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출처: Unsplash, Christian Lue

유럽 경제의 문제는 무엇인가? 유럽의 경쟁력에 대한 드라기 보고서는 대륙의 미래를 위한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 여러 가지 관점을 제시한다. 지난 글에서 설명했듯이, 드라기 보고서는 투자 수준이 너무 낮고, 유럽의 혁신 시스템이 유럽의 상당한 과학적 자원을 글로벌 산업 리더십과 비즈니스 성공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친다.

하지만 왜 투자가 그렇게 낮은가? 2010년 이후 유럽의 민간 투자가 GDP 대비 비율에서 미국에 뒤처졌다면, 이는 거시경제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유로존 위기 대처는 완전히 실패한 재앙이었다. 유럽 은행 시스템의 손상은 그 이후로 신용의 역동성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드라기 보고서는 자본 시장 통합의 완성을 또 한 번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투자는 신용 공급 조건보다는 기업들이 성장과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면서 발생하는 신용 수요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진짜 질문은 왜 유럽에서 그 수요가 상대적으로 약했는가 하는 것이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특정 산업 분야의, 특정 기업들의 역사와 그들이 성장 가능성을 어떻게 열어가고 있는지, 혹은 열지 못하는지에 대해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다. 드라기 보고서의 B 부분은 이 점에 대해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산업적 관점은 신선하다. 이는 거시경제학의 무미건조한 총합에서 벗어나 기업과 생산자들의 산업 및 비즈니스 논리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왜 유럽의 자본주의 정치경제 모델이 이렇게 비역동적인가?" 또는 내가 지난 1월에 표현했던 대로, "유럽은 어떻게 국가-자본주의 관계의 '실패한 모델'이 되었나?"라는 질문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한다.

지난 25년 동안 미국과 EU에서 상위 3대 기업의 R&D 지출을 세 시점에 걸쳐 비교해 보면, 미국과 유럽 경제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에서는 R&D 리더십이 자동차와 제약 산업, 즉 "두 번째 산업 혁명"의 산업들(데이빗 에저튼에게 사과를 전함)에서 기술 분야로 극적으로 이동했다.

반면 EU에서는 지난 25년 동안 독일 자동차 산업이 최상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드라기 보고서가 언급하듯이:

"유럽 자동차 산업은 R&D 집약적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R&D 지출은 이 산업의 총 부가가치의 약 15%를 차지하며, 이는 '첨단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2021년 기준으로 590억 유로의 R&D 예산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유럽 기업 R&D 투자 중 3분의 1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유럽의 이 중요한 산업에서의 입지가 이렇게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더욱 우려스럽게 만든다. 2000년 이후로 EU 기반의 차량 생산은 25% 감소했다.

드라기 보고서가 언급했듯이, 유럽의 전통적인 내연기관 차량들은 도로 위에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이 산업은 분명히 기술적으로 거대한 전환을 겪고 있으며, VW, 다임러, 보쉬가 많은 R&D를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기업들이 선도하고 있지 않다.

"EU 내 차량 생산이 약화되는 동시에, 중국에서의 EU 차량 수입은 크게 증가했다. 중국은 이제 수입 차량 대수 기준으로 EU 최대의 자동차 수입원이 되었으며, 2017년 11만 4천 대에서 2022년 56만 1천 대로 5배 증가했다. 2022년 중국은 EU로 수입된 차량의 14%를 차지하며, 최대 비유럽 공급자가 되었다. 특히 EU는 빠르게 성장하는 ‘신에너지 차량’ 분야(BEV와 PHEV)에서 뒤처지고 있다. 2022년 중국에서 유럽 브랜드가 차지한 BEV 판매 비중은 6%에 불과했으며(ICE 차량 판매 비중은 25%와 비교됨), 반대로 유럽은 이 시장에서 여지를 남기고 있다. 2022년 중국 브랜드는 EU BEV 판매의 약 4%를 차지했으며, 이는 3년 전의 0.4%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게다가,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유럽 EV 시장(완전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시장 점유율은 2015년 5%에서 2023년 거의 15%로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유럽 EV 시장 점유율(신규 등록 기준)은 80%에서 60%로 하락했다."

