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는 이번주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퇴직연령을 단계적으로 올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에 의해 공식 확정되진 않았으나 언론에 따르면 현행 60세 연령은 63세로 조정될 예정이며 이럴 경우 노동자는 연금을 받기 위해 41년을 일해야만 한다.
▲ 사르코지의 퇴직연령 상향조정 계획에 맞서 대규모의 노동자가 시위 중이다. [출처: http://www.vol.at/] |
그러나 프랑스인들 대부분은 현행 연금제도를 프랑스 사회복지 국가의 상징으로 인식하며 정부 계획에 부정적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인의 3분의 2가 60세인 퇴직연령을 고수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거리에 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에서는 많은 경우 65세에 연금을 받게 되지만 프랑스에서 이 연령은 평균 58.8세에 해당한다. 프랑스의 현행 연금제도는 1981년 사회주의 미테랑정부 시기 65세에서 60세로 하향조정돼 현재까지 유지돼왔다. 한편, 사르코지는 “이때 퇴직 연령이 하향 조정되지 않았다면 오늘날 보다 적은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와는 반대로 사회주의 야당은 다른 해법을 제시한다. 정당대표 마르틴 오브리(Martine Aubry)는 2012년 대선시 좌파가 승리할 경우 퇴직 연령을 다시 60세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퇴직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대신 자본과 고소득수입자에 대한 추가적 과세제도 신설과 1979년부터 시행중인 고용주 기여금 인상으로 연기금을 충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 정부에 따르면 이날 11.6%의 국가공무원이 파업을 벌였고, 노동조합에서는 학교와 공공운수 부문에서 노동자의 3분의 1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파업에는 공영라디오방송, 전류기업 EDF, 전신과 우편 노동자들도 함께 했다. 또한 프랑스의 2개 공항은 10%에서 30% 항공편을 취소해야 했다. 국철 SNCF 중 근거리철도와 지역철도는 25% 운행되지 않았지만 초고속 TGV열차는 이와 반대로 정상운행됐다. 이들은 특별 연금제도에 포함돼 연금개혁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투쟁에 나선 프랑스 민주노동연맹(CFDT) 대표 프랑수아 세레크(François Chérèque)는 “정부는 노동자 다수에 반하는 정책을 만들고 있다. 이번 계획을 중지시키기 위해 우리는 오늘 거센 저항으로 대답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우리의 의견을 듣지 않을 경우 우리는 계속 저항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