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검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어제(21일) 삼성 특검법안 처리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해 22일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각 당은 핵심 쟁점인 수사 대상과 범위를 놓고 절충을 시도했으나, 각 당의 의견 차로 공전을 거듭했다.

난항 끝에 어제 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이상민 신당 의원은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 및 재판과정의 불법행위 △삼성그룹의 불법 로비와 관련 불법비자금을 조성 및 사용 경위 △삼성그룹 불법비자금과 관련해 2002년 대선자금을 포함한 불법 정치자금 등을 수사대상으로 규정한 타협안을 제시했다.

한나라, "'대선잔금', '당선 축하금' 명기해야"

그러나 이에 대해 한나라당 측은 '대선잔금'과 '당선 축하금'을 특정해 명기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노동당과 신당은 "대선잔금과 당선 축하금 문제는 '대선자금을 포함한 불법정치자금'이라는 문구에 포괄되는 것 아니냐"고 설득을 시도했으나,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대선잔금'과 '당선 축하금' 문제와는 별도로, 민주노동당은 신당 측이 제출한 타협안도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다. 특히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 관련 불법행위 전반이 아닌, '수사 및 재판과정의 불법행위'로 범위를 한정한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동당, "신당-한나라, 삼성 특검법 처리할 의사 있냐" 맹비난

법사위 소속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22일 오전 SBS라디오('백지연의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신당 측이 제출한) 타협안에는 이번 사건의 몸통인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불법행위가 수사대상에서 빠져있다"며 "타협안은 민주노동당이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떡값검사 등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문제"라며 "이 부분은 에버랜드 사건 등의 재판도 진행되고 있지만, 재판 자체가 조작되었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영권 승계 부분 자체가 수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노동당 의원대표단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법사위 논의 상황은 삼성특검 논의의 본질을 완전히 벗어나고 있다"며 "신당과 한나라당이 삼성 특검법을 처리할 의사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신당과 한나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천영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에 대해 "문구에 집착하며 특검법 전체에 딴죽을 거는 것은 특검하지 말자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한나라당의 태도는 명백한 특검 물타기"라고 비난했다.

천 원내대표는 신당 측이 제시한 타협안에 대해서도 "특검의 대상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불법으로 한정하는 것은 사실상 검찰과 사법부의 감찰 수준으로 수사를 축소하는 것"이라며 "신당이 협상을 핑계로 3당(민노,신당,창조한국당) 합의안의 내용과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삼성 이건희 일족의 불법 경영권 승계 문제는 삼성 비자금 비리의 핵심"이라며 "경영권의 불법적 세습을 위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전방위 뇌물로비로 중요한 국가기관을 장악해 온 것이 삼성 비자금 비리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 표결 처리도 반대해 파행 예상돼

한편,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공방이 계속되다 12시30분경 정회돼 13시에 다시 속개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현재 법안에 '당선 축하금 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신당은 합의에 실패할 경우 표결 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어 파행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