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정세와노동 :: 계급적 투쟁을 무력화시키는 FTA(자유무역협정) 저지투쟁에 대한 재비판

반동적 FTA저지 투쟁에 말려버린 계급적 투쟁

자본의 파상공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동시에 민주노총의 관료세력들의 투쟁회피가 대조를 이루는 가운데, 단위 장기투쟁 사업장 노동자들 그리고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힘겨운 싸움이 진행되어 왔다. 이런 과정에 민주노총관료세력들과 사이비 노동자당과 “노동자의 힘”을 비롯하여 상당수의 정치조직들이 계급적 관점을 포기한 채, 자유무역저지투쟁에 극열하게 참여하였다. 그들의 투쟁의 극렬성은 노동자 계급적 투쟁, 즉 비정규직철폐 투쟁의 방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민주노총 및 연맹 그리고 대사업장의 노조관료들은 단사내 비정규직과의 연대투쟁도 회피하면서 산별노조로 전환하는 데 매진했는데, 실상 산별노조전환을 투쟁방기를 위한 활동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에 불과했다. 그 결과 2006년 11월 30일 오히려 친자본 정부가 내놓은, 기간제 사용에 대한 제한규정을 철폐하여 비정규직을 더욱더 일반화고, 비정규직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자본이 좀 더 안정적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하면서 압박하고 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또한 비정규직철폐라는 계급연대투쟁을 진작에 포기한 이들이 정규직을 포함한 전체노동자계급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파괴하는 노사관계로드맵 저지투쟁을 추진할리 만무했다. 그 결과 파업을 불법으로 만드는 필수공익사업장 확대, 파업을 무력화시키는 대체근로투입 확대,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삭제 하는 등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무력화시키는 노사관계로드맵이 12월 22일 통과되었다. 특히 사이비 노동자당인 민주노동당이 합의처리했으며, 민주노총 조준호위원장은 투쟁을 조직하기는커녕 면피용 ‘영웅적’ 단식투쟁으로 노동자 대중조직을 농락했다.

또한 대다수 정치조직들도 오히려 이런 몰계급적 민족주의적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오류를 범했다. 자본주의체제하에서 세계적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자유무역을 저지함으로써 민중의 삶을 보장받겠다는 것은 반동의 사상이자, 몰계급적인 투쟁이며, 그리하여 패배하는 투쟁에 지나지 않는다. 자유무역저지투쟁이 반동적인 투쟁이라는 점은 과학적인 사상인 맑스주의의 당연한 귀결이다. 요컨대 계급적 운동진영내에서 과학적인 사적유물론에 입각한 맑스주의의 복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그런데 이처럼 계급적 투쟁이 방기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연대투쟁이 훼손되는 반면, 관료주의와 기회주의가 만연하고, 계급적 사상이 외면당하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물질적 조건을 반영하고 있다. 다시말해 한국 자본주의의 계급 역관계뿐만 아니라 세계적 자본주의 체제의 계급역관계가 자본가계급의 우위로 돌아섰다는 데 있다. 즉 1945년 이래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소위 ‘사회주의권’의 몰락 이래 팽창 확대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초국적 생산이 바로 자본가계급의 힘의 우위를 보장해주는 물적 토대이다. 즉, 1945년 이래 본격화된 초국적 자본의 세계적 축적과 신자유주의 이래 가속화된 산업자본의 이동, 즉 세계적 아웃소싱은 선진자본주의 노동자들을 압박하는 조건이 되었다. 유럽, 미국 일본 자본은, 새로이 EU로 편입된 동구권, 러시아, 중국, 인도, 동남아를 추가적인 투자처로 활용함으로써 자국 노동자계급을 압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 자본도 중국과 베트남 및 동남아를 포함해서 글로벌 경영을 함으로써 한국노동자계급을 압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자본의 세계적 축적이라는 조건에 더해 한국의 경우에는 사회구성이 노동자계급이 아닌 자영업자(쁘띠 부르조아지)가 30%에 달하고 있는 바¹⁾, 노자 간 역관계에서 노동자계급을 더욱더 수세에 빠뜨리는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농민 등을 포함한 쁘띠부르조아적 문제를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배경이며, 보수적인 쁘띠부르조아적 정서가 만연하도록 되어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농촌 영세 자영업자인 농민들과 도시자영업자들은 자본주의 발달에 의해 몰락이 불가피한 계급인데도, 그들은 자본주의와 자본에 대항해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발전을 저지함으로써 자신들의 지위를 보장받으려 한다. 현재 한미-FTA 저지투쟁이 바로 그런 투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배경을 이용해서 민주노총관료와 민주노동당 그리고 다수의 노동자조직 등에서 민족주의적인 몰계급적 투쟁에 몰두함으써 계급적 투쟁을 방기하고 오히려 반노동자적 개악법안들을 용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미 여러차례 한미-FTA투쟁의 문제점에 대해서 과학적인 관점에서 비판했지만, 다시금 한미-FTA저지투쟁의 역사적 반동성과 몰계급성을 다시 폭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필자의 견해에 대해서 지난해 노사과연 채만수소장이 이론적인 관점에서 󰡔정세와 노동󰡕 7ㆍ8월 합본호 [현대 FTA와 자유무역]에서 비판을 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반비판을 하지 못했던 뒤늦은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자유무역저지 투쟁의 맹목적 감상성과 맑스주의의 포기

