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113명이 삼성 특검 도입과 족벌 지배체제 개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제학자들은 오늘(22일) 오전 11시 세실 레스토랑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반드시 특별검사법안을 제정하여 제기된 모든 의혹들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과 “특검법의 대상에 삼성그룹이 지배권 승계를 위해 벌인 각종 불법행위를 반드시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경제학자들은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적인 내부 고발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기자회견이 “대한민국에 양심과 정의가 살아 숨쉬고 있음을 보여준 일”로 “이 사건이 결코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며, 반드시 국회에서 특별검사법안이 통과되어 철저히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검찰의 태도에 대해 “뇌물을 수수한 검사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고 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그제야 마지못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하고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도 “금융실명제 위반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융기관의 자체 감사를 기다린다면서 삼성에 시간을 벌어 주었다”며 비판했다. 대한변협이 김용철 변호사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 누설’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검토하겠다는 한 부분이나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 도입에 노골적으로 반대한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언론에 대해 “일부 신문을 제외하고는 삼성의 비리와 불법행위 의혹을 정확히 취재하여 보도하기는커녕 사건을 축소하거나 김 변호사를 비난하면서 파렴치범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언론의 보도 행태를 비판했다.

경제학자들은 청와대가 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삼성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한 점과 관련, “상식적으로 보아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이런 삼성 감싸기가 그간 노무현 정부가 삼성과 은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경제학자들은 이로써 “삼성 재벌의 비리와 불법을 척결하여 시장, 아니 삼성으로 넘어간 권력과 민주 정부의 권위를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기회를 상실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학자들은 “삼성이 살아야 대한민국도 산다고 할 만큼 삼성의 위상은 중대”하지만 “부당내부거래, 중소기업 경영압박을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무노조경영,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 등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삼성이 투명 책임 경영을 실현하고 사회적 책임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총수 일족의 불법적인 로비는 철저히 단죄되어야 하며 그 정치적, 사회적 지배력은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에는 조복현 한국사회경제학회 운영위원장, 김진방 한국경제발전학회 운영위원장, 김수행 교수, 김창근 교수, 이정우 교수 등 113명이 서명했다.

서명자 명단

강병구(인하대), 강철규(서울시립대), 권영준(경희대), 김광희(중소기업연구원), 김균(고려대), 김기원(방송통신대), 김상조(한성대), 김수행(서울대), 김승석(울산대), 김안국(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영용, 김완배(서울대), 김용원(대구대), 김우영(공주대), 김우찬(KDI 국제정책대학원), 김재구(명지대), 김재훈(대구대), 김진방(인하대), 김차두(경성대), 김창근(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김철환(아주대), 김태동(성균관대), 김헌수(순천향대), 김형기(경북대), 김호범(부산대), 김홍범(경상대), 남기곤(한밭대), 남준우(서강대), 박경(목원대), 박광서(전남대), 박복영(대외정책개발연구원), 박순성(동국대), 박정원(상지대), 박종현(진주산업대), 박지웅(영남대), 박진도(충남대), 박찬억(강릉대), 박형달(순천대), 박훈(서울시립대), 배인철(한국도로공사), 서석흥(부경대), 서익진(경남대), 서한석(경원대), 송원근(진주산업대), 송일호(동국대), 송태복(하남대), 신범철(경기대), 신상기(경원대), 신진영(연세대), 심충진(건국대), 안진원(한동대), 안현효(대구대), 양봉민(서울대), 양혁승(연세대), 유종일(KDI 국제정책대학원), 유진호(인하대), 유철규(성공회대), 윤병선(건국대), 윤석헌(한림대), 윤원배(숙명여대), 이강국(리츠메이칸대, 일본), 이강복(조선대), 이경호(아주대), 이근식(서울시립대), 이병천(강원대), 이상철(성공회대), 이상호(진보정치연구소), 이세영(한신대), 이신모(동덕여대), 이의영(군산대), 이일영(한신대), 이재기(세종대), 이재율(계명대), 이재은(경기대), 이재희(경성대), 이정우(경북대), 이제민(연세대), 이채언(전남대), 임배근(동국대), 장상환(경상대), 장세진(인하대), 장하성(고려대), 전병헌(고려대), 전성인(홍익대), 전창환(한신대), 전형수(대구대), 정건화(한신대), 정명기(한남대), 정성기(경남대), 정성진(경상대), 정세은(충남대), 정일용(한국외국어대), 정태훈(경북대), 조복현(한밭대), 조영탁(한밭대), 조원희(국민대), 조태희((Buffalo State College, 미국), 최선(한양사이버대), 최정규(경북대), 최정표(건국대), 최종민(전북대), 최진배(경성대), 최헌섭(동의대), 최흥식(연세대), 한기조(동의대), 한성안(영산대), 함시창(상명대), 허민영(경상대), 현영미(경북대), 홍장표(부경대), 홍종학(경원대), 홍태희(조선대) 홍훈(연세대) - 총 113명 (가나다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