유럽의 자동차는 점점 구식이 되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 제조업체들은 혁신과 생산성 투자의 속도를 따라가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의 노동 비용이 유럽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최신 세대 로봇 설치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과 비교했을 때, 유럽이 여전히 주요 플레이어로 남아있는 분야에서조차, 빅테크 산업에서 유럽의 존재감은 점점 미미해지고 있다. 유럽의 ICT 시장 점유율은 20% 아래로 떨어졌으며, 반면 미국의 점유율은 30%에서 38%로 증가했다.

통신과 같은 산업에서는 유럽이 무엇보다도 분열된 상태로 특징지어진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유리할 수 있으며, 휴대폰 서비스 요금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이는 또한 투자를 위축시키고, 유럽을 타인의 기술을 소비하고 규제하는 역할로 남겨둘 위험이 있다.

"오늘날 EU에는 약 4억 5천만 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십 개의 통신업체가 있는 반면, 미국과 중국은 각각 소수의 통신업체만이 존재한다. EU 기업들은 시민들에게 광범위한 광섬유와 5G 브로드밴드 접근을 제공하고, 기업들에게 혁신을 위한 고급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EU에는 총 34개의 이동통신망 사업자(MNO)와 351개의 비투자 기반 가상 사업자(MVNO)가 있으며, 이는 미국의 3개의 MNO(그리고 70개의 MVNO), 중국의 4개의 MNO(그리고 16개의 MVNO)와 비교된다. 유럽에서 상위 3개 운영업체가 35%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유선 브로드밴드 시장 역시 미국(66%)이나 중국(95%)보다 덜 집중되어 있다. 유럽의 낮은 요금은 분명히 시민들과 기업들에게 이익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산업의 수익성을 감소시키고, 그 결과 유럽의 투자 수준을 포함한 새로운 기술 혁신을 저해했다. ... 수익 대비 투자 비율은 다른 지역과 같은 수준이거나 더 높지만, 이는 절대 수익이 더 낮기 때문이다. 연구에 따르면 EU는 통신 부문에서 최적의 사업자 수를 초과하고 있으며, 자본 집약도 때문에 산업 정책이 가격 인상 없이 추가적인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시사한다. ... EU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투자 수준은 약 2,000억 유로로 추정되며, 이를 통해 EU 전역에서 기가비트와 5G 커버리지를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의 1인당 투자는 다른 주요 경제권보다 현저히 낮다."

드라기 보고서가 언급했듯이: "EU 통신 부문의 총 시가총액은 2015년에서 2023년까지 41% 감소하여 약 2,700억 유로에 이르렀으며, 이는 미국 통신 사업자의 시가총액 6,500억 유로 이상과 비교된다."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도 유럽의 공급업체와 미국 거대 기업들 간에 유사하게 큰 격차가 존재한다.

드라기 보고서에 따르면, AI 개발에서 유럽이 해외에서 개발된 모델에 완전히 의존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한다.

