이 대립하고 있다는 잘못된 그림을 그려내는 "심각히 문제적인 유럽중심적 상상"의 재생산에 비판적으로 도전할 필요가 있다.

국가자본주의와 마르크스주의 담론

국가자본주의라는 개념은 오랫동안 마르크스주의 담론과 연관되어 왔다. 특히 블라디미르 레닌(Vladimir Lenin)에게 국가자본주의는 노동계급의 감독과 통제 아래 국가가 자본주의 체제에 참여하는 중간 단계로 제안되었다. 레닌은 독점자본주의와 관련된 통합 과정이 국가를 통해 생산의 사회화를 준비한다고 보았다. 그는 “[발전의 객관적 과정]” 아래 독점으로부터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독점 (그리고 전쟁은 독점의 수, 역할, 중요성을 열 배로 확대했다)으로부터 사회주의로 나아가지 않고는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레닌에게 사회주의는 국가자본주의적 독점으로부터 직접 진행되는, 피할 수 없는 “다음 단계”였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는 더 이상 자본주의적 독점이 아니고, 전체 인민의 이익을 위해 기능하도록 만들어진 국가자본주의적 독점에 불과하다.” 역설적으로, 오늘날 살아있었다면 레닌은 글로벌 국가자본주의 아래 부의 집중을 사회주의 도래를 위한 유리한 조건으로 보았을 가능성이 크다.

레닌과 동시대의 많은 사회주의자 및 공산주의자들 역시 자본주의적 독점이 국가 소유로 이어지고 결국 완전한 사회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확신했다. 여기서 어떤 이들은 묻게 된다. 이렇게 많은 영향력 있는 사회주의자들이 사회주의를 독점자본주의의 완성으로 본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최소한, 이는 사회주의에 대한 다양한 비전과 그 경로가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레닌이 살아있던 시기, 여러 사회적, 기술적, 이념적 발전은 국가 독점자본주의를 사회주의로 가는 직전 단계로 이해하는 데 기여했다. 레닌은 소련 초기 실제로 실행되었는지와 관계없이 프레더릭 윈슬로 테일러(Frederick Winslow Taylor)의 과학적 관리 원칙에 영향을 받았다. 테일러주의는 생산 과정을 중앙집권화하고 표준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레닌은 이러한 방식이 노동 자원의 배분을 합리화하고 최적화할 것이라고 믿었다. 레닌은 이러한 새로운 방법과 관행이 국가의 통제와 지휘 아래 혼란스럽고 비효율적인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모두를 위한 계획경제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시대의 경제적 사고와 일치하게, 레닌은 거대한 규모가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고, 국가의 유능한 전문가들이 경제를 위에서부터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필요하다고 보았다. 레닌의 관점은 20세기 공산주의의 궤적을 설명하고, 반대로 국가자본주의에 대한 자유사회주의자와 아나키스트의 비판을 강조하는 데 유용하다.

20세기 서구의 국가자본주의와 소련 및 중국의 공산주의는 형태적으로 유사한 구조적·조직적 패턴을 만들었다—즉, 중앙집권적이고, 위계적이며, 관료적이고, 상부의 지배를 받는 형태였다. 레닌의 단계적 틀에도 불구하고, 단지 국가 소유라는 사실만으로 기업이 본질적으로 덜 위계적이거나 착취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국가 소유 자체가 노동자가 경영과 통제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노동자의 조건은 제도적 명칭과 형식보다는 중앙집권적 권력과 경직된 위계적 통제라는 물질적 현실에 훨씬 더 의존하는 듯하다.

국가를 단순히 중립적 규칙 제정자와 집행자로, 자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감독하는 심판으로 보는 것은 비역사적이다. 21세기의 국가는 경제에 단순히 관심을 가지는 수준을 넘어선다. 국가는 GDP, 고용 수준, 인플레이션, 무역 수지와 같은 경제적 건강의 기본적 척도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여긴다. GDP는 국가의 GDP이며, 기타 경제 지표 역시 마찬가지다.

주권국가들은 자본주의 시장에 다양한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들은 자본주의적 “자유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플레이어다. 정부는 항공, 석유 및 가스, 통신, 투자, 광업, 농업, 제약, 인프라 건설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을 소유하고 운영하면서 시장에 직접적으로 경쟁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들이 정부 소유라는 사실은 그리 놀랍지 않다.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중 하나로 시가총액이 1.9조 달러에 달하는 사우디 아람코(Saudi Aramco)는 이러한 정부 소유 기업의 대표적인 예다. 2023년 기준 전 세계 시장의 10%를 차지하는 천연가스 생산량 최대 기업 가즈프롬(Gazprom)은 러시아가 소유하고 있으며, 그 뒤를 페트로차이나(PetroChina)가 잇고 있다.

오늘날 세계에서 기업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 간의 불가분의 상호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주류 담론에서는 종종 기업의 정책 결정 및 정치 과정에 대한 영향력을 시스템의 실패나 오류, 혹은 일탈로 간주하지만, 역사적이고 실증적으로 볼 때 이는 정확하지 않다.

