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전체기사2024 :: 일반 :: EU, 남미 블록과 무역 협정 마무리 단계... 중국 견제 목표

마크롱이 프랑스 국민에게 계란을 맞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니다. 최근에는 마치 그에게 향후 퍼질지도 모르는 '비료 시위' 전술이 두려운 듯, EU-메르코수르(Mercosur, 남미의 대표적인 경제연합체) 무역 협정에 강한 반대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프랑스가 이 협정을 좌초시킬 만큼 충분한 EU 내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이 협정은 다음 주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제 이 협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유럽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EU가 왜 이 협정을 서둘러 마무리하려는지 살펴보자.

French farmers protests are always laced with interesting strategies; here french farmers are covering Govt offices with manure ! pic.twitter.com/3FR8mFOmSr
— Ramandeep Singh Mann (@ramanmann1974) November 21, 2024

EU-메르코수르 무역 협정이란 무엇인가?

EU와 브라질 주도의 남미 메르코수르 블록 간의 무역 협정 최종 협상이 이번 주 브라질리아에서 진행 중이다. 이 협정은 25년 동안 논의되어 온 것으로, 브뤼셀이 이 협정을 지금 서둘러 체결하려는 주된 이유는 남미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함으로 알려져 있다. 메르코수르에는 브라질 외에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볼리비아가 포함된다.

이 협정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 지대 중 하나를 형성하고자 하며, 약 7억 5천만 명의 인구와 세계 경제의 약 5분의 1을 포괄하게 된다. 이에 대한 <유로뉴스>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자유무역협정(FTA)은 EU가 남미 블록에서 수입하는 모든 산업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0% 철폐하고, 메르코수르가 EU에서 수입하는 산업 제품의 90%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는 자동차, 기계, IT 장비, 섬유, 초콜릿, 주류, 와인 등이 포함된다.

“현재 메르코수르로 수출되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35%로 매우 높다. 기계는 약 14~20%, 화학 제품은 약 18%다”라며 “따라서 독일 같은 국가들은 이러한 관세가 낮아지는 것을 매우 환영할 것”이라고 리(Li)가 말했다.

독일이 현재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 협정의 체결을 여러 차례 촉구하며 “메르코수르 협정은 우리 경제의 다양화와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협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협정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일 자동차 산업(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과 화학 산업(바이엘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무역 협정이 독일 산업의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독일은 러시아와의 정책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부담 외에도 남미 자동차 시장에서 이미 강력한 입지를 구축한 중국과 경쟁해야 한다. <부에노스아이레스 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최근 몇 년간 가격과 품질을 결합한 다양한 브랜드로 라틴 아메리카 시장을 장악했다. 미국과 브라질을 앞질렀으며, 지난 5년 동안 판매를 4배로 늘렸다. 2019년에는 21억 8천만 달러 상당의 자동차를 판매했으나, 2023년에는 85억 6천만 달러에 달하며 시장 점유율 20%로 라틴 아메리카의 주요 공급자가 되었다.”

미국은 2021년 1위를 차지했으나 현재 17%로 떨어졌고, 브라질 자동차는 지난해 14%에서 11%로 감소했다.

특히 전기차 시장에서는 중국의 지배력이 더욱 뚜렷하다.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전기차 판매 중 51%가 중국산이며, 전기 버스는 거의 모두 중국 제품이다.

프랑스는 이번 협정에 반대하는 선두에 서 있으며, 메르코수르 농민들이 EU 회원국 농민들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 관세에 반대한 것과 비슷하게, 파리도 이 협정에 대한 반대 입장이 상징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프랑스는 협정을 저지할 만큼 충분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프랑스 좌파당 소속으로 EU-메르코수르 협정에 반대하는 굴복하지않는프랑스(France Unbowed) 운동의 유럽의회 의원 마농 오브리(Manon Aubry)는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공개적으로는 반대한다고 하지만, 막후에서는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싸우는 척할 뿐이다.”

프랑스와 다른 협정 반대 국가들이 진퇴양난에 빠진 이유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이 이끄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영리한 전략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이 협정은 발효되기 전에 27개 EU 회원국 전원의 비준과 유럽의회 및 모든 회원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집행위원회는 이 협정을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다. 하나는 광범위한 협력 협정이고, 다른 하나는 무역 협정이다. 이 전략은 최소 15개 회원국의 찬성을 얻는 ‘가중 다수결(qualified majority voting)’로 협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정치 관측통들에 따르면, 프랑스는 이번 협정이 회원국 투표로 넘어갈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EU 인구의 최소 35%를 대표하는 ‘특정 소수(blocking minority)’를 결집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협정 지지자들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회는 협정을 신속히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메르코수르 국가들이 EU를 등지고 중국과 더욱 밀착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카야 칼라스(Kaja Kallas) 신임 EU 외교정책 수장은 최근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메르코수르와 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이 공백은 중국이 메우게 될 것입니다.”