"현재 AI는 EU 기업의 11%만이 채택하고 있으며(2030년 목표는 75%), 2017년 이후 개발된 기초 모델의 73%는 미국에서, 15%는 중국에서 개발되었다. 미국의 강력한 위치는 주로 클라우드 하이퍼스케일러(내부적으로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OpenAI 간의 긴밀한 파트너십과 같은 협력을 통해)의 규모와 벤처 자본의 가용성 덕분이다. 2023년에는 AI에 대한 벤처 자본 투자가 EU에서 약 80억 달러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미국의 680억 달러와 중국의 150억 달러와 비교된다. 알레프 알파(Aleph Alpha)와 미스트랄(Mistral)을 포함한 유럽에서 생성형 AI 모델을 구축하는 소수의 기업들은 미국 경쟁사에 대항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대안이 되기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는 현재 EU의 자본 시장에서 충족되지 않고 있어, EU 기업들은 해외 자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 세계 상위 AI 스타트업 중에서, 61%의 글로벌 자금은 미국 기업으로, 17%는 중국 기업으로, 6%만이 EU 기업으로 향한다. 또한, EU는 미국과 중국에 비해 새로운 데이터 과학자의 전체 수가 적다. ... AI 개발에서 EU의 약한 위치는 미래에 여러 산업 부문에서 EU의 경쟁 우위를 완전히 활용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비EU 기업들에 의해 EU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과 가치가 잠식될 위험이 있다. 이는 특히 자동차 산업의 디지털화와 첨단 제조를 위한 로봇공학에서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을 포함한다. EU의 로봇 산업은 지난 10년 동안 강력한 성장을 기록했으며, 2021년에는 82,000대의 산업용 로봇이 설치되어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이 되었고, 전 세계 주요 공급업체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오늘날 전 세계 1,000개 이상의 서비스 로봇 공급업체 중 거의 절반이 유럽 기업이지만, 새로 설치된 로봇의 73%가 아시아에 설치되고, 유럽에는 15%만이 설치되고 있다. ... EU의 GDPR과 AI 법안의 야망은 칭찬할 만하지만, 그 복잡성과 중복 및 일관성 부족의 위험은 EU 산업 참여자들이 AI 분야에서 발전하는 것을 저해할 수 있다. ... 글로벌 AI 경쟁에서 '승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역학이 이미 지배적이기 때문에, EU는 이제 기본 권리와 제품 안전을 위한 강력한 사전 규제 보장과 EU 투자 및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보다 완화된 규제(예: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 사이에서 소비자 기준을 낮추지 않고도 불가피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 첨단 생성형 AI 모델에 대해 OECD는 EU가 0.2억 유로를 투자한 반면, 미국은 215억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추정한다."

양자 컴퓨팅은 드라기 보고서가 우려하는 다음 초고급 기술 분야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유럽이 이 개발 분야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유럽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양자 경쟁에서 EU는 대규모 공공 투자, 우수한 기술력과 연구 역량과 같은 핵심 강점에 의존할 수 있다. 지금까지 70억 유로가 할당되었으며, EU는 양자 기술 공공 투자에서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EU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절대 수의 양자 기술 준비 전문가(10만 명 이상)와 가장 높은 전문가 밀집도(인구 백만 명당 231명의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고, 양자 과학 논문에서 뛰어난 연구 성과를 내고 있으며, 여러 개의 노벨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양자 기술에 중점을 둔 강력한 학문 및 연구 인프라를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2000년부터 2023년까지 EU는 국제 특허군 기준으로 양자 특허 출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약 16%)를 기록했으며, 미국(32%)에 이어 일본(13%)과 중국(10%)을 앞섰다. EU는 양자 기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마련했으며, 여기에는 R&D&I 지원을 위한 Quantum Flagship 프로그램, 범유럽 양자 통신 인프라를 개발 및 배치하기 위한 EuroQCI, 그리고 Euro-HPC 공동 사업체 아래 범유럽 양자 컴퓨팅 인프라 배치 계획이 포함된다."

이것은 희망적이지만, 드라기 보고서가 결론 내리듯이: "유럽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양자 기술에 대한 민간 투자가 매우 제한적이다."

