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또 한번 청렴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으면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재임기간 중 3년 연속 청렴도 꼴찌 자리를 차지했다. 국가청렴위(위원장 이종백)가 지난 17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와 지방교육청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전국 33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07년도 청렴도 측정’을 실시한 결과 서울시교육청이 10점 만점 중 6.72점을 기록하면서 전국 최하위를 차지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07년도 청렴도는 당시 최하위를 기록했던 06년도 청렴도(7.43)대비 07년 개선도도 -0.71로 더 낮아졌고 05년도 청렴도(8.31)대비 -1.59가 낮아져 청렴도 6점대를 기록한 유일무이한 공공기관이 됐다.
시도교육청 금품제공률 '0'인 곳, 한 곳도 없다.
이는 전반적인 공공기관의 청렴도 상승추세와는 정반대의 흐름이다. 대국민대기관업무의 청렴도는 8.89로 06년(8.77)보다 상승해서 공공기관 전반의 청렴도는 상승추제인데 반해 시도교육청의 경우 06년보다 악화됐고 그 중 서울시교육청이 선두에 선 셈이다. 뒤를 이어 인천교육청이 7.60, 부산교육청이 7.99 청렴도를 기록했다. 이는 대부분 공공기관의 청렴도 수준에는 턱에도 못미치칠 뿐만 아니라 전국지역교육청 평균 청렴도 8.37에도 한참 못미친다. 한편, 청렴도 9.0 이상인 174개의 공공기관 중 지역교육청은 강원교육청(9.07), 충남교육청(9.05)으로 단 두 곳뿐이었고 금풍제공률 ‘0’인 기관에서 지역교육청은 아예 한군데도 속하지 않았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18일, 이에 대해 우리교육의 문제점을 실날하게 보여주는 결과라며 교육청의 청렴도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교육비리를 저질러도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의원은 학교장이 개인차원의 해외여행을 학교돈으로 다녀와도 교육청의 조치는 ‘경고’수준에 머물렀고 사립학교에서 이사장이 각종 교비를 횡령, 전용해도 멀쩡하게 학교운영권자로 남아있고 되려 내부고발자만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를 들며 교육청의 감사능력은 그야말로 종이호랑이 수준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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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교육감 즉각 퇴진'을 외치는'서울시민추진본부' 기자회견장에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을 직접 대면하기 위해 달려온 100여명의 현장교사들이 함께 했다. 사진 전교조 서울지부 제공 |
한편, 서울시교육청 공공기관 청렴도 3년 연속 꼴찌인 사실을 접한 전교조 서울지부(지부장 송원재) 소속 교사들은 ‘부패가 곪을 대로 곪은 서울교육의 총체적 파탄’에 분노하고 21일 항의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했다.
부패 막으려는 교사를 되려 막아서는 서울시교육청
이 과정에서 교육청은 경찰력을 동원하여 출입을 막았고 경찰에 의해 폭력까지 당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어 100여명의 현장교사과 함께 고교서열화반대-교육양극화해소 서울시민추진본부는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패교육감 퇴진과 교육청 고위관료 인사쇄신 등 교육클린운동’을 서울시민과 함께 펼칠 것을 밝혔다.
국가청렴위는 06년 7월 1일부터 07년 6월 30일까지 지난 1년 동안 측정대상 업무를 처리한 민원인 등 총 9만 272명을 대상으로 CATI(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를 이용하여 전화설문을 실시했다. 측정대상 업무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우월적 처분, 결정 및 지도․단속 업무 위주로 선정하여 “07년 1천 347개 업무를 측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