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 장벽 위협
비록 미국의 관세 부과가 신자유주의에서 일부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신자유주의 체제의 본질은 자본, 특히 금융 자본의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에 있다. 이에 대한 타협은 국제 금융 자본이 용납하지 않는다. 실제로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를 옹호하면서도 자본 통제(capital contr...
민중을 무력하게 만들다
모든 파시스트 정부의 목표는 사람들을 무력화하는 것이고, 인도의 모디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국민 농촌 고용 보장 제도(MGNREGS)는 매년 모든 농촌 가구에서 한 명에게 최대 100일의 고용을 제공한다고 약속한 수요 기반 제도다. 제한적인 의미에서 이 제도는 고용권을 일부 보장했는데...
달러의 패권
자유주의적 견해에 따르면 국제 통화 및 금융 시스템은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편리한 결제 체계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참가국의 이익을 증진하는 장치라고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 국제 시스템은 서구 제국주의의 패권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동시에 이 패권을 유지한다.
신자유주의와 그 이전
신자유주의 기간 동안 소득 불평등이 확실히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이는 일반 대중의 소득이 거의 증가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GDP 기준으로 보더라도 신자유주의 시대는 일반 대중에게 큰 성공을 가져오지 못했으며, 소득 불평등의 증가는 국가의 민주적 제도와 평등주의적 가치 또한 약...
사회주의 정의하기: 인도 대법원, 헌법에서 '사회주의' 유지 결정
2024년 11월 22일, 인도 헌법 전문에서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삭제하라는 청원에 대한 심리에서 인도 대법원장은 두 가지 중요한 견해를 밝혔다. 첫째, 헌법 전문에 사용된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특정한 교리적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복지국가...
자본가들에게의 재정 이전
자본가들에게의 예산 이전은 마르크스가 “자본의 중앙집중”이라고 부른 현상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소규모 자본(또는 노동자들의 소비재를 생산하는 소규모 생산자들)을 대규모 자본으로 대체하는 과정을 가속화한다. 이러한 이전은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지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활성화 ...
자유주의의 위기
간단히 말해, 현대 자유주의는 신자유주의 질서에 헌신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는 당연히 국민들이 자유주의를 외면하고 우파와 좌파의 다른 정치 세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이유다. 우파 역시 국민의 고통을 완...
카잔 선언과 브릭스의 딜레마
브릭스 선언은 현재 상태의 국제 기구들이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해 지배되고 대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함이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기구들의 본질 자체가 결함이 있다는 점이며,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든 간에 변하지 않는다. 브릭스가 남반구 국가들에게 제국주의적 헤게모니로부터 ...
주류 경제학의 이데올로기와 제국주의 은폐
"주류 경제학"이라 불리는 분야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데올로기적인 학문이다. 칼 마르크스는 경제학이 가질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고전 정치경제학과 속류 경제학(vulgar economy)을 구별했다.
부와 빈곤의 변증법
올해의 노벨 경제학상은 국가 간 부의 성장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로 미국 경제학자 세 명에게 수여되었다. 식민지주의가 정착민 식민지처럼 "포용적 제도"를 촉진한 지역에서는 성장이 활발히 일어났으나, 식민지 제국이 "추출적 제도"를 도입한 다른 지역에서는 성장에 부정적 영...
