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신> 6월 29일 오후 8시 30분

교사들이 모여 들었다. 사학법이 재개정 된다는 소식을 들은 교사들이 삼삼오오 저녁을 굶은 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였다.

전교조 소속 90여 명의 교사들은 29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가 보이는 국민은행 앞으로 달려왔다. 이들의 얼굴은 모두 굳어 있었다.

"시행도 못해보고 사학법 개악 왠말이냐, 열린한나라당 각성하라"
"부패원조 한나라당, 부패방조 열린우리당, 야합정치 박살내자"

구호소리가 잇달아 들리고 있다.

강경표 전교조 서울지부 사립위원장은 "3년만 지나면 부패 재단이 다시 들어오도록 하고 개방이사제도 유명무실화시키는 개악 법안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야합했다"고 비판했다.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은 "늘 뒤통수치는 정치인들의 또다른 충격"이라면서 "이렇게까지 교육상임위 의견까지 무시하면서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막 나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또 "유기홍 열린우리당 의원은 교육위 간사 자리를 내놓겠다고 한다"고 상황을 전하면서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한나라당과 야합해가는 과정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소외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 민주노총 등 노동형제들과 함께 하는 큰 싸움으로 가고 있다.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참석자들은 지금 시간 8시 19분 현재 '참교육의 함성'을 부른 뒤 월요일 더 큰 규모의 집회를 위해 해산했다.

윤근혁 기자

<5신> 6월 29일 오후 6시 17분

사립학교법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정치적 야합에 의해 개악될 위기에 처하자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을 비롯한 각계의 개악저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사학국본은 29일 오후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학법 개악을 막기 위해 온 국민과 양심적인 교육계 세력들과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사학법을 정략적으로 개악시키려는 세력에 대해서 국민과 역사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권탈환에만 눈이 멀어 자신들의 정권욕을 채우기 위해 국민의 눈을 가리고, 추악한 정치거래의 흥정 대상으로 사학법을 희생시키겠다는 한나라당의 정략적 행태는 이번 대선에서뿐 아니라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진화)를 비롯한 사학국본 관계자들은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의견에 대한 환영 표명이 있자 국회로 달려갔다.

열린우리당 교육상임위 의원과 당 지도부인 정세균, 장영달, 김진표 의원실을 항의 방문하기 위해서다. 동시에 전국 16개 시도지부에서 지구당사 항의 방문과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난 23일 이후 국회앞에서 사학법 재개정 저지를 막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밤샘노숙농성 진행 7일차인 전교조는 오후 6시 30분에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긴급 집회를 갖고 사학법 재개정 음모를 막기위한 직접 행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상정 기자

<4신> 29일 오후 5시 10분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가 밝힌 "개방형이사 추천위원회 구성비율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입장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학법은 시행된 지 1년 만에 개악될 위기에 처했다.

유은혜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은 국회기자실에서 "(한나라당의 입장에 대해)환영한다"고 밝히며 "특히 그간 2년 여 동안 현행 사학법의 핵심 골간인 '개방형 이사제 무력화 또는 폐지"를 요구하며 국회 운영을 파행으로 이끈 한나라당이 개방형 이사제의 골격을 지키자는 우리당 안을 수용키로 밝힌 점을 높이 평가 한다"고 말했다.

이어 "즉시 양 당 대표 또는 정책위 의장 간 협의를 통해 6월 국회 중 사학법 개정 문제를 마무리해서 오랜 갈등을 해결하고 사학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동반 노력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혔다.

이후 7월 3일까지 사이에 교육위원회 절차만 남겨 둬 교육위원회 의원들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최대현 기자

<3신> 29일 오후 4시40분

6월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악 상황이 또 다시 급반전되고 있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전격적으로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이 제안한 사학법 재개정안을 수용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이번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처리 방향은 지난 4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간의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합의된 것은 합의된 대로, 미합의 사항은 교육위원회에서 최종 논의해 정상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견이 있는 '개방형이사 추천위원회'구성비율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입장인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 추전 6, 이사회 추전 5도 수용할 의가가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이렇게 최대 쟁점이었던 '개방형이사제'까지도 열린우리당 안을 받기로 함으로써 9월 국회로 넘어갈 듯 하던 사학법 개악 여부는 회기가 끝나는 날을 4일 앞두고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한나라당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안 상정을 시도했지만 다른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상정 요건인 정족수 미달로 뜻을 이루지 못한 바 있다.