자유무역 저지투쟁의 반동성에 대해서는 기존에 여러 곳에서 수차례 비판했었는데, 채만수소장의 비판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필자의 견해의 요지를 재인용해 보자.

“자본은 그 팽창 공간을 확대함으로써 더욱 커다란 자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며, 또한 이 과정에서 생산력의 증대 과정이 일어나며, 세계는 더욱더 통합화 된다. 바로 이점을 친자본가 지식인과 연구소에서는 연일 떠들며, WTO와 FTA 등이 한국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과정은 동시에 자본 간 경쟁의 일국적인 차원에서의 심화와 세계적 차원으로의 확대를 초래하는 과정이다. 그리하여 대외무역의 확대과정에서 자본 간 상호 뺏고 뺏기는 수탈이 일어나며, 자영업자들의 몰락과 중소자본들의 대자본으로의 집중화 과정 그리고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과정이 일어난다. 이것이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불가피한 자본주의 체제아래의 발전과정이다.²⁾

이 수탈은 자본주의적 생산 자체의 내재적 법칙의 작용에 의하여, 즉 자본의 집중에 의하여 수행된다. 항상 한 자본가가 많은 자본가를 파멸시킨다. 이러한 집중, 소수 자본가에 의한 다수 자본가의 수탈과 병행하여 기타의 발전도 더욱더 대규모로 일어난다. 즉, 노동과정의 협업적 형태의 성장, 과학의 의식적 기술적 적용, 토지의 계획적 이용, 노동수단이 공동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는 형태로 전환되는 것, 모든 생산수단이 결합된 사회적 노동의 생산수단으로서 사용됨으로써 절약되는 것, 각국의 국민들이 세계시장의 그물에 얽히게 되는 것, 따라서 또 자본주의의 국제적 성격의 증대 등등이 더 대규모로 일어난다. 이 전환과정의 모든 이익을 가로채고 독점하는 대자본가의 수는 끊임없이 줄어가지만, 빈곤, 억압, 예속, 타락, 착취의 정도는 더욱더 증대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 수가 계속 증가하며 또 자본주의적 생산과정 그 자체에 의하여 훈련되며 결합되며 조직되는 계급인 노동계급의 반항도 또한 증대해 간다. 자본의 독점은 이 독점과 더불어 또 이 독점 밑에서 번창해온 생산방식의 질곡으로 된다. 생산수단의 집중과 노동의 사회화는 마침내 그 자본주의적 외피와 양립할 수 없는 점에 도달한다."(칼 맑스, 김수행 역,『자본1권』p. 959.)

요컨대 자유무역은 자본간 경쟁 격화를 야기하며 상호 수탈과 몰락이라는 파괴적 과정을 통해서 거대자본으로 집중화 되어가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필연적 과정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과정은 거대 생산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산수단이 집중화 되어가는 생산력 향상의 과정이다. 그리고 이 자본의 세계화, 자본주의의 세계화 과정은 동시에 생산의 세계화와 지역 간 통합화 과정이라는 진보적 성격이 있다. 그러나 자본가계급은 이 세계 생산력의 진보라는 모든 이익을 독차지할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을 철저히 공격하여 복속시키며 극심하게 착취한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은 진보적 과정인 생산의 세계적 확대를 거부하는 관념적이고 역사에 반동적인 투쟁을 할 것이 아니라, 자본의 공세에 반격함으로써 자신의 생존권을 지켜내는 한편, 이 파괴적 진보가 가져오는 새로운 사회의 물적 토대에 기반하여 현 자본주의 체제의 변혁에 나서야 한다. 동시에 이런 파괴적인 과정이 자본주의의 생산력 증대과정이라는 것은 소위 초국적 자본의 전세계적인 생산시설의 확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현실이 그것을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그리고 이 생산력의 세계적 확대는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따라서 세계화가 생산력의 증대를 낳는 역사적 발전과정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부인하고 세계화 자체에 반대하는 투쟁은 관념적인 투쟁이며, 반동적인 투쟁이며, 그리하여 패배를 초래하는 투쟁이다. 노동계급은 이 세계화 과정에서 초래되는 자본의 파상적 공세에 대한 반격, 특히 자국 자본에 대한 공격에 철저히 저항해야 할 것이다.”³⁾