국가는 자체적으로도 법적 실체로서 하나의 기업이다. 국가는 이를 대표하는 개인 집단과는 별개의 인공적 존재로서 독립적인 법적 주체다. 최초의 현대 기업들은 경쟁 배제적 독점 특권과 제국주의의 도구로 명시적으로 창설되었다. 이러한 기업들을 창설한 헌장은 주권자로부터 부여받은 특혜로서, 지리적·상업적으로 정의된 특정 영역에 대한 특별 권리를 제공했다. 경제적 자유나 공정한 경쟁에 대한 추상적·철학적 개념은 초기 기업 경제의 창설을 주도한 동기가 아니었다.

최근 10년간 정부가 글로벌 시장에서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는 공격적 전략에 대응하여, 국가자본주의와 관련된 제도, 현상, 이념적 체계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증가해왔다. 올해 초 출간된 이리아스 알라미(Ilias Alami)와 애덤 D. 딕슨(Adam D. Dixon)의 책 ⟪국가자본주의의 망령⟫(The Spectre of State Capitalism)은 현대 국가자본주의, 즉 “신(新) 국가자본주의”의 “물질적, 담론적, 이념적 차원”을 포괄적이고 융합적으로 분석한다. 알라미와 딕슨은 역사를 바로잡고자, 자본주의 역사에서 강력한 국가 개입은 결코 이례적인 현상이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출처: Unsplash+, Allison Saeng

국가자본주의: 자본주의적 국가의 내재적 잠재성

먼저, 국가자본주의는 자유주의적, 시장 기반 자본주의와의 일탈이나 이례적인 현상이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의 특정한 표현 방식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자유주의적 형태를 포함해 자본주의 국가의 형태 안에 내재된 잠재성이자 충동으로, 자본주의 국가의 DNA에 내장되어 있다. 알라미와 애덤은 현대 국가와 자본주의가 함께 발생하고, 복잡하면서도 긴밀히 얽힌 관계 속에서 발전해왔음을 강조한다. 그들이 지적하듯이, 역사적으로, 자본주의는 이를 창출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국가 개입 없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알라미와 딕슨은 민간 부문이 필연적으로 더 효율적이고 혁신적이며 동기부여가 강하다는 가정을 특권적 위치에서 끌어내리고자 한다. 그들의 연구는 국가와 시장, 공공과 민간 간의 이분법 뒤에 숨겨진 현실 세계의 국가와 경제 간 관계를 탐구하도록 독려한다.

저자들은 또한 국가자본주의의 부상과 “경제적 침체의 세속적 자본주의 경향, 자본의 중앙집권화 및 집중화”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한다. 오늘날 전 세계 자본은 극도로 집중되고 중앙집권화되어 있으며, 최근 몇 년간 불평등은 치솟고, 주요 산업 부문을 소수의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나타난 주요 경제적 경향 중 하나는 “전례 없는 자본의 전 지구적 중앙집권화와 집중화”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현재 기업 수가 30년 전보다 약 40% 줄었다. “1990년대 중반, 미국에는 약 8,000개의 상장 기업이 있었지만, 현재 그 숫자는 절반으로 줄었다. 지금의 감소 속도가 계속된다면, 2044년까지 이 숫자는 또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는 이미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 중 하나는 성장을 기대하면서도, 그 성장의 혜택과 부를 점점 더 적은 이들에게 집중시키는 것이다. 예상할 수 있듯이, 자본주의에서는 부와 권력의 이러한 집중 현상이 기업 내부에서도 나타나며,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심화된다.

널리 퍼진 믿음과 달리, 국가 권력의 성장과 경제 경쟁에 직접 참여하려는 현대 국가의 의지는 더 약한 기업이나 더 다양하고 경쟁적인 경제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국가는 필연적으로 더욱 중앙집권적이고 과두제적 정치·경제 체제를 만들어가는 경향을 보인다. 흥미롭게도, 최근 제프리 고든(Geoffrey Gordon)이 진행한  인터뷰에서 딕슨은 자유지상주의자와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이 책의 핵심 주장 중 다수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책은 정치·경제 시스템으로서의 국가자본주의가 정부의 시장경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에 의존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자주 비판하는 개입 방식이다. 이처럼 국가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은 자유지상주의와 좌파 비판 간의 생산적인 대화를 위한 또 하나의 영역을 제공한다.

미국과 국가자본주의의 양상

알라미와 딕슨은 국가자본주의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여러 실질적인 어려움을 수반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미국을 예로 들면, 정부의 경제 개입과 참여 수준이 막대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인정하든 아니든, 미국의 주요 양대 정당은 연방정부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경제 개입에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다. 정치적 수준에서는 일정 수준의 긍정적인 개입이 당연시되고 있으며, 이를 실증적으로 측정할 경우 그 수준은 매우 높다.

