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강력한 이념적 상징은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당신 자신의 담론을 포함한 모든 담론을 형성한다.

전환적 사고, 역사의 단계적 이론, 긴장, 위기, 해결의 논리에 따른 변화 이해는 고치기 어려운 사고방식이다.

지난 며칠 동안 나는 장-바티스트 프레소(Jean-Baptiste Fressoz)의 뛰어난 저서 『More and More and More』에 깊이 빠져 있었다. 이 책은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을 잘 보여준다. 나는 이 책을 다시 읽을 것이다.

내가 차트북 298(헤게모니 노트 2)에서 논의했듯이, 현재 상황에서 그람시(Gramsci)의 유명한 임시정부에 대한 언급은 중력과 유사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위기란 바로 낡은 것이 죽어가고 있지만 새로운 것이 태어날 수 없다는 사실에 있다. 이러한 공백 기간 동안 매우 다양한 병적 증상이 나타난다.

내가 그 글과 금융 허구(Finance-Fiction) 및 달러 시스템(dollar system)에 대한 이전 논평에서 주장했듯이, 불안과 불균형의 감각은 이것이 어떻게든 스스로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쉽게 낳는다. 역사가 그 해결책을 제공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긴장의 기간이 지나면 불협화음은 스스로 새로운 조화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람시(Gramsci)의 인용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해결되지 않는 긴장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 긴장을 출산이라는 극적인 시나리오 안에 배치하여, 결국 "새로운 것"의 형태로 해결될 것이라는 약속을 담고 있다. 이 약속은 현재 시기를 두 개의 별도 패권 사이의 임시 통치 기간(interregnum)으로 설명함으로써 더욱 강화된다. 새로운 패권(regnum)이 도래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패권의 종말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하나의 습관으로 본다면, 이를 담론적 "신호"라고 부를 수 있다. 이는 불안의 비자발적인 표시이자, 결국에는 해결될 것이라는 근본적인 가정과 결합된 표현이다.

내가 이러한 사고 습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2018년 『Crashed』가 출간되면서다. 『Crashed』는 달러 시스템의 이상한 회복력을 다룬 책이다. 그런데 독일어판 표지가 이런 식이다.

이 책의 핵심은 달러 시스템이 붕괴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였다. 하지만 트럼프 시대에 독일 제작팀에게 2008년 금융 위기에 대한 책을 주었다면, 그것이 말이 되든 안 되든 표지에는 이런 내용을 담았을 것이다.

책은 이러한 의미에서 진정한 집단적 프로젝트이며, 작가의 의도를 넘어선 표현이 된다. 이것이 책을 출판하는 특권이다. 작가는 더 이상 유일한 관심사가 되지 않는다.

어쨌든 사람들은 달러의 필연적인 몰락을 논의할 때 허구의 장르, 즉 금융 픽션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이 아이디어는 내가 차트북 107에서 제기한 것이다. 경제학이 서사에 관한 것이라면, 그 서사는 그저 비추는 역할을 넘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기사에서는 표지가 아니라 제목이 당신의 통제를 벗어난다. 제작팀의 다른 누군가가 제목을 결정한다. 바로 그곳에서 비자발적이지만 중요한 의미를 담은 재구성이 가장 자주 드러난다.

이번 주 파이낸셜 타임스(FT) 칼럼에서는 현재 경제 정책 패러다임 내의 긴장에 대해 다뤘다. 나는 거시경제와 산업 정책 간의 불일치를 진단했다. 이는 분명히 긴장에 관한 글이었다.

최근 몇 년간 세계화의 패러다임이 무너졌다는 것은 상식이다. 더 이상 세계 통합이 더 깊어질 것이라는 가정은 없다. 무역 정치는 과열되었고, 국가 산업 정책이 유행하고 있다. 그러나 무역 흐름의 주요 변화에 대한 증거는 부족하다. 오래된 패러다임을 대체한 것은 일관된 새로운 의제라기보다는 만연한 인지적 불협화음이다.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미국은 정부 예산과 무역 계정 모두에서 쌍둥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소비자 수요가 강하고, 금융 시장은 활기차다. 반면, 국내 수요가 부족한 EU와 중국은 큰 수출 흑자를 기록 중이다. 이러한 불균형은 수십 년간 세계화 패턴을 형성해 왔다.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재균형을 요구해왔지만 무시되었다. 지금도 여전히 무시되고 있지만, 이제 세계화 내의 익숙한 긴장은 산업적 경쟁과 지정학적 갈등의 렌즈를 통해 재해석되고 있다.