이런 자유무역저지투쟁이 현실을 왜곡하는 민족주의적이자 계급협조주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칠레 FTA저지투쟁 그리고 중단된 한-일 FTA저지투쟁과정에서, 이미 현대자동차 전노조위원장의 이상욱집행부의 현대자본지키기 투쟁 등에서도 본질이 드러났던 것이다.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은 온갖 쁘띠부르조아지들과 몰계급적인 관점의 조직들 그리고 노조관료에 의해 장악된 민주노총 등이 범국본을 만들어 민족주의적인 한-미 FTA투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들은 한편으로 자유무역이 한국 자본주의 경제를 강화한다는 객관적 사실, 즉 자본가계급의 이익인 “국익”에 이롭다는 사실을 부정한다. 반면에 자유무역이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물질적 발전의 과정이요, 장기적으로 노동자계급의 강화과정이라는 진보성을 은폐하고, 파괴적인 결과를 선정적으로 선전한다. 즉, 이들은 반동적 민족주의 투쟁을 노동자계급적 투쟁으로 날조함으로써, 계급적 투쟁을 민족주의적 투쟁에 말려들게 하고 있다. 즉, 노동자계급이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자본가계급 집단에 투쟁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어처구니 없게도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익과 민족의 이익’으로 포장된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선동하는 것이다.

물론 자본주의 자유무역 아래 더욱 치열하게 되는 자본 간 경쟁이 중소자본을 몰락시키고, 구조조정을 가져오며 그리하여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세의 조건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때의 자유무역은 자본의 축적 법칙과 관련해서만 얘기될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자유무역은 일시적으로 산업생산의 증대를 수반하고 그리하여 노동자들의 임금상승의 조건을 만들며, 낮은 가격의 수입품은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본주의 축적법칙은 주기적인 경제위기를 수반하면서 노동자들을 실업과 임금삭감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따라서 다시 문제는 자본주의 자체이다.

그런데 이해영교수는 바로 경제위기 = 자유무역, 그리고 FTA저지투쟁 = 양극화저지투쟁으로 왜곡시키고 있다. 즉, 한-미 FTA투쟁도 자본자체에 대한 투쟁이 아니며 노동자들의 생존권 사수투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것을 교묘히 자본자체에 대한 투쟁인 양 그리고 노동자계급적인 투쟁인 양 바꿔치기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경쟁이 가져올 파괴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자유무역에 대한 저지 투쟁이 마치 노동자계급 및 민중의 이익을 지키는 것으로 왜곡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예컨대 ’98년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 자본 자체에 대한 투쟁이 아니라 경제살리기를 위한 재벌개혁 투쟁이 노동자계급을 패배로 빠지게 했다. 경제위기가 노동자들을 수세로 내몬다고 하더라도, 노동자들은 ‘경제 살리기 투쟁’, 즉 ‘자본주의 살리기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빌미로 노동자계급을 공격하는 자본자체에 대해 투쟁해야 하듯이, FTA에 대한 저지라는 방향성을 상실한 투쟁이 아니라, FTA를 빌미로 노동자계급을 공격하는 자본자체에 대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다시 말해 노동자계급의 생존권은 FTA를 저지한다고 해서, 그리고 자유무역을 저지한다고 해서 사수되는 것이 아니다. 자유무역을 저지하는 투쟁은 자본축적의 법칙의 피상적인 껍데기에 집착하는 투쟁에 지나지 않으며, 그리하여 실제 자본에 대한 투쟁을 회피하는 물타기 투쟁 이상이 아니게 된다. 오히려 한-미 FTA반대 투쟁은 미국 반대 투쟁과 결합됨으로써, 교묘히 민족주의를 만연시키면서 자국지키기 투쟁, 자국자본 이익지키기 투쟁으로 노동자계급을 내몰아 패배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한다.

