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육지리정보시스템(EDU-GIS) 구축 계획을 지난 7일 내놨다. 학교 주변 위험시설과 통학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전자지도 등을 만든다는 명목이다.

교육부는“이 시스템은 학교 주변의 유해 환경 정보와 학생안전 위협요인을 조사하고 통학경로도 관리해주기 때문에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학교와 학부모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국 초중고는 모두 1만여 개. 조사, 구축 비용 등 시스템 초기에 들어가는 돈만 따져 봐도 만만치 않은 거액이 들어간다.

올해엔 6억 원이지만 내년부터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2010년까지 모두 732억원이 든다는 게 교육부의 계산이다.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비용이 520억원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국민혈세가 뭉텅이로 들어가는 셈이다.

이 돈은 전국 700여 만명의 초중고 학생 모두에게 1년 동안 학습준비물 경감 비용 1만원씩을 지원해 준비물 없는 등굣길을 만들 수 있는 큰돈이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진 9일, 교육계 안팎의 눈길은 따갑다. 선풍기로 여름‘찜통 더위’를 버텨내는 학생들이 태반인데 효과가 의심되는 엉뚱한 곳에 돈을 쏟아 붓는다는 지적이다. 앞뒤가 뒤바뀐 탁상행정이라는 얘기다.

최복락 전교조 정보미디어실장은 “지금까지 지도정보가 없어서 학생들이 학교를 오갈 때 안전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비용 대비 효과를 재검토하는 등 교육예산의 우선 순위를 제대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도 “학부모에게 지리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하지만, 과연 누구를 위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면서 “나쁜 환경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는 데 돈을 들여야지 전자지도를 만들어 보여주겠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 소리”라고 말했다.

반면, 김두연 교육행정정보화추진팀장은 “폭력 우범지역과 가스 시설 등 위험지역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면 해결책도 마련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보도자료에는 빠졌지만 전체 예산 가운데 절반이 넘는 430억원은 특수학교 지리정보DB와 함께 안전시설 구축에 쓰게 될 것”이라면서 “올해 시범 실시를 거쳐 효과타당도를 검토한 뒤 예산과 시행 범위는 재조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말

윤근혁 기자 홈페이지 바로 가기 ##교육돋보기edu.mygood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