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사회, 돌봄을 요구하다

[이슈] 들어가며

① 들어가며
②“공적 체계 안에서 요양보호사 보호하고 역량 강화해야”
③ 돌봄 노동자, 이용자가 희생되는 ‘공멸’이 가시화하고 있다
④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


1.
"제가 황정일 대표님께 그랬어요. 저는 꿈을 갖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왔다고요. 제가 더 성장할 수 있고, 성장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수준을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까지 끌어올리고 싶다고요. 우리 대표님도 그 편지를 직접 읽으시기까지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실적 없는 사람으로 보도되고 있잖아요. 현장에선 뭘 했냐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돈을 벌어와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죽으라고 힘들게 일했는데, 뭐라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2.
정부는 취약계층 위주의 사회서비스를 중산층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이용료 차등부담으로 서비스 수요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이 창의와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실버산업 같은 복지 영역에서의 산업화를 노린다는 것인데 고도화된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요층이 얼마나 될 지도 의문이다.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급격히 수요가 증가한 노인장기요양 이용자인 노인의 구매력 수준은 아직까지 높다고 하기 어렵다"라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높은 구매력을 거론하며 실버 산업의 가능성을 논하는 기사들이 있지만, 적어도 현재 우리나라 노인 90%의 가처분소득은 중위소득150%를 넘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3.
노인에게 제공되는 공적연금과 기타 사회복지 현금 급여를 축소할 경우, 더 심각한 노인빈곤과 사회적 단절이라는 현실에 직면할 것이다. 자본은 당연히 사용해야 할 재생산비용을 세대 갈등을 내세워 현세대 노인만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 노동력을 팔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착취율을 올릴 것이다. 결코 노인 세대의 희생으로 다음 세대의 평안은 찾아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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