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확대해 기존 근무성적평정제(근평)와 합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교사들이 자신의 자격증을 5년이나 10년마다 새로 발급받는 자격갱신제(자격재인증제)도 2015년부터 제도화된다.

이 같은 교직사회 경쟁력 강화책은 교사 퇴출의도와 맞물릴 경우 대량 해직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어 교원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9월에 최종 방안 대통령에게 보고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정홍섭)는 이런 교원정책을 담은 장기 교육개혁방안인 ‘미래교육의 비전과 전략(안)’을 16일 내놨다.

교육혁신위는 오는 24일 공청회를 거친 뒤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보고서를 9월쯤에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를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혁신위는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A4 용지 205쪽 분량의 자료에서 “교원평가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장기적으로 현 근평과 교원평가제를 통합 검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새 교원평가제를 교원승진에도 반영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교원 전문성 신장 자료로만 활용하겠다’는 교육부의 기존 태도를 뒤집는 것이다.

김한명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근평을 폐지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현재의 승진제도를 그대로 둔 채 교원평가제만 확대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면서 “교육부가 교원평가제도를 악용해 승진과 교사 구조조정을 강행할 경우 교사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교육혁신위는 또 2015년부터 교원 자격갱신제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미국의 일부 주와 일본처럼 5년이나 10년마다 교사자격증을 새로 발급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을 보면, 현직 교원은 교사자격증 유효기간을 설정해놓은 뒤 연수를 통해 자격을 갱신토록 했다.

김기수 교육혁신위 전문위원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 노력을 유도하고 교사평가 등에서 지속적으로 낮은 성취를 보이는 교사의 자질 향상 기제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교사의 자기발전을 위한 것이지 퇴출제로 활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전교조는 악용될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기획국장은 “교원평가를 통해 자격갱신을 하는 방안이 나올 경우 구조조정으로 갈 수도 있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절반 근무하고 절반 월급 받는 제도 눈길

이밖에도 교육혁신위는 2015년에 교육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교원양성과 임용의 주된 경로인 사범대, 교대, 일반대 교직과정 등을 폐지, 전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교장공모제는 더 확대할 예정이며 수석교사제도 도입된다. 교원과 학부모, 학생 등이 참여하는 교장과 교감 평가제도 확대된다. 평가 결과는 공모교장 추천이나 재임용 등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교원의 개인 필요에 따라 총 근무시간의 절반(주 20시간)만 근무하는 반일 근무제도 2010년부터 시범 적용된다. 이 때 보수는 근무시간과 연동해 절반만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