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임면과 공개채용에 대해 학교별 인사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지시하는 교육부 공문이 곧 시행된다.

또한 교육부는 민주화운동 관련 해직교사에 대해 시도교육청에 특별채용을 권고하며, 출산휴가자도 교원성과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교조와 교육부는 11일 오후 2시부터 8시 30분까지 정책실무협의회(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하지만 교원평가와 음악·미술·체육(음미체) 평가기록 방식 변경, 환경위생관리자 지정 문제, 그리고 초등 교과전담교사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는 양쪽이 팽팽히 맞서 설전이 벌어지는 등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협의회는 한만중 정책실장을 대표로 하는 전교조 쪽 8명의 위원과 김홍섭 학교정책국장을 대표로 하는 교육부 쪽 8명의 관련 과장이 만나 6시간 30분 동안 마라톤 회의 형태로 진행됐다.

이날 협의회는 전교조 위원장과 교육부총리가 참석하는 정책협의회 본회의를 위한 예비 회의 성격으로 개최된 것. 전교조와 교육부 사이에 공식 정책협의회가 재개되기는 2002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김홍섭 교육부 학교정책국장은 인사말에서 “이렇게 절차를 갖춰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아주 오랜만에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은 “학교 현장의 아픔을 담고 있는 공식 회의니만큼 내용 중심으로 논의하고 형식 절차는 추후에 깔끔하게 정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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