그리고 이해영 교수뿐만 아니라 전농을 포함한 범국본 등에서는 농민들의 생존권을 쌀수입 개방자체와 연결시켜 더욱더 선정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쌀수입개방과 무관하게 농민들의 삶은 이미 파탄났다. 다시 말해 한-미 FTA와 무관하게 그리고 WTO와 무관하게 이미 농민들 대다수의 삶은 붕괴되어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소농으로 이루어진 농민들의 붕괴와 몰락 그리고 대농과 빈농으로 계층분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현재 진행되는 농산물 개방저지로 지킬 수 있는 농가는 다름 아닌 대농 그리고 기업농일 뿐이다. 요컨대 한-미 FTA저지 투쟁과 WTO 쌀수입개방 저지 투쟁은 이미 파탄난 농민들의 생존권 자체에 대한 투쟁은 방기한 채, 그들의 불만을 이용하여 대농과 기업농을 위한 성과물을 얻어내는 투쟁에 불과하다.”⁵⁾

그런데 지난해 당건투가 이후 후퇴한 내용을 내놓았지만, 노동자의 힘 등의 계급적 투쟁을 방기하는 물타기 투쟁인 한-미 FTA저지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것에 올바르게 비판했었다.⁶⁾ 그러나 자유무역자체의 파괴적 진보라는 그리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의 물질적 계급적 토대를 강화하며,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불가피한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의 투쟁을 심화시키는 자유무역을 “노동자의 힘”은 반대한다. 그들의 핵심적 비판의 한 구절을 보자.

한미FTA가 노동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이다. 단기적으로 수출증대효과로 일부 산업에서 고용증대 효과가 있겠지만, 이가 바로 고용의 질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며, 전반적인 노동조건 및 노사관행이 악화될 것임은 명백하다. 국내의 정권과 자본만이 아니라, 제국주의와 초국적 자본 역시 노동유연화와 구조조정을 한국 노동자계급에 강제하고 있으며, 이는 한미FTA를 매개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⁷⁾

작금의 비정규직법안과 노사관계로드맵법안 통과 등 자본과 정권의 노동자계급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에 대한 투쟁은 방기한 채 한-미FTA 투쟁에 매진하는 자들도 “노동자의 힘”과 바로 똑같이 그렇게 선전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보듯이 바로 노사관행이 악화되는 것을 꺼리는 것, 그리고 노동유연화를 획책하는 자국자본가계급에 대한 투쟁을 꺼리는 것, 그러면서도 민족주의적 투쟁으로 그 대립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 그리고 필연적인 전세계 자본가계급의 연합공세를 자유무역저지투쟁으로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런 자본의 공세에 대응한 또 다른 필연성이자 진보적인 노동자계급의 국제연대를 통한 대항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적 투쟁을 선동하는 것, 바로 이것이 “노동자 힘”의 본질이다. “노동자의 힘”은 이런 자본가계급의 공세가 한-미FTA를 매개로 해서되든 그 어떤 것을 매개로 해서되든 불가피한 필연적인 것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아니 최소한 자유무역저지투쟁을 통해서 노동자계급의 삶의 조건이 안 싸우기 보다는 최소한 나아질 수 있다고 망상하는 것이 그들의 사상이다. 과학적인 계급투쟁에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엉터리 민족주의 투쟁으로 계급투쟁을 방기하는 것, 그리하여 역사에 필연적인 노자 간 대립을 회피하려는 것, 그것이 “노동자의 힘”의 본질이다. 이런 “노동자의 힘”의 이론적 오류는 자유무역의 진보성에 대한 맑스주의라는 과학적 사상에 대한 무지가 한 몫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위에서 확인되듯이 현 자본주의체제를 제국주의 ― (신)식민지라는, 이제는 지극히 낡아빠진, 민족주의적 관점이 과학적 사상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의 오류에 대해서는 채만수소장에 대한 반비판을 통해서 좀 더 확인해보자. 후자의 내용은 같은 호에 실린 필자의 글⁸⁾을 참고하기 바란다.

채만수 소장, 맑스주의 입장에서 자유무역저지투쟁을 지지하다?

그런데 자유무역저지투쟁에 대해서 맑스주의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전혀 맑스에 근거하지 않고 맑스의 이론과는 정반대의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실상은 자본주의 체제의 중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새삼 실감케한다. 그런데 채만수 소장이 맑스 견해를 인용하면서 지난 해 󰡔정세와 노동󰡕 7ㆍ8월(합본)호에 자유무역저지투쟁을 옹호하고 나섰으며, 맑스의 견해에 입각한 필자의 견해를 비판했다. 과학적인 맑스의 사상에 입각하려는 그의 노력은 올바른 것이지만, 그의 교조주의적 견해가 맑스의 견해를 왜곡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먼저 자유무역에 관한 맑스의 견해를 채만수소장이 인용한 엥겔스의 말에서 그대로 확인해보자.

