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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중항쟁과 한미 FTA 계기수업에 대한 교육부의 대응이 형평성에 어긋나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다. |
교육부는 전교조가 최근 벌인 5·18광주민중항쟁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계기수업에 대해 딴죽을 걸었다가 망신을 당했다.
교육부는 최근 16개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5·18민중항쟁 계기 수업안 검토자료’란 내용의 자료를 보내 ‘부적절한 내용’에 대해 경고했다.
우선 교육부는 “5·18 민중항쟁은 교과서 용어가 아니다”면서 “교과서 용어와 다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학습자들의 혼란을 초래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계획된 학살’이란 표현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는 사실을 언급했다”고 사실상 사용 중지를 지시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문제 삼은 전교조의 5·18 계기 수업안은 광주·전남·부산·대전시교육청이 후원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이 주최한 전국 순회 수업발표회에 모범사례로 뽑힌 수업안과 같은 것으로 지난 16일 주간<교육희망>에 의해 밝혀졌다.
또한 교육부가 문제 삼은 ‘5·18 민중항쟁’이란 표현은 2004년 광주시교육청이 이 지역 학교에 일제히 보낸 수업자료집인 ‘선생님이 들려주는 5월 이야기’란 책자에도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교육부는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교육청이 후원한 행사에 뽑힌 수업안을 전교조가 그대로 갖고 와 활용했는데도 생트집을 잡은 셈이 되었기 때문이다.
교육부 초중등교육정책과 중견 관리는 ‘전교조 수업안이 교육청이 후원한 행사 자료에 먼저 실려 있던 것이었다면 교육청부터 경고해야 되지 않겠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그건 맞다. 얘기가 나올 만도 하다”고 답한 뒤, “내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FTA 계기수업에 대한 교육부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부는 지난 4월 30일 일선 학교에 일방 홍보를 지시하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가 입길에 올랐다. 정부가 만든 협정 홍보자료 두 건이 포함된 내용 때문이었다.
이런 교육부 태도는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전교조의 FTA 공동수업 계기자료를 두고 “학생들에게 편향된 인식을 갖게 할 가능성이 있어 부적절하다”고 막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애순 전교조 대변인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식의 이중잣대의 전형”이라면서 “전교조에 대한 관료적 행태는 교육기관의 모습을 망각한 무책임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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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뒷이야기'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개인홈페이지인 윤근혁의 교육돋보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교육돋보기edulupe.com



5·18 광주민중항쟁과 한미 FTA 계기수업에 대한 교육부의 대응이 형평성에 어긋나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