미국은 총자산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국유기업인 페니메이(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의 본거지다. 이들 기업은 현재 정부의 관리 감독하에 있으며, 기술적으로는 미국 정부 소유가 아니지만, 국가자본주의 패러다임의 근본적 특징 중 하나를 보여준다. 공식적인 소유권과는 별개로, 국가가 실질적 소유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흔하며, 이는 국가와 민간 기업 간의 파트너십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다. 국가는 상업적 행위자로서 교묘하고 세련되게 행동하며, 통제권을 확보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는다. 미국은 경제에 대한 “가벼운 터치” 접근법을 채택했다는 수사적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정부의 경제 개입 규모는 수조 달러에 달하며, 이는 가상적 자유 경쟁 경제 체제에서 기대할 수 있는 국가 개입 수준을 훨씬 초과한다(특히, 팬데믹 대응에 관련된 지출을 제외하더라도 그러하다).

이러한 개입의 대부분은 거대 다국적 기업에 혜택을 주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지난 5년 동안 수조 달러가 방위산업체(즉, 전쟁을 통해 이익을 얻는 기업들)로 직접 유입되었다. 또한 미국 정부는 보험 제공자로서 수조 달러 규모의 수백만 건의 보험 정책을 관리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국내 기업과 산업에 보조금과 지원금을 제공하고, 은행이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국내 산업을 구제하며, 신용 대출을 제공하고, 수십억 달러 상당의 증권을 매입한다. 이러한 개입은 경제적 "중립성"이라는 수사적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오늘날, 미국을 제국으로 묘사하는 것은 무례하게 여겨질 수 있다. 미국은 특히 1차 동맹국들에게 자신들이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는 주체라고 느끼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미국은 그들의 경제 정책의 범위를 지시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권력을 행사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미국은 또한 점점 더 많은 제재를 통해 누가 글로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통제하고자 한다. 미국이 이러한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은 어리석은 발상이며, 인간적 비용을 고려할 때 결코 웃어넘길 수 없는 문제다. 워싱턴은 적을 처벌하고 세계 경제를 통제하려는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수백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불필요한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국가자본주의와 현대 자본주의 비판

오랫동안 관찰자들은 미국식 국가자본주의를 파시스트 정치경제학의 변형으로 인식해 왔다. 파시스트 체제에서 경제는 중앙에서 계획되지는 않지만, 국가의 목표에 맞추어 감시, 통제, 지시된다. 이 과정에서 자유주의적 경제 권리는 국가의 위대함과 통일성 요구에 종속된다. 사유 재산은 허용되지만, 기업 권력은 국가와 협력하는 하위 파트너 역할을 한다. 기업들은 제한된 상업적 영역 내에서 자유롭게 운영하고 경쟁할 수 있지만, 필요시 국가의 연장선으로서 기능하며 국가의 목표에 맞춰 활동해야 한다.

미국의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현재 정부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 더 큰 것이 항상 더 나은 것이라고 믿도록 길들여졌지만, 대규모 시스템은 주변의 억압과 인간적 고통을 낳는 중요한 요소다. 자본주의는 비판자들을 흡수하고 이를 극복할 능력을 보여주었다. 자본주의는 “사회 운동이나 비판, 판단에 훨씬 더 둔감해졌다. 100년 전에는 이 시스템을 뒤집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쉬웠을 것이다. 현재 자본주의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았고, 그 가치들은 당연시되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가자본주의의 사회적 실패

자본주의가 비판을 흡수한다는 점에서, 미국에 진정한 자유 시장이 없는 것처럼, 중국에서도 더 이상 진정한 공산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오쩌둥이 1938년에 제안한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에서부터 덩샤오핑의 “중국적 사회주의”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국가자본주의와 익숙해졌다.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의 독특한 사회주의 비전을 강조해왔다. 이는 자본주의를 국가 차원에서 완전히 수용하면서도 국가적 위대함의 복귀를 약속하고, 단일 정당의 정치적 지배를 확고히 유지하는 독특한 형태의 사회주의다.

사회 체제로서의 국가자본주의는 심각한 실패를 보여주며, 절망, 고립, 분열의 위기를 불러일으킨다. 이는 “사회의 변화 불가능성, 우리의 필요에 대한 무응답성, 그리고 무엇보다 압도적으로 무의미한 현실”에서 비롯된다. 2024년 현재, 우리가 가진 체제는 과두제적 제국으로서 글로벌 금융 자본에 의해 지배되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질병이다. 우리는 거대한 것에 대한 회의를 버렸고, 거대한 것이 위험하며 잘못된 방향에서 움직이기 어렵다는 사실을 잊었다. 비록 이 과제가 쉽지 않고, 우리가 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과제는 분명하다. 정치적·경제적 제도를 극적으로 지역화하고, 자본과 국가의 인간 생활에 대한 지배에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저항해야 한다. 그들의 지배에 의미 있게 맞서기 위해서는 그들의 상호 연관성과 역사를 이해해야 한다.

지배적 체제—이를 국가자본주의, 독점자본주의, 국가독점자본주의, 혹은 파시즘이라고 부르든—는 필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지금도 우리 체제의 ‘필연성’ 밖에서 전 세계 곳곳에 다른 삶의 방식이 존재한다. 국가와 자본이 함께 권력을 키우고 있음에도, 그들은 아직 모든 것을 지배하지 못했다. 

[출처] Deconstructing State Capitalism

[번역] 이꽃맘

덧붙이는 말

데이비드 S. 다마토(David S. D’Amato)는 변호사, 사업가이자 독립 연구자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