일정한 사정 하에서는, 즉 당시의 독일에서는 보호관세가 산업자본가들에게 여전히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자유무역이 결코 노동자계급의 모든 고통에 대한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 또한 반대로 이들 고통 자체를 증대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서도, 그는 궁극적으로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자유무역에 찬성하는 뜻을 표명하고 있다.⁹⁾

요컨대 자유무역저지 투쟁은 최소한 맑스에 의하면 반동적인 것임은 두 말할 것도 없다. 이처럼 맑스가 자유무역에 대한 원칙적 찬성, 다시말해 보호무역의 반동성에 대한 철저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채만수소장은 알고 있다. 그러나 채만수소장은 이로부터 자신이 지지하는 자유무역저지 투쟁을 혁명적인 것으로, 반면에 자유무역저지 투쟁을 비판하는 것을 맑스의 이름으로 반혁명적이라는 놀라운 결론을 전개한다. 채만수소장의 논리 전개는 다음과 같다. 우선 그는 맑스가 자유무역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느냐라고 엉뚱한 방향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독자와 자기자신을 현혹시키는 것으로 시작한다.

맑스는 원칙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한다고 말한다 → 그러나 절대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은 아니잖는가?¹⁰⁾→ 일정한 조건, 즉 특수한 조건하에서 자유무역 저지투쟁이 진보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¹¹⁾ →현재의 자유무역투쟁이 바로 그런 예외적인 특수한 경우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엥겔스를 인용하면서 자유무역이론은 낡은 것이다¹²⁾→신자유주의하에서 자유무역저지투쟁은 혁명적이다.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맑스의 주장을 정반대로 뒤집어 보이는 언어의 마술을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을 지지한다는 맑스의 원칙은 살아 있는가 아니면 죽어버렸는가? 채만수소장이 자신의 현재의 자유무역저지투쟁을 옹호하려면, 이런 식의 궤변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반동적인 자유무역저지 투쟁이 언제 어떤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진보적일 수 있는지를 그는 설명해야만 했다. 그러했더라면 원칙을 헌신짝처럼 무시하는 일은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맑스를 인용하면서 보호무역(자유무역저지)이 반동적이지 않은 ‘특수한’ 경우 타령을 하고 있는데¹³⁾, 그 특수한 경우란 채만수소장도 인용한 아래의 글에 있는 그대로, 보호무역이 자유경쟁을 실현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맑스가 보호무역에 대항해서 자유무역을 지지한 것은 원칙적으로 특수한 경우에도 관철되고 있다. 또한 맑스가 자유무역의 파괴성과 노동자계급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말하는 순간에도 다시 한번 보호무역, 자유무역저지의 반동성을 빠뜨리지 않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채만수소장은 엥겔스의 "자유무역은 그 자원을 다 소진해버렸"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자유무역이 진보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채만수소장의 논리전개의 허무맹랑함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없다. 왜냐하면 첫째 자유무역의 효과가 소진되었다고 해서 자유무역이 그 진보성이 감소했다면 모를까 그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고, 둘째, 1886년 엥겔스 당시 영국을 포함해서 유럽 자본주의 국가들이 보호무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이며, 셋째로 현재는 엥겔스가 언급했던 시점과는 달리 바로 전 세계적으로 다시금 자유무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그 파괴적 결과가 어느 때보다 다시 활기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¹⁴⁾ 물론 현대는 1945년 초국적 자본의 본격적인 등장이래로 자유무역 외에 생산적인 직접투자에 근거한 전세계적 초국적 축적 생산이 주요한 특징임에도 불구하고, 이 직접투자는 자유무역을 더욱더 확대하고 촉진시키고 있다.

이제 그의 핵심적인 비판의 근거를 검토해보자. 채만수소장은 아래의 긴 인용을 통해서 원칙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한 맑스의 견해를 뒤집어 엎는 언어의 마술을 보이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역의 자유를 비판한다고 해서 우리의 의도가 보호관세제도를 변호하려는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입헌주의와 투쟁한다고 해서, 절대주의의 편인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보호관세제도는 단지, 한 나라 내에 대공업을 육성하는, 즉 그것을 세계시장에 의존시키는 수단일 뿐이며, 세계시장에 의존하게 되자 마자 이미 많건 적건 자유무역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보호관세제도는 한 나라 내부에서 자유경쟁을 발전시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컨대 독일에서와 같이, 부르주아지가 계급으로서의 세력을 얻기 시작하는 나라들에서는 그들은 보호관세를 획득하기 위해서 커다란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보호관세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봉건제나 절대주의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무기이며, 그들에게 있어 그것은 자신들의 힘을 결집하고 국가 자체의 내부에 자유무역을 실현하는 한 수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Aber im allgemeinen) 오늘날, 자유무역제도는 파괴적으로 작용함에 반해서, 보호관세제도는 보수적입니다. 자유무역제도는 종래의 국민성(Nationalität)을 해체하고,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의 대립을 극한까지 밀어부칩니다. 한 마디로, 무역자유라는 제도는 사회혁명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이 혁명적인 의미에서만, 여러분, 나는 자유무역에 찬성합니다."¹⁵⁾