미국의 지속적인 무역 적자는 오랫동안 어떻게 이를 감당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왔다. 지금까지 미국 달러의 엄청난 특권과 월가의 유리한 위치 덕분에 적자는 순조롭게 자금이 조달되었다. 글로벌 경쟁의 압력은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의 무역 상품 부문에 크게 가해진다. 이는 버그가 아니다. 한때 엘리트 합의였던 시장 접근과 무역 자유화를 지지하는 특징이며, 저렴한 수입품의 혜택이 광범위하게 퍼졌기 때문이다.

이 합의는 2016년 도널드 트럼프가 러스트 벨트(Rust Belt) 주에서 승리하면서 무너졌다. 그 이후로 대중적 보호주의, 재산업화 약속, 중국에 대한 비난이 미국 정책의 틀을 형성해 왔다. 강대국 간의 경쟁에 대한 집착은 갈등에 불을 붙인다. 펜타닐(Fentanyl), 스파이웨어가 장착된 전기차(EV), 항공모함 파괴용 초음속 미사일 등에서 중국은 모든 문제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당연한 사실을 말해도 소용이 없다.(It avails little to state the obvious) 여기저기 세워지는 고급 칩 제조 공장이 미국의 사회 계약을 실질적으로 재정립하지는 않을 것이고, 미국 노동 계층의 처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주택, 건강, 육아와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할 것이다.

"그것은 거의 쓸모가 없다"(it avails little)라는 표현은 새로운 산업 정책 담론의 힘을 암시하려는 의도였다. 단순한 데이터와 상식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상식의 기준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담론적 혼란을 걸러내는 것인데, 이 글의 나머지 부분은 바로 그러한 작업을 매우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

만약 목표가 미국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라면, 소규모의 산업 보조금을 뿌리는(sprinkling) 것보다 대대적인 달러 평가절하가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뿌리기"(sprinkling)라는 표현이 여기서 중요한 단어다. 물론, 산업 보조금에 실제로 쓸 돈이 있다면 그것은 평가절하만큼이나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평가절하에 대한 논의의 진짜 문제는 미국 경제 구조를 장기적이고 견고하게 바꿀 수 있는 방식으로 이를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느냐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왜 그렇지 않냐고? 그 이유는 무역 수지가 매우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미국 금융 자산에 대한 세계적 수요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속적이고 대규모의 평가절하)를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을 누구도 명확히 알지 못한다. 외국 자본 유입에 대한 관세 부과나 사실상 준비 통화로서의 달러에 대한 세금 논의가 있긴 하다. (이는 마이클 페티스(Michael Pettis)의 아이디어다.) 하지만 그런 급진적인 정책이 실현되려면 생산자 이익이 월가를 이겨내야 할 것이다. 이는 혁명에 가까운 일이다. 한편, 클린턴 행정부가 1990년대에 채택한 "쌍둥이 적자" 문제 해결책인 재정 통합은 의회의 교착 상태로 인해 실현이 불가능해졌다.

인플레이션이 통제되면서 연방준비제도(Fed)의 우선순위는 노동 시장이다. 하지만 Fed는 데이터 중심이기 때문에 재산업화의 꿈을 쫓는 대신 미국인 80%가 일하는 서비스 부문을 중시한다. 사실상 이는 오래된 패러다임의 지속을 의미한다. 완전 고용과 더 강한 소비자 수요는 수입품이 줄지 않고 늘어나는 결과를 낳는다.

이 마지막 요점은 나에게 중요해 보인다. 경제 정책을 주도하는 이들의 절반은 산업 정책 분야로 이동했을 수 있지만, 상당수는 여전히 연준에 강력히 의존하고 있다. 연준도 노동 시장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수천만 명의 노동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 정책 담당자들이 산업을 건설하겠다고 투자하려는 노동 시장과는 매우 다른 대상이다. 즉, 건설 노동자들이 언젠가 수십만 명의 산업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공장을 짓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다시 거시경제 모드로 돌아간다.

이 모든 것은 예측 가능한 일이다. 환율을 조작하고 외국 상거래를 규제하는 중국 경제와 상대하려면 무역 균형을 결정하는 요인은 결국 미국과 중국의 총 수요 상태에 달려 있다. 이는 현재 중국의 수출에 유리한 상황이다. 오늘날의 화제는 덤핑, 과잉 생산 능력, 불공정한 보조금일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거시경제적 변수가 결정짓는 문제다.