정치전문지 <폴리티코(Politico)>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메르코수르 국가들은 다음 주 메르코수르 정상회의에서 장기화된 무역 협정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업에 대한 위험

유럽 농민들은 이번 협정이 그들의 경제적 생존뿐 아니라 전체 유럽인의 전반적인 복지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여기에는 유럽의 식품 안전, 동물 복지, 환경 기준뿐만 아니라 남미 농민들에 비해 높은 임금 수준도 포함된다.

유럽 농업 단체들은 메르코수르 수출품이 EU 규제에 비해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Tri-State Livestock News〉에 따르면,

‘DG SANTE’(유럽연합 식품 및 보건청)의 감사 결과, 브라질이 EU로 수출되는 소에서 호르몬 사용을 추적하는 데 있어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드러냈다. 특히 ‘에스트라디올 17β’(estradiol 17β)와 같은 성장 호르몬은 브라질에서는 널리 사용되지만, EU에서는 잠재적인 발암 위험 때문에 40년 넘게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에도 EU 집행위원회는 브라질 당국이 호르몬 사용이 없는 소고기 수출을 보장할 때까지 ‘자체 금지(self-ban)’ 조치를 시행하도록 허용했다.

이는 브라질의 '카르네 프라카(Carne Fraca)' 스캔들로 드러난 심각한 규제 실패를 고려할 때, 브라질의 자율 규제 신뢰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가축과 더불어, 경작 작물의 안전성에 대한 주요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브라질의 위험한 식물 보호 제품 사용 제한 문제와 EU와 브라질 간의 식물위생 기준 격차는 상황을 유럽 농민들에게 비현실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고 있다.

CEPM(유럽 옥수수 재배자 협회)의 향후 연구에 따르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옥수수에 사용이 허가된 활성 물질의 52%가 EU에서는 금지되어 있으며, 그중 일부는 15년 이상 금지된 아트라진(atrazine) 같은 물질들이다.

설탕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브라질의 사탕수수에 사용이 허가된 약 30개의 활성 물질이 EU의 사탕무에서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기후, 토양 또는 완화 조치의 차이로 설명될 수 없다. EU 농민들은 "EU에서 건강 또는 환경에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활성 물질은 메르코수르 국가에서도 위험하다고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폴리티코>는 농민들에게 "진정하라"고 말하며, 이번 협정이 별일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악셀 스프링거(Axel Springer) 소유의 매체인 이 신문은 다른 계열사 직원들에게 요구되는 이스라엘 대서양주의 지지 선언 서명 의무에서 자사 직원들을 제외하고 있다. 해당 매체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브뤼셀이 남미 국가들에게 제공한 무관세 할당량은 매우 낮다. 소고기는 유럽 연간 소비량의 1.6%에 해당하며, 가치는 약간 더 높다. 닭고기와 설탕은 각각 1.4%와 1.2%에 불과하고, 쌀은 한 자릿수도 안 된다.“

이러한 사실은 다국적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를 쉽게 흡수할 수 있는 반면,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농장은 불공정한 경쟁이 약간만 증가해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이 정확히 그러한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 중소기업의 희생을 대가로 기업의 집중을 촉진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이 쿼터를 늘리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이 협정은 점점 더 세계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대형 농업 기업들에게 큰 승리를 안겨준다. 독립연구기관인 SOMO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5대 농산물 거래업체의 수익은 이전보다 세 배 증가했다. ADM, 번지, 카길, COFCO, 루이 드레퓌스 컴퍼니(ABCCD)는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그 이유는 EU와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이 경쟁 정책 도구를 활용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SOMO에 따르면,

"1990년 EU 합병 규제가 시작된 이후, 신고된 합병 건수 9243건 중 단 88건만이 중단되었다. 이는 1%도 되지 않는다. 이 중 60건은 ABCCD 농산물 거래업체와 관련된 사례였으며, 여기에는 올해 체결되고 2025년 완료 예정인 번지(Bunge)와 비테라(Viterra) 간의 340억 달러 규모의 합병도 포함된다."

이 협정은 남미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 아마존에서의 화재와 산림 파괴 증가.

* 원주민 영토 침범, 토지 강탈, 폭력적 공격의 확대.

* 지역 식량 생산의 혼란.

* 위험한 농약 사용 증가.

왜 EU 지배 계급은 이 협정을 원하는가?

EU와 메르코수르 간의 무역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다. 2023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EU가 메르코수르 4개국에 수출한 금액은 557억 유로였으며, 메르코수르의 EU 수출액은 537억 유로였다.

결국 유럽 농민들은 EU와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위해 희생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이 전략적 목표는 중국과 핵심 광물과 관련이 있다.

메르코수르 수출에서 농산물이 가장 큰 비중(32.4%)을 차지하지만, 그다음으로 큰 비중은 광물 제품(29.6%)이다. 남미 국가는 리튬, 흑연, 니켈, 망간, 희토류 등 EU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EU는 현재 EV 배터리, 태양광 패널, 풍력 에너지, 그린 수소 등에 필요한 광물을 거의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EU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녹색 전환 전략의 일부다.