이글을 인용하면서 그는 자신의 견해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대중들의 상식적인 견해에 선정적으로 호소함으로써 과학적인 사적유물론을 왜곡하기에 이른다. 그의 주장을 보자.

따라서, 예컨대 "맑스는 자유무역을 찬성했는데,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은 문제이지 않느냐" 하는 식의 문제제기는, 우선 그것이 신자유주의 시대인 현재 그 한미 FTA라는 것이 과연 "사회혁명을 촉진"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묻지 않고 있다는 의미에서도, 정당한 문제제기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무역자유라는 제도는 사회혁명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이 혁명적인 의미에서만, 여러분, 나는 자유무역에 찬성합니다"(Und nur in diesem revolutionären Sinne, meine Herren, stimme ich für den Freihandel.)!!! ― 이 마지막 결론적 발언이야말로 이 경우 가장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¹⁶⁾

그는 신자유주의 시대를 끌고 들어오면서, 현재에는 자유무역이 사회혁명을 촉진하지 않으니, 자유무역저지 투쟁이 반동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끄집어내려고 한다. 그것도 맑스가 ‘무역자유라는 제도는 사회혁명을 촉진한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말이다. 그의 대담무쌍함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가 이런 행위를 스스럼없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역자유제도가 사회혁명을 촉진한다는 맑스의 말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 때문이다. 맑스가 무역자유제도가 사회혁명을 촉진한다는 의미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유무역이 수많은 자영농과 자영업자의 몰락을 통해서 사회를 노동자와 자본가계급의 대립으로 몰고 가기 때문이고, 중소자본을 몰락시킴으로써 이를 가속화할 뿐 아니라 노자 간의 대립을 심화시키고, 더 나아가 새로운 사회로 이행할 수 있도록 자본을 더욱더 집중시킨다는 점에서이다. 그리고 이런 효과는 국민성을 해체시키면서까지 세계를 통합시켜가는 것이다. 요컨대 무역자유제도는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을 향한 물질적 토대의 변화를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서 사회혁명을 촉진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 맑스는 자유무역이 노동자계급에게 고통을 수반하는 파괴성을 초래할지라도 진보적인 과정으로서 그리고 필연적인 과정으로서 원칙적으로 지지했던 것이다. 또한 이런 측면은 신자유주의 시대인 현재의 자유무역제도에도 타당하다는 사실은 현재 한미 FTA저지투쟁에 농민들 및 자영농 등 다수의 쁘띠부르조아지들이 바로 자신들의 몰락을 막기 위해서 나서고 있으며, 민주노총관료들이나 사이비 노동당인 민주노동당 등에서 한미 FTA의 파괴적 결과를 통계수치까지 들이대면서 민족주의를 선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성, 즉 민족성을 파괴하는 자유무역이니 민족주의자들이 광분하는 것은 당연한 노릇이 아닌가? 그러나 파괴적인 것 그것이 바로 혁명적인 것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맑스가 주장하는 변증법의 정신이 아닌가? 채만수소장이 사적유물론의 필연성을 관철시키는 형식으로서 자유무역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 그리하여 그 자체로서 사회혁명을 촉진한다는 맑스의 주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한미 FTA는, 혹은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선진국, 특히 미국 주도의 FTA, 즉 '자유무역협정'은 그 자체로서 사회혁명을 촉진하는 것인가? 그리하여, 그것을 반대할 필요가 없거나, 반대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찬성해야 하는 것일까? 우선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FTA, 즉 '자유무역협정'은 그 자체로서 사회혁명을 촉진하는 것인가" 하는 식으로, 즉 "그 자체로서"라는 말을 삽입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문제제기 방식 자체에 대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내가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는 이유는, 현재 FTA 그것은 '대체로 봐서' 사회혁명을 촉진하고 있지만, 그것은 주로, 그 자체에 예정된 목적의 기능으로서가 아니라, 거꾸로 그것에 반대하는 투쟁을 통해서 노동자ㆍ인민을 혁명적으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¹⁷⁾