유럽 또한 혼란스러운 논쟁에 동참했다. EU의 무역 흑자에도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hi)의 유럽 경쟁력 보고서는 EU가 뒤처지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그리고 있다. 유럽이 주목하고 있는 대상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유럽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수십 년 동안 매우 효과적이지만 인정받지 못한 산업 정책을 운영해 왔다. 국방부 지출, 느슨한 독점금지법, 관대한 기업 이익, 강력한 연구개발, 풍부한 벤처 자금이 미국 자본주의를 강력한 힘으로 만들어왔다.

드라기(Draghi) 보고서는 현재 워싱턴에서 지배적인 피해자 서사보다 미국 정치 경제에 대한 더 현실적인 평가를 제공한다.

이것이 나에게 중요한 요점인 것 같다. 내가 차트북 317과 318에서 간략하게 설명했듯이, 드라기 팀은 미국과 유럽의 경제적 차이에 대한 탁월한 분석을 내놓았다. 이는 워싱턴에서 자유주의 엘리트들이 미국의 번영을 소홀히 했고, 산업적 미래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널리 퍼진 이야기를 반박하는 데 꼭 읽어야 할 자료다.

그러나 유럽에서도 산업 정책과 거시경제가 균형을 잃고 있다. 드라기는 투자 급증을 요구하고 있지만, EU 정부는 재정 통합에 집착하여 성장을 저해할 것이다.

세계화의 전성기에는 경제 정책의 일관성이 과장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산업 정책과 거시경제 정책 간의 불협화음은 새롭고 강렬하다. 이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반-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다.

짧은 지면에 여러 요점을 담은 칼럼을 쓰면, 그 내용이 오독되거나 다른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경우가 흔하다. 텍스트를 그 자체의 의미로 읽으려는 노력, 즉 다른 목적이 아닌 본래의 의도로 이해하려는 의지는 놀랍도록 약하다.

이번 경우, 트위터의 사람들은 이 글을 미국의 특정 정책에 대해 토론할 기회로 삼았다. 내가 언급한 단 한 문장의 평가절하 문제는 트윗 폭풍을 일으켰다. 다른 사람들은 자본 계정 통제에 대한 한 문장을 토론하기 위해 개입했다.

분명히, 나의 목표는 두 입장의 장단점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정책 담론의 불협화음과 그 불균형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를 폴리크라이시스(polycrisis, 여러 위기들이 동시에 발생하고,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그 영향이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을 설명하는 용어)에 대한 반응으로 생각한다. 사람들은 동시에 여러 방향을 바라보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결론에서 암시했듯이, 정책의 이러한 불일치는 다시금 불확실성을 더해준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급진적 불확실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불일치의 결과이다.

이 글은 현재 순간의 초상을 그리려고 했다. 그렇다면 이 글의 제목은 어떻게 정해졌을까?

"낡은 미국 경제 정책은 쇠퇴하고 있으며 새로운 정책은 탄생할 수 없다..."(The old US economic policy is dying and the new cannot be born …)

나는 과도기 상태에 빠졌다

물론, 제목이 이것이 정책 처방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대한 진단임을 강조한 점에 감사한다. 분명 나는 긴장을 부각시키고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그람시의 인용문이 떠오른다. 그리고 그람시라는 이름은 눈길을 끄는 제목을 만들 수 있어 클릭을 유도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 내가 우리가 과도기(interregnum) 상태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려는 의도였는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나 다른 곳에서나, 우리가 현재 처한 순간을 그런 식으로 프레이밍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가? 그렇다, 나는 그렇다.

그렇다면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내가 스스로 모순된 주장을 자주 한다고 암시하는 것인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핵심은 이것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말하는 집단적인 과정이다. 이것이 작동하는 집단적 담론 또는 이념의 힘이다.

그러나 기록을 위해,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내가 실제로 말하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겠다.

우리는 긴장 상태에 있는가? 그렇다.

그 자체로 특이한 일인가? 아니다. 모든 정책 패러다임은 어느 정도 모순적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현재 정책 구성 내의 긴장이 극단적이라는 점이다. 이 긴장은 거시경제와 미시경제 사이의 경계선을 따라 흐르고 있으며, 국내 정치적 위기와 지정학적 적대감과 얽히면서 더욱 과열되고 있다.

이 상황을 새로운 변화나 체제가 탄생하는 "출산이 방해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까?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

20세기의 고전적 시기에 미국의 패권은 출생이 아니라 건설된 것이었다. 패권 위기는 유기적 장애가 아니라 건설의 문제였다. 역사는 자궁이 아니다. 우리는 혼자다. 역사적 변화 과정에서 우리에게는 어머니가 없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고 파괴한 것들의 잔해 속에서 살고 있다.

