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민대통합하려면 강정과 대화부터”

강정마을, “해군기지 예산삭감 안하면 국론분열”

강정마을회와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새누리당에 “국민대통합을 위해서라면, 무조건적인 공사강행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내년도 해군기지 관련 예산을 일단 삭감하고 잠정적인 공사중단과 진상조사, 재검토에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진영을 향해서도 “대선의 패배의식에서 벗어나 진정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당으로 거듭나려면 제주해군기지 2013년도 예산삭감에 모든 것을 걸고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정마을회와 전국대책회의는 2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11년, 설계검증 없이는 예산을 책정하지 않겠다는 여야합의를 지키라”며 지난 11월 새누리당에 의해 단독 처리된 2013년 해군기지 건설 예산을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해군기지 예산은 국방위를 거쳐 예결특위에서 보류중이다. 여야는 대선 이후 예산안을 재심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출처: 강정마을회]

강정마을회와 전국대책회의는 기자회견에서 “사업이 검토조차 되지 않고 밀어붙여진다면 지역갈등 증폭은 물론 국론분열로까지 비화될 것”이라며 “박근혜 당선자의 국민대통합이 진정이라면 정부는 지역주민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지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은 지역에 항구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오류 문제가 불거지고 급기야 15만 톤 크루즈 2척의 자유로운 입출항 문제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됐다”고 지적하며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정을 “국가예산낭비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제대로 된 검증과 재논의 없이 예산안이 통과돼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6년간 농사일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 가계부채가 심해져 가정불화까지 겪고 있는 주민들”과 “세 차례의 자살소동” 등 지난 6년간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받은 주민들의 피해와 국가폭력 사례를 언급하며 “침략군과 다를 것 없는 작태를 보이는 군대와 경찰은 도대체 무엇을 위하며 누구를 위한 군대이며 경찰”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이같은 일들은 해군기지 건설이 “국가안보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의 목적성을 명확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고 주민의 자발적인 양보 없이 진행된 사업”이라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사강행을 막고 원점에서 재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2013년 예산안을 일단 삭감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2010억 원으로 책정된 2013년 제주 해군기지 건설예산은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새누리당에 의해 단독 처리됐다. 이후 예결 특위에 계류하면서 대선 이후 재논의를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자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군기지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터라 해군기지 건설예산의 삭감이 쉽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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