위의 글을 인용하면서 채만수소장이 자신만만하게 “그리고 오로지 이 혁명적인 의미에서만, 여러분, 나는 자유무역에 찬성합니다"(Und nur in diesem revolutionären Sinne, meine Herren, stimme ich für den Freihandel.)!!! ― 이 마지막 결론적 발언이야말로 이 경우 가장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사적유물론이라는 과학적 사회분석이론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독자라면, 위의 사회혁명을 촉진한다는 맑스의 말에서,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정치투쟁만을 연상하기 쉬우며 따라서 자유무역이 그 자체로서 사회혁명을 촉진한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자유무역이 그 자체로서 사회혁명을 촉진한다는 것은 대공업이 그 자체로서 혁명적이라는 것 만큼이나 확실하다. 이런 사실을 대공업이 혁명적이라는, 공산당 선언에서부터 자본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맑스의 견해를 통해서 확인해보자.

“근대적 공업은 결코 어떤 생산과정의 기존형태를 최종적인 것으로 보지도 않으며 그렇게 취급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종전의 모든 생산방식은 본질적으로 보수적이었지만, 근대적 공업의 기술적 토대는 혁명적이다.”¹⁸⁾

그리고 이런 근대적 대공업이라는 물적토대에 입각한 공장입법이 어떻게 사회혁명을 촉진시키는지를 살펴보자.

“공장입법의 보급은 생산과정의 물질적 조건 및 사회적 결합을 성숙시킴으로써 생산과정의 자본주의적 형태의 모순과 적대를 성숙시키고, 이리하여 새로운 사회를 형성할 요소들과 낡은 사회를 타도할 세력들을 모두 성숙시킨다.”¹⁹⁾

자본주의가 발달해오면서 대공업이 봉건적인 것을 몰아내며 혁명적인 역할을 했듯이, 자유무역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대공업 그에 따른 생산력증대가 기계화 및 자동화를 수반하면서 구조조정과 실업을 초래한다고 해서 대공업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오류이며 패배로 몰고가는 투쟁이라는 점은 역사적으로 영국에서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운동)의 패배에서 확인되었다. 반면에 기계화와 자동화 등의 대공업이라는 진보적인 과정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자체의 구조조정에 대항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투쟁이다. 이점은 마찬가지로 자유무역이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해서 그것을 저지하는 것은 오류이며 자본 자체의 공세에 대한 투쟁을 벌여 나아가야 한다. 대공업이 여전히 혁명적이듯, 자유무역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여전히 혁명적이다. 자본과의 투쟁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자유무역저지투쟁이라는 점은 현실이 입증하고 있다.

요컨대 맑스가 자유무역이 사회혁명을 촉진한다는 말은 계급투쟁이 승리할 수 있는 물질적 사회적 조건을 더욱더 심화시킨다는 말이다. 채만수소장은 사회혁명을 주관적인 투쟁만으로 생각할 뿐, 물질적인 객관적 토대의 변화로 생각할 능력이 없음을 입증해 보인다. <노사과연>

계급적 투쟁을 무력화시키는 FTA(자유무역협정) 저지투쟁에 대한 재비판

― 채만수소장에 대한 반비판을 중심으로

김두한 ｜ 회원

1) 주요국의 고용통계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농림어업무분 종사자	8.5	2.5	1.3	4.5	2.3	3.6	2.6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34.0	7.6	13.1	14.9	11.9	8.7	15.4

자료) ILO, 한국은행 재인용, 2004년 기준

2) 김두한, 「세계화가 아니라 자본과 자본주의 체제에 저항하라」,

『참세상』, 2004. 10. 16. http://www.newscham.net/

3) 김두한, 「세계화가 아니라 자본과 자본주의 체제에 저항하라」,

『참세상』, 2004. 10. 16. http://www.newscham.net/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반세계화 투쟁은 예컨대 '해외매각 반대'와 '제조업 공동화 저지' 등에서 보이는 것처럼 자국 자본지키기 투쟁으로, 즉 민족주의적 투쟁이 만연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한-칠레FTA가 체결되고 난 후에 한-일FTA가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이 FTA의 본질이 자본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무시되고 있다. 예컨대 현대자동차 노조 등에서 한국 자동차산업지키기 투쟁에 노동자들을 독려하면서 자본협조주의로 경도 되고 있다. 또한 현재 한-칠레FTA의 결과에 대해서 적자가 많이 발생한만큼 잘못된 개방이었다는 주장이 유포되어 있지만, 사실 자본에게는 철저히 이익이 되는 올바른 개방이었다. 무역수지적자가 한국 자본에게 의미하는 것은 다량의 원자재를 관세 없이 들여오는 동시에 수출 시장을 확보한다는 일석이조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싼 농산물의 수입은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비용을 낮추는 요인이 되며, 중소농민의 몰락은 신규 산업예비군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석4조의 효과를 제공하는 것이다. 요컨대 현재의 세계화는 자본을 위한, 자본의 국가에 의한 자본주의적 세계화이다. 따라서 자본에 대한 투쟁이 아니라 세계화 자체에 대한 투쟁으로 매몰되는 것은 결국 자국자본을 지키는 반노동자적인 투쟁으로 이어지게 됨을 명심하여야 한다.” 김두한, 상동.