EU가 메르코수르로부터 더 많은 핵심 광물을 확보한다고 해도, 이를 처리할 주체는 누구인가? 여전히 명확한 답은 없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넷 제로 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NZIA)을 자랑하지만, 이 법은 EU가 사용하는 전략적 원자재의 40%를 2030년까지 자체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할 뿐이다. NZIA는 프로젝트가 환경 및 사회적 영향 평가를 우회할 수 있도록 하지만, 예산은 없으며, EU가 미국과 중국 대비 보조금 부족과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인 데 따른 높은 에너지 비용 같은 구조적 약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EU의 "탈위험화"라는 이름 아래 진행된 러시아와 중국과의 대결은 전략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대부분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가져왔다.

EU는 '디리스킹' 노력으로 중국(및 러시아)의 부상을 저지하지 못했다. 오히려 두 나라는 이전보다 더 강력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EU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에너지 측면에서 미국에 완전히 의존하게 되었다.

EU 전역에서는 매일 더 나쁜 경제 뉴스가 전해지고 있다. 스웨덴의 배터리 개발 및 제조업체인 노스볼트(Northvolt)는 지난주 파산 신청을 했다.

더 자주 나쁜 소식이 전해지는 곳은 EU의 경제 엔진 역할을 하는 독일이다. 독일 최대 철강업체 티센크루프(Thyssenkrupp)는 월요일에 5,000개의 일자리를 줄이고 추가로 6,000개의 일자리를 아웃소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24년 유럽연합 에너지 연합 현황 보고서’(2024 European Commission State of the Energy Union report)는 NZIA과 핵심 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을 통해 EU는 청정 에너지 기술 제조업체의 경쟁력과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례는 제시하지 않고, "국제적 파트너십을 강화했으며,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hi)와 엔리코 레타(Enrico Letta)의 전략적 성찰을 초대했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기대되었던 마리오 드라기의 9월 보고서는 EU가 경쟁력 위기를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즉 러시아 파이프라인 가스를 차단하기로 한 결정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드라기의 해결책은 그 결정을 재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더욱 고수하면서 노동법을 완화하고 AI를 받아들이며 산업 집중화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EU는 러시아 파이프라인 가스에서 '디리스킹'하며 경제 위기를 심화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의존도를 극적으로 증가시켰다. 에너지 경제 및 금융 분석 연구소(Institute for Energy Economics and Financial Analysis)에 따르면, "2022년 초 이후, 유럽은 LNG 수입 용량을 23%(58억 입방미터) 증가시켰다." 그 상당 부분이 미국에서 수입된 것이다.

문제는 미국산 LNG 수출이 석탄보다 더 심각한 온실가스 배출을 유발한다는 점이다. 셰일 가스 생산과 LNG로 액화 및 운송 과정은 에너지 집약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디리스킹' 계획은 유럽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며, 동시에 다른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부유층은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 이는 오히려 이러한 정책의 의도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EU-메르코수르 협정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워싱턴 DC에 기반을 둔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것이 치러야 할 작은 대가라고 말한다. CSIS는 찰스 코크 재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 노스럽 그루먼, BP, 시티그룹, 페이스북, 존슨앤드존슨, 마이크로소프트, 레이시온, 아마존, 애플, IBM, 디즈니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여기 CSIS의 비거주 선임 연구원 라우리 태흐티넨(Lauri Tähtinen)이 무역 협정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며 전하는 "고견"이 있다.

“더 높은 차원에서 보면, 양측 모두 협정 체결을 원해야 하며, 미국도 그래야 한다. 왜냐하면 EU와 메르코수르 국가들이 중국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향성에 미국도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미에서 미국 무역이 절대적, 상대적으로 급격히 감소한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에도 기여했다. 이는 외교의 세계에서, 미국이 두 당사자가 스스로 체결하지 못하는 협정을 체결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무역 외교의 세계에서도, EU-메르코수르 협정이 체결될 경우 미국 내 일부 로비 단체가 약간의 손실을 볼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것이 바로 무역 외교의 역할이 더 광범위한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다. 워싱턴 자체가 더 이상 무역 협정을 체결하려고 하지 않을 때, 그 광범위한 이익은 일본이 주도한 연합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구한 것처럼 대리로 추구되어야 한다. EU-메르코수르의 경우, 양측 모두 적절한 소규모 상대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능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니 독자들이여, 생활 수준이 계속 하락하든, 농장이 파산하든, 수입 농산물을 섭취하며 암에 걸리든 안심하라. 단지 당신이 "더 높은 차원"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우려가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 이해하지 못할 뿐이다.

[출처] EU Nears Finish Line on Trade Deal With South American Bloc in an Effort to Deal Blow to China

[번역] 이꽃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