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3일 “한국경제가 올바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손으로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국민이 참여하고 규제하는 국민기업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며 ‘재벌 해체 5대 로드맵’을 발표했다.

권영길 후보는 “총수일가가 직접 기업군을 지배하는 재벌체제는 기업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과도한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불러온다”며 “재벌 해체는 핵심 기업들의 토대를 와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봉건적 특권과 불법비리가 판치는 족벌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국민의 기업으로 재탄생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후보의 재벌 해체 방안은 △재벌총수 일가 불법비리 경영 척결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강화, 순환출자 금지, 금융계열분리제 등을 통한 전문기업체제 정비 △기업집단법 제정으로 대기업체제 규제 △노동자, 지역사회, 시민사회 경영참가 △노동자, 가입자 소유참여를 통한 민주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벌 해체를 위해 권 후보는 ‘출총제·금산분리 유지(강화), 순환출자 금지’ 원칙을 명확히 했다. 또 기업집단법을 제정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투명화 △계열사 편법이익 규제 △원하청 하도급 민주화 등을 법제화하도록 했다. 기업 경영참가 방식은 독일의 공동결정 모델을 본뜬 노동자, 지역사회,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사회 제도다.

권 후보는 노동자와 가입자의 소유참여를 통한 경영민주화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국민연금 활용 △산별 퇴직연금 도입 △종업원 주주제 등을 통해 재벌의 공적 경영을 유도하겠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권 후보는 “재벌의 불법행위 규명에 이번 삼성 특검이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후보는 지난 2일에도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서 삼성 이건희 회장을 감옥에 보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