5) 김두한,「독도분쟁, 론스타, 한-미 FTA 」, 『정세와 노동』, 2006. 5.

6) 당건투, [‘한미FTA 저지투쟁’을 내세워 반자본 계급투쟁 전선을 교란시키고 있는 기회주의 세력들] [현장노동자] 임시 제25호, 발행일 2006-05-02.

7) 원영수,「한미FTA저지투쟁 = 반자본계급투쟁 전선의 교란?」, 『노동자의 힘』, 2006. 5. 22

8) 김두한, [20세기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과 현재], 󰡔정세와 노동󰡕 15호, 2006년 7ㆍ8월호 합본호.

9) 채만수,「현대FTA와 자유무역」, 『정세와 노동』, 2006.8.

10) 맑스가 자유무역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그리고 원칙적으로 찬성의 뜻을 표명했다"는 엥겔스의 서술은, 그 발언 자체만을 떼어내어 자칫 잘못 들으면, 맑스가 자유무역에 대해서 "절대적인 지지를 표했다"는 식으로 이해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맑스의 연설도, 엥겔스의 해설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는 것일 뿐이다. 채만수, 상동.

11) “이렇게 되면, 문제가 좀 더 애매해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왜냐하면, 맑스가 "궁극적으로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자유무역에 찬성하는 뜻을 표명하고 있다"는 엥겔스의 말이, 맑스가, (오늘날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은 맑스주의적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닐까"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혹시 그렇게 믿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지만 아무튼,) '어떤 경우에도 자유무역을 지지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를 철회, 혹은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지, 이 자체만으로는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채만수, 상동.

12) “사실 신자유주의의 '자유주의'가 그러한 것처럼, 자유무역협정의 '자유무역' 또한 기만적이고 "희극적"인 것인데, 그것은 이미 1880년대에 엥겔스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오래 전에 "자유무역은 그 자원을 다 소진해버렸기" 때문이다. '자유무역'이 '자유무역'으로서 진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이미 사라져버린 지 오래인 것이다.” 채만수, 상동.

13) “다음으로, "부르주아지가 계급으로서의 세력을 얻기 시작하는 나라들에서는 ... 바로 그 보호관세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봉건제나 절대주의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무기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오늘날 ... 보호관세제도는 보수적이다." ― "일반적으로는 보호관세제도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맑스의 경우 이에 반대하는 것이 두말 할 나위없이 당연하겠지만, 보호관세가 "봉건제나 절대주의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무기"가 되는 어떤 특수한 경우에, 맑스는 그 보호관세에 대해서 과연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그러한 경우 그가 기꺼이 보호관세에 찬성했으리라고 말한다면, 잘못된 판단일까?” 채만수, 상동.

14)이런 점은 레닌의 제국주의론이 등장하는 한 배경이다. 이런 면은 부르조아학자의 통계에도 반영되어 있다.

세계와 주요지역에서의 상품수출 증가율 1870-1998

	1870-1913	1913-50	1950-73	1973-98
서유럽	3.24	-0.14	8.38	4.79
동유럽과 구소련	3.37	2.27	6.26	5.92
남미	3.37	1.43	9.81	2.52
아시아	2.79	1.64	9.97	5.95
아프리카	4.37	1.90	5.34	1.87
세계	3.40	0.90	7.88	5.07

	1870-1913	1913-50	1950-73	1973-98
서유럽	3.24	-0.14	8.38	4.79
동유럽과 구소련	3.37	2.27	6.26	5.92
남미	3.37	1.43	9.81	2.52
아시아	2.79	1.64	9.97	5.95
아프리카	4.37	1.90	5.34	1.87
세계	3.40	0.90	7.88	5.07

Maddison, (2001)

15) 채만수,「현대FTA와 자유무역」, 『정세와 노동』, 2006.8.

16) 채만수, 상동.

17) 채만수, 상동.

18) 칼 맑스, 김수행 역,『자본론 1권』, 1994, p. 613.

19) 칼 맑스, 상동, p. 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