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에 대한 빈익빈 부익부가 많게는 8배에 이르고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이 나온 21일. 전교조(위원장 정진화)는 ‘공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사교육비를 줄이라’는 요구안을 내걸고 교육부가 있는 정부중앙청사 근처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1시, 교육여건개선 촉구 농성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과 교사의 질 높은 공교육을 위해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와 초등 교과전담교사를 확대 배치하라”고 요구했다.



인천, 제주, 충북, 충남, 부산 등지에서 올라온 초등교사 등 30여 명의 참석자들은 ‘교과전담 확대해 질 높은 공교육을’이라고 적힌 노란색 손 팻말을 일제히 들고 있었다.



정희곤 전교조 부위원장은 “국제적인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조사대상국 55개 가운데 초등은 52등이고 중등은 44등”이라면서 “사정이 이런데도 교육부가 그 동안 7차례나 약속한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 초등 교사 한명 당 학생수는 29.10명. 이 같은 수치는 선진국은 물론 러시아(17.00명), 말레이시아(17.20명), 중국(19.98명), 멕시코(28.50명)보다도 뒤떨어진 것이다.



정 부위원장은 또 “표준수업시수를 법제화해 공교육 여건을 좋게 만드는 것이 초등교육을 살리고 미래교육을 밝힐 수 있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남은 6개월 안에 표준수업시수를 법제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규탄해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신종규 전교조 초등위원장도 “교육부는 그 동안 내년에 하겠다, 다음 달에 하겠다는 말로 7년 동안 약속을 어겨왔다”고 비판한 뒤, “표준수업시수가 법제화되면 교사가 제대로 연구해서 더 질 높은 수업으로 학생들에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참석자들은 성명에서 “정부는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과 초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초등 교과전담교사를 대폭 확대 배치해야 한다”면서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교원수급 계획을 제시하고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했다.



김용우 전교조 초등 사무국장은 이번 농성에 대해 “일차적으로 경고성 릴레이 농성을 23일까지 벌이는 과정에서 교육부장관 면담 요구투쟁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교육부가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와 교과전담교사 확충에 대한 특별한 답을 내놓지 않으면 2학기에는 대규모 집회도 개최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