제약 부문을 살펴보면, 유럽은 수십 년 동안 상대적으로 강한 위치를 차지해 온 분야 중 하나다. 새로운 개발은 무엇보다도 R&D 지출에 의해 주도된다. 그 R&D 지출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미국에서다! 미국의 비중은 EU의 두 배에 달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 방위 산업에 극적인 충격을 주었다. "주력 전차, 재래식 잠수함, 해군 조선소 기술, 수송 항공기" 분야에서 EU는 기술적으로 전 세계 다른 공급자들과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다른 많은 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유럽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군사 장비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으며, R&D에 충분히 집중하지 않고, 이러한 약점은 분열된 시장에 의해 더욱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EU 방위 산업은 두 가지 측면에서 능력 격차를 겪고 있다. 첫째, 전반적인 수요가 낮다: EU의 방위 예산은 미국의 약 3분의 1에 불과하다. 둘째, EU의 지출은 혁신에 덜 집중되어 있다. 방위 산업은 혁신적이고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 R&D 투자가 필요하다. 미국은 2014년 이후 모든 군사 지출 항목 중 R&D 지출을 우선시해왔다. 2023년 미국은 연구, 개발, 시험 및 평가에 1,300억 유로(1,400억 달러)를 할당했으며, 이는 총 방위 지출의 약 16%에 해당한다. 이 항목은 방위 예산에서 가장 큰 비율의 증가를 보였다. 유럽에서는 2022년 방위 R&D에 대한 총 자금이 107억 유로로, 전체 지출의 4.5%에 불과했다. 모든 전략적 영역에서 복잡한 차세대 방위 시스템은 단일 EU 회원국의 능력을 초과하는 대규모 R&D 투자를 필요로 할 것이다. 유럽 방위 산업은 또한 분열되어 있어 규모가 제한되고 현장에서의 운영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유럽 방위 산업은 주로 비교적 작은 국내 시장에서 운영되는 국가적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분열은 두 가지 주요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이는 산업이 규모를 갖추지 못하게 하며, 이는 긴 투자 주기를 가진 자본 집약적인 부문에서 필수적이다. 그 결과, EU 회원국들이 방위 지출을 크게 늘린다면, 유럽 방위 장비 시장이 제한된 상태에서 회원국들 간의 경쟁으로 공급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분열은 표준화 부족과 장비의 상호 운용성 관련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며, 이는 EU의 우크라이나 지원 과정에서 드러났다. 155mm 포병만 보더라도, EU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 자국의 재고에서 10가지 종류의 곡사포를 제공했으며, 일부는 심지어 다른 변형으로 제공되어 우크라이나 군대에 심각한 물류 문제를 야기했다. 다른 제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EU 회원국들은 12종의 전차를 운영하는 반면, 미국은 단 한 종류의 전차만을 생산한다."

마지막으로, 우주 산업을 살펴보자.

"EU는 중요한 우주 인프라를 자금 지원하고 소유하며 관리하고 있다. 대부분의 분야에서 다른 우주 강국들과 동등한 기술 역량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전략 자산과 역량을 개발했다. 예를 들어, 위성 내비게이션 분야에서 갈릴레오는 군사 응용을 포함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위치 및 시간 정보를 제공한다. 지구 관측 분야에서 코페르니쿠스는 환경 및 기후 변화 모니터링, 재난 관리 및 보안을 포함하여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데이터를 제공한다. 그러나 EU는 상업용 발사체(Ariane 4-5)와 정지 궤도 위성에서 선도적인 시장 지위를 잃었다. EU는 전략 프로그램인 갈릴레오의 위성을 발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스페이스X의 로켓에 의존해야 했다. 또한, EU는 로켓 추진 기술, 통신을 위한 메가 컨스텔레이션, 위성 수신기 및 응용 분야에서 미국에 뒤처져 있으며, 이 시장은 다른 우주 부문보다 훨씬 더 크다."

"방위 산업과 마찬가지로, 우주 산업도 주요 경쟁자들과의 뚜렷한 투자 격차를 겪고 있다. 지난 40년 동안 투자 규모는 미국 수준의 15%에서 20% 사이에 머물렀다. 2023년 유럽의 우주 관련 공공 지출은 150억 달러로, 미국의 730억 달러와 비교된다. 중국은 향후 몇 년 안에 유럽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까지 200억 달러의 지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중국의 우주 발사 노력은 놀라운 수준으로 성장한 반면, 유럽의 노력은 정체되었다.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전 세계에서 발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약 6,500개의 기관 위성(민간 및 군사 위성) 중 유럽은 10%만을 차지할 것이다."

유로존 위기 이후, 대기업과 EU 거버넌스 간의 관계가 심각하게 고장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2010년대 보수적인 거시경제 거버넌스 전략은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 드라기 보고서는 EU의 거버넌스가 아무리 정교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유럽 자본에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규모로 글로벌 경쟁에 맞설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해답은 유럽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는 국내 디플레이션 전략이나 공공 지출을 축소하는 데 있지 않다. 필요한 것은 더 큰 시장, 더 많은 투자, 그리고 더 많은 혁신이다. 필요한 것은 수요와 혁신 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다. 산업 및 재정 정책 모두에서 유럽 보수주의자들이 옹호하는 현상 유지는 안전을 제공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 큰 상대적 쇠퇴와 미국과 중국의 기술 혁신에 대한 의존을 초래할 뿐이다.

[출처] Chartbook 318 How Europe became a failed model of state-capitalist relations. ... or Europe according to the Draghi report (2)

[번역] 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