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22일 오후 5시 35분> 윤근혁 기자



국민연금법 개정과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놓고 여야 사이에 ‘짬짜미’ 의혹이 일고 있다.



국회 관계자와 전교조 쪽 의견을 종합하면 한나라당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합의해주는 대신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법 합의 뒤엔 사학법 짬짜미가…



실제로 20일 저녁 국회 교육상임위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과 열린우리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 등이 서울 모처에서 비밀회의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정진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이 밝혔다. 한나라당 사학법 재개정안을 바탕으로 개정 사학법을 손질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등 800여 개 교육시민단체가 모인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국민운동본부)는 ‘사학법 개악’ 반대 활동에 본격 뛰어들기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교육학부모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목회자협) 등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집회를 열고 ‘사학법 개악에 합의하기로 한 열린우리당’을 강하게 규탄했다.



‘사립학교법 개악 저지’라고 적힌 노란색 몸자보를 일제히 입은 참석자들은 ‘김앤장’에 대해 화살을 겨눴다. 김앤장은 열린우리당 김진표 정책위의장과 장영달 대표를 뜻하는 은어다. 이날 집회명칭도 ‘사립학교법 개악 2적 장영달·김진표 심판 교육주체결의대회’였다.



윤숙자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참교육학부모회 회장)는 대회사에서 “연금법 줄테니 사학법 재개정하겠다는 장난질에 앞장서고 있는 장영달, 김진표 씨를 교육공공의 2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김앤장, 사학법 개악 2적으로 규정되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도 “최근 교육부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일부 사학재단은 두사부일체보다도 더 악랄하다”면서 “사학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 노동자 자녀의 교육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노총 산별 대표들과 함께 대회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9일에도 대의원대회에서 ‘사학법 개악 기도에 맞서 싸우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과연 어느 당원의 뜻을 물어 부패사학 옹호당이라던 한나라당과 사학법 합의를 하려 하는가”라고 물은 뒤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 사학법 야합순간이 당의 해산 선고이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순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전교조 16개 시도 대표와 참교육학부모회 대표 등 국민운동본부 대표단 20여 명은 이날 밤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 길섶에 천막을 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일부터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 등 국민운동본부 대표단은 장영달 우리당 원내 대표 면담을 요구하며 국회 본관 2층 원내대표 사무실에서 농성 중이다. 같은 날 전교조 충남지부와 경기지부도 우리당 지구당 사무실에 들어가 농성을 벌였다.



<2신-22일 오후 11시 30분> 김상정 기자



오후 3시 30분, ‘교원평가 법제화 반대,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3불 법제화를 촉구하는 전국교사대회’가 이어졌다.



20일부터 국회의사당 내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사무실에서 항의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은 미리 녹음된 전화음성을 통해 대회에 참석한 이들에게 투쟁의 의지를 전했다.



정진화 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은 국민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는 귀기울이지 않고 부패사학과 가짜 종교인의 말에 흔들려 시행한지 1년도 채 안되는 사학법을 개악하려 한다”며 “이를 반드시 저지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오로지 교육 부실의 책임을 교사에게 떠넘기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항하여 교원평가 법제화를 막고 자율과 협력의 교육공동체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자”며 “다음주 열리는 국회에서 모든 게 결판날 상황이어서 오늘 우리 교육주체들의 결의를 모아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국회에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이 상정된 지 1년이 넘도록 논의나 심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국회를 향한 질타도 이어졌다.



윤종술 장애인교육권연대 대표는 “현재 국회는 법안소위도 꾸려지지 않았고 법안소위위원장도 없는 상태”라며 “교육권을 보장해달라는 당연한 요구를 깡끄리 무시하고 교육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장애인교육지원법이 제정될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22일 현재 윤종술 대표를 포함한 장애인교육권연대 대표 3인은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가인권위 건물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한 지 22일 현재 28일째 접어들었다.



참석자들은 “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는 사교육비 가중과 공교육의 파행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며, “이것을 불허하는 정책인 3불 정책을 뒤흔드는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부에 3불 정책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16개 시도지부장을 대표하여 투쟁의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단상에 올라선 유정희 전교조경기지부장은 “사학법을 개악하려는 자들은 정치계의 쓰레기이고 '왜 사학법을 개악하려 하는지 물어보면 아무 이유없다'고 말할 사람들"이라며 일부 개그프로그램을 빗대어 국회를 신랄하게 풍자했다.



그는 “교원평가는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했다”고 단언했다. "교원평가 선도학교도 제대로 운영이 안되니까. 돈을 줘가며, 점수를 더 줘가며 심지어는 협박과 회유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는 것이다.



그는 "교원평가 법제화를 막아낼 때까지 땅위에서 잠을 잔다해도 함께 교육을 살리는 꿈을 꾸기 때문에 외롭고 힘들지 않다"고 말했다.



쉴틈없이 진행된 대회는 마지막 결의문 낭독의 자리에 정진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하여 16개 시도지부장이 단상에 올라서자 1500여 명 가까운 참석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결의문 낭독에 앞서 교원평가법제화 저지를 위해 지난 16일 삭발한 서울지부장은 “3불 정책을 법제화 하지 않는다면 학교는 죽음의 공동묘지로 전락할 것”이며 “피맺힌 민중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기득권만을 추구하는 국회는 더 이상 국회가 아니다"고 국회 행태를 비판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회에 비교육적이고 졸속적인 교원평가 법제화 방침 중단, 온 국민의 염원인 장애인교육지원법 4월 중 제정, 3불 정책 법제화, 그리고 연금과 사학법 개악을 위한 야합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했다.



오후 5시 대회를 마치고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은 각 지역 지구당사로, 전교조 본부를 비롯한 16개 시도지부장은 국회앞 농성에 들어갔다. 국회를 향한 전국 동시다발적인 투쟁은 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오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는 집회를 마치고 비상 중집 간담회를 연 후, 사립학교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오후 9시 30분쯤 여의도 국회 앞 철야노숙농성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