현재 열린우리당은 이 제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알려진 바로는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현 기자

<2신> 28일 오후 11시

사립학교법 재개정 여부도 9월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권철현)가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 8시40분 경 전체회의를 다시 열었지만 한나라당 의원 8명만 출석해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아 결국 다루지 못했다.

간사인 유기홍 열린우리당 의원,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등 10명의 의원은 회의에 불참했다.

이 가운데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번 6월 국회에서 교육위원직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고 김태년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신 교육위에 들어와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의 이같은 행동은 자신의 낸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는 할 수 없고, 찬성을 했을 때도 부담이 되서 결정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같은 상황이 계속 되자 속개 20여분 만에 권철현 위원장은 산회를 선포했다. 권 위원장은 “출석 의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서 “오늘 이 안건은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건이지만 표결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룰 수가 없다. 다음으로 미루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사학법 재개정 여부도 오는 6월 임시국회가 모두 끝날 때 까지 더 이상 교육위 일정이 잡혀 있지 않아 사실상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갔다.

최대현 기자

<1신> 28일 오후 4시10분

국회 교육위원회 권철현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한나라당 의원이 28일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기습적으로 상정을 시도해 비난을 사고 있다.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6월 국회 교육위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정회를 코앞에 둔 11시55분 "김형오 한나라당 의원과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전체회의에 상정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라며 사학법 재개정안 상정을 급작스럽게 시도했다.

여기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찬성하면서 교육위에서 다룰 수 있는 의제가 성립됐다. 권철현 위원장은 "1명의 동의와 1명의 제청이 있으면 법안소위에서 전체회의로 끌어와 다룰 수 있는 의제가 된다"면서 방망이를 3번 두들겼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사일정을 바꾸는 안을 요청할 때는 의원 1명이 동의하고 1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재적의원이 과반수가 넘어야 공식적인 안건으로 상정이 된다. 교육위는 모두 18명으로 10명이 출석해야 된다.

사학법 재개정안을 의제로 삼으며 8명의 한나라당은 자리를 지켰으나 5명의 열린우리당 의원과 나머지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자리를 떠나 상정은 되지 않고 12시30분경에 정회했다.

간사인 유기홍 열린우리당 의원은 "유감스럽다. 간사 간의 협의와 합의에 의해서 교육위가 진행돼 왔는데 이런 관계가 깨졌다"면서 "한나라당 의원끼리 교육위를 운영할 생각인가"라고 비판했다.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은 전날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인 이른바 '로스쿨법'과 함께 심의를 하다가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런 만큼 전체회의에 앞서 교육위 간사 사이에서 이번 전체회의에서 기습상정 등의 식으로는 처리하지 말자고 입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이날 전체회의에 올라온 법안에는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이 빠져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임해규 의원은 "합의한 적은 없다"면서 "전체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열리우리당 쪽에서 프래카드로 로스쿨법 처리를 촉구하는 등,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데 우리도 3년이나 끌어온 사학법 상정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비판이 쏟아진다.

박경양 사립개혁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너무 다른 입장 차이가 있고 생각들이 다른 상황에서 일방적인 편을 들어 상정을 시도한 것은 충격적이다"라면서 "진정으로 교육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면 현재도 사학비리로 고통 받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상정을 시도한다면 이들의 행위를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면서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해 재개정 여부는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연희 전교조 사립위원자은 "경악스럽고 분노스럽다"고 입을 뗀 뒤 "이렇게 중요한 법을 마음대로, 안아무인식으로 처리하는 태로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제는 사학법 개악에 앞장선 의원들의 낙선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기홍 의원을 포함한 이경숙, 김교흥, 김낙순, 민병두, 안민석, 정봉주, 천정배 의원 등 8명의 교육위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어 "중요한 민생법안의 처리는 도외시한 채, 부패사학과의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의 눈이 어두워 적법한 합의와 절차마저 무시하고 기습 상정을 시도한 한나라당은 교육위원회에 있을 자격이 없다"면서 "일방적인 상정 기도를 즉각 중지할 것과 상임위를 파행시킨 점에 대해 국민 앞에 깊이 사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한 이은영 의원은 "개인적으로 내가 낸 법안이 상정되는 것을 반대하기는 힘들다"고 말해 한나라당의 상정에 함께 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이렇게 되면 사학법 재개정 상정에 함께 하는 의원은 9명으로 늘어나 상정 요건에 필요한 10명에 겨우 1명이 부족하게 된다.

최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