현재의 긴장 상태가 어떤 종류의 실존적이고 체계적인 위기 속에서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인가? 물론 아니다.

이 과정이 어디로 향할지에 대해 명확한 생각이 있는가? 사실 그렇지 않다. 만약 새로운 산업 정책 시대가 실제로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면 내 관점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강력한 기관은 실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지만 내가 Jet-P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했던 차트북 267에서 말했듯이, 서방 세계에 관한 한 우리는 대체로 "종이 호랑이" 시대에 살고 있다. 정책 입안자들은 큰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웅장한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연합과 자원을 계속해서 동원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다. 여기에는 과대평가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포함된다. 우리는 수십억이 아니라 수조가 필요하고, 우리 모두 그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내가 최근에 쓴 개발 지원에 관한 FT 칼럼의 마지막 결론과 같다. 그리고 그 전에 쓴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미국 정책에 관한 칼럼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가장 가능성 있는 전망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는 지속되고, 어쩌면 스스로 굳건히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출산이 방해받아 병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현재의 순간을 묘사하기 위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을까? 아마도 우리가 중간기(interregnum)에 갇히는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이미지를 찾는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이미지는 적대적이고 모순적인 특성을 가진 허술한 구조여야 할 것이다. 기술에 대해 생각하면서 나는 메리 칼도르(Mary Kaldor)의 냉전 시대 고전인 <바로크 아스날(The Baroque Arsenal)>이 떠올랐다. 이 책의 강력한 결론은 "현대 경제 정책은 진보적이지 않고, 오히려 타락했다"는 것이었다.

내 기억 속 표지는 군산복합체를 특징짓는 폭력과 위협, 부조리함의 조합을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아마도 "타락함"이라는 표현은 그람시와 그의 병적인 증상에 너무 가깝다. 문제를 지나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일 수도 있다.

때때로 나는 현재 순간의 엄숙함을 깨기 위해 필요한 것이 어두운 풍자에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차트북 267에서 "종이 호랑이(Paper Tigers)"와 "포템킨 오리(Potemkin Ducks)"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대 경제 정책의 "미래로의 복귀 모드"가 실제로 버닝 맨(Burning Man) 축제의 매드 맥스(Mad Max) 코스프레 재연과 더 가깝다면 어떨까? 전반적으로 편안한 것보다는 말이다.

바이드노믹스(Bidenomics) 자체가 하나의 패러디일까? 아니면 패러디의 패러디일까?

덜 농담조로 말하자면, 우리는 1920년대 소련의 로드첸코(Rodchenko) 콜라주와 같은 초현실적 조합의 관점에서 현재 순간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사는 정책 공간은 일관성이나 견고한 패러다임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 요소와 과거를 암시하는 요소들이 뒤섞인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공간은 당시의 혁신인 거대한 고무 타이어와 신고전주의적 고층 빌딩에 가려져 있으며, 잠재적 지도자들은 높은 곳에서 대중에게 호소하거나, 아마도 날아보려는 듯 팔을 휘젓고 있다. 전경에 있는 현대 여성은 다소 환멸을 느끼는 듯하다(아마도 Build Back Better의 포기로 인해?). 머리 위로는 폭격기가 날고, 커다란 대포의 포신은 하늘을 향해 치솟아 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것은 길거리에 있는 거대한 고아들로, 그들은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결정하지 못한 채, 이 상황이 게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이미지 속의 긴장은 스스로 해결될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될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더 어울리지 않는 요소들을 추가하고, 다른 것들을 버려야 할까?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 상황은 출산처럼 가능한 결과의 수가 제한된 과정이 아니다. 이 상황에는 독특한 분위기가 있으며,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거대한 타이어가 아이들을 덮칠까? 남자가 탑에서 떨어질까? 대포가 발사될까? 아니면 전경에 있는 여자가 인내심을 잃을까? 이 이미지는 여러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우리가 이를 말하거나 자신 있게 예측할 수 있는 명확한 논리는 제공하지 않는다.

합리주의적 사고는 상황을 분석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가중치와 확률을 부여하고 싶어 한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모델이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만든, 분명히 친숙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기본 논리는 모호하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주의는 무엇을 요구할까?

[출처] Chartbook 325 Wrestling with transition thinking. Or on being "interregnumed" and how to resist it. (Hegemony notes 8)

[번역] 이꽃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